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2일(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과 공동으로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정부에 2024년도 공무원 보수 정액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노총은 코로나19, 고물가 등 각종 이유로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 것을 반영해 '21년부터 '23년까지의 실질소득 감소분 누적치(누적 7.4%)와 '24년도 소비자물가 전망치(2.5%)를 고려해 내년도 전체 공무원 보수를 377,000원*(9.9%) 정액으로 인상할 것과 연가보상비의 산정 방식을 민간수준으로 개정해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에 나설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기자회견은 석현정 위원장의 여는 발언을 시작으로 공노총 소속 최진호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본)공무원노동조합지부(이하 국공노 우본지부) 청년위원장의 투쟁 발언, 김민성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 사무총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했고,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참석자들은 '공무원 보수 37만7천 원 정액인상',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인상', '공무원 생존권 보장', '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 근로기준법 적용' 등의 구호와 손팻말을 들고 정부에 노조 측 요구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대통령실 일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이외에 공노총 5개 연맹, 105개 단위노조가 전국 각지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 요구안을 발표하는 동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길고 길었던 코로나19 터널이 끝나고, 일상이 회복된 지금.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그야말로 사투를 벌인 120만 공무원 노동자는 정부에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 지난해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목놓아 보수 인상을 외쳤지만, 정부에서 돌아온 대답은 고물가를 핑계로 또다시 공무원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 강요였다"라며,"공무원에게 어떠한 보상도 없이 희생만을 강요하는 악순환의 고리는 이번에 반드시 끊어야 한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 요구안에 대한 올바른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집무실 일대가 한여름보다 더욱 뜨거운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투쟁 열기로 가득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진호 국공노 우본지부 청년위원장은“현재 물가상승률 대비 급여인상이 너무 현저하여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임금은 감소하는데 오히려 업무량은 늘어나고 있어서 적은 임금에 고강도 업무로 인해 우울증 등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며“이제 막 들어온 1~2년차 신규자들은 140, 150만원 받습니다. 후배들은 이런 급여를 받으며 어떻게 결혼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적은 급여와 고강도 업무로 힘든 상황에서 사명감 하나로 일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멈추고, 최소한 생계 유지가 가능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릴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닮은 자식을 낳을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경제력을 보장해 달라”고 말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김민성 시군구연맹 사무총장은 "'22년 소비자물가는 5.1% 인상되고, '23년에도 4~5%를 넘나들고 있는데 '23년 공무원 보수는 고작 1.7% 인상되어 실질임금이 삭감되어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민간기업 100인 사업장 대비 공무원 보수는 '22년 기준 82.3%까지 하락하여 역대 최대로 격차가 벌어졌다. 민간 노동자가 100만 원을 받을 때 공무원은 82만3천 원만 받는다는 것이다"라며, "양대 노조는 '24년 공무원 보수 37만7천 원 정액 인상을 요구한다. '21년부터 '23년까지 실질소득 누적감소분은 7.4%이고 2024년 소비자물가 상승 전망치가 2.5%이다. 이를 합산한 것이 9.9%이며 이를 전체 공무원 평균 임금에 반영했을 때의 요구가 37만7천 원이다. 이는 현상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무원들은 정액급식비로 매월 14만 원을 받고 있다. 월 22일 근무기준으로 한 끼에 6,360원 수준이다. 먹고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데 최소한의 밥값은 보장해야 하지 않는가? 우리는 정액급식비 1일 1만 원 기준으로 현재 14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8만 원 인상을 요구한다. 여기에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단가는 근로기준법의 30% 수준이며, 1일 4시간 지급 한도 제한, 1일 1시간 공제, 야간·주말 수당 미지급 등 수 많은 제한과 차별을 받고 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또한,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5천 원 인상과 연가보상비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함께 요구한다"라며, "공무원 노동자들의 요구는 특별하지 않다. 최소한 실질임금이 삭감되지는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며, 밥은 제대로 먹고살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며, 떠나는 공직사회를 막아달라는 것이다.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자는 절박한 생존 요구이다"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말미에는 참석자 전원이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정부는 공무원 보수 37만7천 원 인상하라!', '점심값 1만 원은 최소한의 요구다. 정액급식비 인상하라!', '이대로는 살 수 없다! 공무원 생존권 보장하라!', ' 공무원만 차별하는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공노총은 이번 공무원 보수 인상안에 대해 7월까지 대국민 홍보전을 진행하고, 6월 14일(수) 조합원 1,000명이 참여하는 결의대회와 7월 8일(토) 조합원 10,000명이 참여하는 총력 투쟁을 전개하는 등 정부에 요구안 수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석현정 위원장과 안정섭 수석부위원장, 김정채 사무총장 등 공노총 6대 집행부를 비롯해 양대 노조 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