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위원장 김홍석, 이하 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3년간 341건의 분쟁을 처리하고 분쟁조정 성립률 92.8%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2019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출범한 공정거래지원센터는 불공정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행위의 개선과 예방 업무를 담당한다. 도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을 ▲2022년 113건(성립 82건, 불성립 3건, 종결 28건) ▲2023년 112건(성립 75건, 불성립 6건, 종결 31건) ▲2024년 116건(성립 75건, 불성립 9건, 종결 32건) 처리했다. 3년 간 조정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불성립)×100]은 92.8%에 달할만큼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3년간 처리된 분쟁조정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이 28%(96건)로 가장 많았다. 이는 가맹점사업자가 상권 변동이나 경쟁점 출현 등 매출하락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가맹본부가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해 발생하는 분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는 마을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의 80%를 지원해 햇빛 전기 판매 수익으로 주민들에게 연간 배당수익률 25% 이상의 소득을 매달 제공하는 ‘경기 RE100 기회소득 마을’ 참여 희망마을을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농촌 등 에너지 이용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10세대 이상의 마을 공동체가 마을 내 사유지나 공유지를 활용해 상업용 태양광발전소를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발전소 규모는 출자금 대비 연간 배당수익률이 25% 이상 되도록 세대당 10~15kW, 총규모 1,000kW까지 가능하다. 시군, 마을 공동체, 시공업체,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와 시군은 총사업비의 80%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마을에 10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용을 약 1,700만 원으로 가정하면, 이 중 80%를 보조받아 실제 주민 부담금은 350만 원 수준이 된다.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 판매 수익은 마을이 가져가고,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 수익은 도와 시군이 회수해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활용해 에너지를 공급했다는 것을 증명하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올해도 도민들의 여가활동과 문화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에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가 밝힌 2025년 경기평화광장 운영계획에 따르면 도는 올해 문화예술공연, 도민마켓, 야외영화상영 등의 프로그램을 ‘책 읽는 경기평화광장’ 사업으로 통합해 일상 속 휴식과 문화가 있는 광장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4월에서 6월까지, 그리고 9월부터 10월까지 두 차례 책 읽는 경기평화광장, 야외도서관을 열고 도민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해 독서와 공연, 힐링이 공존하는 대규모 축제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이다. 경기천년길 갤러리 전시는 도민 누구에게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야외 공간에는 유명 작가의 작품을 배치해 북부청사 방문객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한다. 특히, 겨울철 프로그램인 스케이트장과 빛 조형물 전시 사업을 확대 운영해 다양한 포토존과 볼거리 제공, 체험 중심의 콘텐츠를 강화할 예정이다. 연간 프로그램으로는 책 읽는 경기평화광장(4~10월), 갤러리 전시(연중 수시), 스케이트와 빛 조형물 전시 사업인 겨울 프로그램(12~1월) 등 3개
메이킹뉴스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오성한음로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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