[포천=황규진 기자]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은 18일 장애인·노인·임산부·영유아나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특별조사의 실시 사유의 하나로 명시하고 관계인의 자체점검을 기술자격자만이 점검을 할 수 있게 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 자체점검 제도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등)에 그 근거가 담겨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관계인도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작동기능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소화기와 경보설비 등 간단한 시설이 설치되는 대상물이라면 교육 등을 통해 관계인도 충분히 점검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복잡한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대상물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지 않은 관계인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이 설치된 대상물을 관계인이 직접 점검한 결과보고서가 소방서로…
[포천=황규진 기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인 최춘식 국회의원(포천시.가평군)이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1호 법안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법안제안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현재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의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고 있지만, 친환경적이고 국가 에너지 절감 효과가 뛰어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집단에너지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도 면세를 적용하여 기존 법률의 상대적 세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여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이날 최춘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상정되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부담을 가중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최근 증가하는 비거주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로부터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포천=황규진 기자]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2019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470조 5,000억원에서 9,000억원이 감액된 469조 6,000억원 규모이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되고 삭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 예산은 증액·확보되었다. 3선 국회의원인 김영우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위원장의 정치력이 지역 예산안 증액이라는 큰 성과를 가져왔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예산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열심히 노력했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총 51.2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계속 사업인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중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당초 정부안에서 28.45억원이 증액되어 주한미군 주변지역의 도로개설과 문화·복지·교육시설 지원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되었다. 접경지역 사업 중 포천-철원-연천에 걸친 ‘한탄강 주상절리길 사업’은 당초 정부안 58억원으로 배정됐으나, 14.43억원 증액된 72.43억원이 배정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 사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이 문재인정부 출범 전후 국가공무원 정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장민생공무원 늘리겠다는 정부의 홍보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경찰·소방 등 현장민생공무원은 가장 적게 늘리고, 현장민생과 상관없는 별정직 공무원을 가장 많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10월, 일자리위원회(위원장 문재인대통령)를 통해 경찰·소방 등 현장민생공무원을 17만4천명 늘리겠다고 강조해왔다. 문재인정부가 늘리는 공무원은 경찰, 소방과 같은 현장민생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증원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전후(2017.5.9. vs 2018.9.30.) 국가공무원 정원 현황을 비교한 결과, 경찰·소방 등 특정직은 단 2% 증원된 데 비해, 일반직 공무원은 4.1%,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은 5.5%, 장관보좌관·비서 등 별정직은 무려 45.3%나 증가해, 경찰·소방 등 특정직의 정원 증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가장 높은 정원 증가율을 보인 직급은 4급·5급 상당 별정직으로 무려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들의 상당수는 문재인정부 출범이 신설한 각종 위원회 소속 조사관과 장관정책보좌관·비서…
[포천=황규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최근 4년간(2014~2017년)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만 명이 넘는 국가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가운데, 2014년 2,308명, 2015년 2,518명, 2016년 3,01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17년은 2,344명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유형으로 볼 때 같은 기간 (2014년~2017년) 금품수수로 인해 징계를 받은 인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경찰청으로 132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국세청 120명, 교육부 93명, 대검찰청 28명으로 뒤를 이었다. 공금횡령 및 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가 77명으로 1위를 기록하였고, 경찰청 22명, 농림축산식품부 16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신 미래창조과학부 포함) 12명 순으로 조사됐다. 공문서 위변조 행위로 징계를 받은 인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로 31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뒤이어 경찰청 3명, 법무부 2명, 방위사업청 1명 등으로 나타났다. 품위손상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로 2,924명이 징계
[포천=황규진 기자] 김영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포천·가평)은 17일 포천과 가평 지역의 현안 사업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7억원이 배정되었다고 밝혔다. 포천 지역에는 ▲포천시 안심마을 조성 사업 3억원 ▲방범용 CCTV 확충 설치 사업 4억원으로 총 7억원이 배정되었으며, 가평 지역에는 ▲가평 잣고을시장 먹거리타운 조성 사업 4억원 ▲북면 목동리 침수 예방 사업 6억원으로 총 10억원이 배정되었다. ‘포천시 안심마을 조성 사업’은 신읍동 일대에 안심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CCTV, 방범초소, 조명 등을 설치하게 된다. ‘방범용 CCTV 확충 설치 사업’은 소흘읍과 포천동 일원에 약 20개소의 방범용 CCTV를 확충 설치하여 지역 내 범죄 사고를 예방하고 여성·노인·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업이다. ‘가평 잣고을시장 먹거리타운 조성 사업’은 건축연면적 5,698㎡(지상3층/지하주차장 1층)의 시설로 총사업비 109억7,400만원 규모의 사업이다. ‘북면 목동리 침수 예방 사업’은 화악천 인근 지역에 위치한 저지대 지역이 강우 시 침수 피해가 우려되어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이다. 김영우 의원은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역의
[포천=황규진 기자] 야당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가 참석하는 경기도정책협의회가 14일 오전 여의도에서 개최되었다. 이자리에 참석한 김영우자유한국당경기도당위원장(포천·가평)은 ‘경기도-야당국회의원정책협의회’에서“행정에는여-야가따로없다.다만,경기도민을위한행정과행복을위해서는경기도정이올바른방향으로가고있는지에대해야당의적절한견제와균형이필요하다”라고 말했다.하지만 “야당이라고해서무조건비판만하는일은없다.협조할것은반드시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김위원장은“경기도의경우각종수도권규제때문에불이익을받고 있으며기계적인균형발전으로인해경기도의여러가지장점들이사라지는 것이아닌가생각한다”며,“지역특구법개정안규제완화에있어서도수도권이 배제된듯한흐름으로가고있어시정되어야할것이다”라고강조했다. 이 자리에는김영우경기도당위원장을비롯해,정병국·주광덕·이현재·김성원·송석준·이찬열의원이참석하였으며,경기도에서는이재명경기도지사,김희겸행정1부지사,김진흥행정2부지사,이화영평화부지사등이참석했다. 이날김영우경기도당위원장은포천현안사업으로▲GTX-C노선포천연장 사업▲고모리에사업정상추진▲국지도56호선수원산터널건설사업의 지속 관심 ▲SRF 등 환경시설 인허가 및 운영 실태조사를 요구하였고, 김성기 가평 군수가 요청한 ▲
[포천=황규진 기자] 김영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포천·가평)은 8일 국회에서 국방부 관계자를 만나 영평사격장 갈등관리를 위한 종합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진행 상황 및 대책과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영우 의원은 ①사격장 전면 개선 및 안전조치를 통한 주민안전 보장(▲소음 감소방안 추가 협의 ▲야간사격 시간 조정 추가 협의 ▲사격장 안전조치 결과 民.官.軍 현장점검) ②지역주민 피해보상 및 지원방안 마련(▲국무조정실 ‘집중 갈등관리 과제’ 관리 ▲차관 주관 ‘영평사격장 갈등관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미군 공여구역법 개정을 통한 피해지역 집중 지원 ▲民.軍 상생을 위한 국방부 차원의 지원 확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동행 프로그램 확대) ③영평사격장 이전 가능성 연구 및 주민이주 방안 연구 등에 대한 추진 현안 보고를 받았으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점검을 가졌다. 김영우 의원은 사격장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영평사격장의 사격 재개를 위해서는 국방부가 약속했듯 사격장대책위와 협의하고 검증을 반드시 거쳐야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협의회로는 부족합니다. 지난해 대정부질문 당시 이낙연 총리가 영평사격장 문제를
메이킹뉴스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오성한음로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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