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 9천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본격 시행에 앞서 기업 주도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분산에너지 신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대 5억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하는 '2024년 경기RE100 선도사업'에 참여할 기관과 법인을 다음 달 22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 ‘경기RE100 선도사업’은 도민참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민·관이 함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충전시설 등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분산에너지산업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이다. 분산에너지란 대규모 발전소 등을 통해 생산되는 중앙집중형 에너지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중소규모의 재생에너지, 자가발전, ESS, 수요자원 등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인근 지역에서 소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경기도는 분산에너지 시대의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선도 기술의 실증기반 마련에 초점을 두고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신재생네어지 발전설비,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과 ICT를 활용한 융복합 사업모델) ▲차세대 태양광발전 사업모델(태양광 방음벽,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등 2개로 나눠 추진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 공공기관, 민간법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ESG(환경·사회·투명)경영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중소기업 ESG경영 지원사업’의 지원 항목을 수출 경쟁력 강화, 전담 상담센터 운영 등으로 확대했다. 올해 새롭게 개편된 ‘중소기업 ESG경영 지원사업’ 주요 내용은 ▲ESG 사내전문가 양성과정 ▲공급망실사 대응 패키지 ▲ESG 전담 상담센터 ▲ESG 데이(Day) 운영 등이다. 우선 ‘ESG사내전문가 양성과정’은 지난해까지의 일반적인 ESG 인식개선 교육을 ESG 지표관리, 전문교육으로 체계화한 것이다. 기본적인 지표관리뿐만 아니라 국내 ESG 관련 자격취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ESG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해 도가 양성한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일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ESG인식교육과 ESG진단·평가는 기존 사업량을 2배 이상 늘려 각각 1천 명, 200개 사를 지원한다. 수출중소기업을 겨냥한 ‘공급망 실사 대응 패키지’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ESG경영을 위한 전문컨설팅, 진단·평가, 국제인증취득 등이 개별로 진행됐는데, 올해부터는 상호단절성을 보완하기 위해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 지원한다. 전문컨설팅(1천만 원 지원, 자부담 10%) 수
[경기도=황규진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피팟 라차킷프라칸 태국 노동부 장관과 협의의사록(ROD)을 체결하고 경기도와 태국 노동자 관련 협력에 뜻을 모았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오전 경기도청을 방문한 피팟 라차킷프라칸 태국 노동부 장관과 대표단을 만나 “경기도에 5만 명이 넘는 태국 국민들이 살며 일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 지역사회와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에 대해 도민을 대표하는 지사로서 장관과 태국 국민에 고맙다는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에 피팟 라차킷프라칸 장관은 “지난해 김동연 지사가 태국을 방문해 서로 얘기를 나눴던 기억과 감정이 아직 남아있다”며 “대한민국 덕분에 한국인 관광객 160만 명 정도가 태국을 방문했고, 한국 정부와 기업이 많은 투자를 했다”고 화답했다. 앞서 2023년 7월 김동연 지사는 태국 방콕 방문 당시 관광체육부 장관이었던 피팟 라차킷프라칸을 만나 상호 교류방안을 논의하며 경기도 방문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피팟 라차킷프라칸 장관이 지난해 9월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경기도와의 노동 분야 협력을 위해 재회하게 됐다. 협의의사록에 따라 경기도와 태국 노동부는 ▲양국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의 이해관계를 위해 함께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분기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의 날’을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경찰서, 도로공사 등과 함께 시군과 합동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1분기는 이달 26일에 실시한다. 지난해 도는 상·하반기 도-시군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일제단속을 통해 번호판영치 1,395대, 징수액 295백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올해는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차량 등의 전문 장비를 활용해 분기별 단속을 할 방침이다. 자동차 번호판영치는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아파트 및 대형마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 올해 2월 기준, 최근 3년간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15만 1,794대로 체납액은 584억 원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6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상습 체납 차량은 1만 1,385대로 체납액은 109억 원이며 이는 전체 체납액의 19%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일제단속에 앞서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체납된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 납부는 차량등록지 관할 시군의 세무부서 및 스마트위텍스(어플리케이션), 가까운 은행CD/ATM기 등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신고 없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대행업체, 이사업체, 유품 정리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지자체에서 처리하거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게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수집·운반)업 ▲미신고 폐기물 처리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처리를 업으로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신고 없이 폐기물 처리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 없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조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수사는 별도의 허가 없이 폐기물을 수집·운반해 보관하는 경우 폐기물을 소각, 매립 등 불법 처리할 개연성이 높고, 사업장이 도산하는 경우 방치폐기물로 변질될 수 있어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 준수사항 등과 이들 업체가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야생멧돼지 활동이 활발해지는 봄철을 맞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에 총력 대응한다. 봄철은 야생멧돼지 출산기로 개체수가 급증하고 등산객 등 야외활동과 영농활동이 증가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기다. 경기도는 행정명령 등을 통해 양돈농가의 ASF 발생지역 입산 금지, 방목 사육금지, 축산농가 방문 전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매주 수요일을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퇴치 날로 지정해 양돈농가 및 축산시설, 주변 도로 등에 소독장비 171대를 총동원하여 일제 소독을 하고 있다. 최경묵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지난 1월 파주 발생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기도 전역에서 언제든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축산종사자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멧돼지 접근경로에 대한 소독과 기피제 설치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해주시고, 도민들께서는 야외활동 시 남은 음식물을 버리지 말고 ASF 의심 개체 및 폐사체 발견 시 접촉하지 말고 즉시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ASF)는 지난 2019년부터 사육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건설사업관리분야(감리) 컨소시엄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자명 ENG, ㈜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24.4.15.~10.14.)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보고서 송부 및 처분요청에 따라 실시했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당사자의 의견제출 및 청문절차 등을 거쳐 결정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시공사에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철근의 누락을 발견하지 못한 점, 검측 과정에서도 누락을 발견 못하고 콘크리트 타설 승인 등이다. 경기도는 사고조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엄중한 행정처분으로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