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신속한 안전성 검증으로 백신 도입을 다양화하고 지방정부의 백신 접종 자율권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백신확보 관련 정부 정책건의’란 제목의 건의서를 23일 질병관리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도는 건의문에서 신속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백신 도입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신의 신규 도입과 관련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 의약품청(EMA) 등 해외 유력 전문기관의 승인 여부는 중요한 참고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우리 정부도 자체적으로 심사․검증할 수 있는 체계 및 역량이 갖춰져 있다는 설명이다. 도는 백신 도입 다양화 결정 시 위탁생산이 가능한 기업을 발굴하고 설비를 지원하는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피력했다. 실제로 도는 최근 경기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백신 위탁생산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있는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는 신속한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이 중요한 상황에서 지역 실정과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백신 선정과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이 필요하다며 지방정부에 대한 백
[경기도=황규진기자] 경제나 복지 등 제도나 정책적 측면에서만 분석하던 기본소득의 의미를 가톨릭과 개신교, 불교 등 각 종교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의견을 나누는 논의의 장이 열릴 예정이어서 화제다. 경기도는 오는 28일 개막하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부대 행사 가운데 하나로 열리는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첫날(28일) 오후 2시 ‘종교 관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 주제로 특별 세션이 열릴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특별 세션의 좌장은 한양대 국제문화대 학장, 천도교 서울교구장을 역임한 윤석산 한양대 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가 맡을 예정이며, 가톨릭에서는 예수회 인권연대 연구센터 소장인 박상훈 신부, 개신교에서는 정미현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교수, 불교에서는 유승무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 이날 박상훈 예수회 인권연대 연구센터 소장은 ‘보편적 기본소득과 가톨릭 사회사상’을 주제로 가톨릭 사회사상과 기본소득 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다. 사회적인 삶, 정치, 경제, 생태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인 가톨릭 사회사상은 ‘모든 사람이 공동의 경제에 기여하고 혜택을 받아야 한다’, ‘빈곤 완화에 기여하는 재분배 정책을 지지한다’ 등
[경기도=황규진기자]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산단 일부 구역 내 교차로 신설 등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 심의절차가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 올해 4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산단계획 심의위원회는 산단 개발절차 단축을 위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광역시도에 설치되는 위원회로, 도시계획·교통영향평가·산지관리 등 7개 개별위원회를 통합 처리하는 제도다. 그간에는 산단계획의 최초 승인이나 중대한 변경, 경미한 변경 등 모두 대면 심의를 거쳐야 했다. 이로 인해 절차 단축이라는 특례법의 취지와는 달리 일정 조율이나 사전검토 절차 등의 이유로 신속한 처리가 어려웠다. 특히 전체 산단계획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방산단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아님에도 개별 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사안일 경우에는 대면 심의를 진행해야만 했다. 이에 도는 개별 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지만, 경미한 변경 시에는 사전검토 절차를 생략하고, 대면이 아닌 ‘서면심의’로 신속하게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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