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는 지난 5일 법무부가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소(항소·상고)를 포기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의견에 발맞춰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사업,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을 지속하겠다고 6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자신의 누리소통망을 통해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면서 선감학원 피해보상 사건에 대한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경기도도 즉각 상고를 포기, 취하한다”고 항소 취하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항소심 사건들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항소를 취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선감학원 소송은 현재 43건(원고 379명)이 진행 중이다. 이 중 1심은 19건, 2심(항소심)은 20건, 3심(상고심)은 4건이다. 경기도는 법무부 상소 취하 및 포기 결정이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정부의 의견 표명 전까지 홀로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라는 짐을 떠맡아왔던 경기도는 이번 정부 결정으로 도와 정부가 함께 피해자지원에
[양주=박지환 기자] 경기도 양주시가 미래의 핵심 성장동력인 드론산업 육성에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양주시는 국토교통부와 주관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2025년 7월 29일부로 특구가 공식 발효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구 지정은 양주시가 그간 추진해 온 드론산업 육성 정책의 결실이자, 경기북부의 드론산업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강력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의 자유로운 실증과 조속한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비행 관련 사전 규제(안전성인증,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등)를 대폭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양주시는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드론기업 유치와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첨단 드론서비스를 현실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번에 지정된 양주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총 2개 구역으로 ▲제1구역인 옥정2동 일원(4.1㎢)은 도심형 드론배송 상용화 모델 개발 및 실증에 집중한다. 양주시는 이미 2년 연속(2024~2025년)으로 국토교통부의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K-드론배송 서비스를 추진해온 바 있다. ▲제2구역인 장흥
[경기도=황규진기자] 국가를 대신해 경기도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을 착수하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굴 작업을 마친 뒤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는 8일 선감학원 공동묘역(안산시 선감동 산37-1)에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착수를 위한 개토행사를 거행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개토행사에서 “2022년 10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상을 규명하면서 사건의 근본 책임 주체를 국가라고 명시했고, 당시 유해발굴을 권고하면서 국가 주도로 발굴을 하고 경기도는 행정 지원 하라고 못을 박았다”며 “그러나 금년 초까지 중앙정부는 단 한 차례도 여기에 대한 책임 인정이나 유해발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피해자 분들 한 분이라도 생존해 계실 때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경기도가 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발굴 작업과 모시는 것이 다 끝난 뒤에는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구상권을 행사하겠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정부가 각성을 하라고, 필요하다면 소송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선감학원뿐만 아니라 공권력으로 인해 그동안 유린됐던 인권 사례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