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신청 기준만 되면 생계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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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 기준이 폐지되면 저소득 취약계층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인과 한부모(30세 이상) 포함 가구에 한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구에 생계급여 지급 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도 함께 고려해 지급 대상자를 선별해 왔다.

,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월 소득 834만원 초과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해까지 계속 적용하며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전체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기준 폐지로 도내 저소득 31천여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올해부터 완화됐다.

새로운 기준을 보면, 생계·의료급여 기준은 (승용) 1,600cc 미만이며,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다.

주거·교육급여 기준은 (승용) 2,000cc 미만이며,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또는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 (승합·화물)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다.

기준 폐지·개정에 따른 생계급여 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상담, 문의사항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나 주소지 시··구청 또는 읍··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도는 기준 변경을 몰라서 복지제도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협력해 언론매체, 현수막·포스터 활용 등 적극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한 복지대상자 발굴도 병행한다.

지주연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이번 기준 폐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많은 위기가구들이 지원을 받아 희망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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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연천군수, 관내 중소기업 순회 방문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김광철 연천군수는 지난 13일 코로나 19 등 대내외적 어려운 경제환경에 따른 관내 기업 애로사항을 점검하고자 중소기업 순회 방문을 했다. 주요 방문기업으로는 백학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대표회사인 GNI(대표 고영호),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조합(대표 김정남), 청산면 소재 성원냉동식품(대표 이병대) 및 참한식품(대표 임인숙)을 차례대로 순회 방문하였다. 이날 연천군수 방문을 접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인한 판로확대, 인력 수급 어려움, 산업단지 내 복지시설 확충의 필요성 등 각종 애로사항을 말하면서, 특히 기업생산 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관내 생산품 홍보사업의 확대, 산업단지 내 복지시설 건립 등을 요청하였다. 또한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조합 방문 시 갖은 조합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김광철 연천군수는 “산업단지 양성화를 위해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중소기업이야말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초석인 만큼 기업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기업 하기 좋은 연천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향후 연천군에서는 이날 건의된 사항들에 대하여 자체해결사항, 상위 기관 및 기업지원 유관기관

마임이스트 유진규가 선보이는 몸빛명인전 대한민국의 1세대 전위예술가이자, 민속극회 남사당의 초대사무총장, 아리랑민족통일 운동가인 무세중과 마임이스트 1세대인 유진규가 만난다. 한국마임협의회(회장 강지수)는 ‘몸빛명인전’이라는 공연타이틀로 12월30일, 대학로노을소극장에서 <무세중의 문둥탈춤>과 <유진규의 밤의기행>을 선보인다. 이번 몸빛명인전에서 선보이는 무세중의 문둥이 탈춤은 2010년 춘천마임축제에서 선보인 이 후 10년 만에 다시 대중들에게 선사하는 자리라 그 기대가 크다. 문둥탈춤은 임진란 때 왜인들이 패전에 대한 분풀이로 20여 만 명의 민간인들의 코를 베어 서서히 썩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목격한 광대들이, 훗날 그들의 원혼을 달래주기 위해 경남과 부산지역의 오광대탈춤 첫 마당에 문둥이 과장을 넣어 그들의 원혼과 애환을 달랬다. 얼굴 손발이 썩어 문드러지는 비참한 상황을 상징하는 문둥탈춤은 비틀린 손발임에도 극복하고 앞을 헤쳐 나가려는 광경의 덧뵈기춤으로 그 기개가 장대하다. 무세중의 문둥탈춤은 평생 회복 할 수 없는 고름 가득한 상처를 가지고 시련을 견디는 모습, 그 잔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민초들의 아픔을 보여주고 그것을 압도적인 한판 몸굿으로 풀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