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황규진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며 보다 근본적 해결책은 소수에 집중된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해 다수의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라고 개발이익 환원제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토론회에서 특별한 노력 없이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이익을 보고 있는 불합리한 사회를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는 성남시 대장지구 사업을 예로 들며 성남시가 공공환수를 5천억 원이 넘게 했음에도 해당 사업자들이 회계 상으로 생겨난 이익이 3천억 원이 넘었다라며 이것을 공공환수하지 않았으면 8천억 원이 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노력해서 자신의 소득을 올리고, 부를 축적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 공정한 사회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불로소득은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라며 경기도에서 시작하지만 개발이익 공공환수라고 하는 대명제가 대한민국의 주된 정책의제로 자리 잡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주관하고 설훈 의원 등 국회의원 23명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김상희정성호설훈김철민소병훈송옥주박정김한정임종성조응천정춘숙제윤경 국회의원과 경기연구원, 민간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 함께한 정성호 국회의원은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불로소득이다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사가 국토보유세를 주장하고, 성남시장을 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보여줬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데 있어 오늘 토론회가 의미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한 김상희김철민소병훈 국회의원도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소수에게 집중된 이익을 다수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도민환원제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 하겠다고 힘을 실어주었다.

토론회는 가천대 이상경 교수의 경기도 개발이익 환수 실태와 도민환원제 도입 방향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방안에 대한 경기연구원 이성룡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과제 등에 두고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