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른다고 혈세 낭비하는 포천시.... 정보 공개 청구해도 거부

[포천 =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시가 행정과실로 빚어진 소송 패소에 대해 시가 예산낭비와 행정 신뢰도를 추락시킨 행정 패소 14건에 대해 ‘변호사 영업상 비밀’ 등 이유를 달아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포천시는 지난 4년간 시를 상대로 제기된 다량의 행정소송이 패소로 결론 나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고 민원인들에게 고통을 준 것으로 파악돼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 상급기관에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포천시의 공무원들의 행정무능력으로 기인된 행정 패소가 무려 14건으로 막대한 예산낭비와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시민들의 세금이 헛되게 사용돼 국민의 알권리와 재발방지 차원에서 ‘판결문 및 변호사 비용과 배상금’ 등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또한 정보공개를 신청하면서 개인정보는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담당부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의 근거를 들어 변호사 비용 공개를 거부하는 내용으로 회신을 보내왔다. 아울러 판결문은 ‘대법원 판결문 검색방법을 이용하라’고 덧붙여 왔다. 이 같은 회신을 보면 해당 민원인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패소사건을 가지고 마치 자신들이 소송의뢰인인 것처럼 착

포천시, 2023년 시정 방향 발표

-민선 8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해가 될 것

[포천 =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시(시장 백영현)가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아 2023년 시정 방향을 발표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2023년은 민선8기를 궤도에 올리고 본격적인 시정을 구현하는 실질적인 첫해”라며, “시민을 위해 마련한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고, 시민 모두가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더 큰 포천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포천시는 시민이 주인인 행복한 시정을 펼치고, 시민중심 열린도시를 만든다. 14개 읍면동을 방문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10대 분야 153개 공약사업을 확정했다. 올해는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한다.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키운다. 민원안내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빠른 허가민원처리와 원스톱 맞춤 행정서비스로 시민의 만족하는 행정을 구현한다. 인구 유입을 위한 인구종합시책을 추진한다. 인구 변화에 따른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미래가 더 기대되는 포천을 만든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려운 서민경제를 지원해 튼튼한 지역경제 기반을 다진다. 포천사랑상품권 발행과 이자 지원을 지속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 등을 통해 서민경제를 적극적으로 보살핀다. 포천의 미래를 이끌 청년

경기도, 2023년 예산안 33조 8,104억 원 확정

[경기도 =황규진기자] 노인일자리 확대, 예술인 기회소득,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등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을 담은 2023년 경기도 예산안이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17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민선8기 2년 차 경기도정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의회 여야는 회기 내 예산 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지 속에 회기를 하루 연장하면서까지 협의를 지속해 이날 합의에 이르게 됐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예산안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한 끝에 예산안 처리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6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 경기도 예산 33조 8,104억원과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35조 9,344억 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당초 경기도가 편성한 2023년 예산 33조 7,790억원 대비 314억원(0.09%), 2022년 3회 추경예산 35조 9,174억 원 대비 170억 원(0.05%)이 각각 늘어난 금액이다. 2023년 본예산 증액 사업은 352개(자체사업 293건, 국비사업 59건)다. ■ 지역화폐 발행지원 등 민생예산 확정.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 기반

경기도, 일산대교 소송 항소 제기 등 무료화 노력 지속 추진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대해 23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도가 항소를 제기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판결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도의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역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집행정지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항소와 별개로 도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매수금액 등에 대한 협상을 병행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지역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산대교 무료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백영현 포천시장, 김기현 국방위원회 위원에게 6군단 부지반환 당위성 건의문 전달

[포천 =황규진 기자] 백영현 포천시장은 31일 최춘식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윤충식·김성남 의원과 함께 김기현(국회의원, 울산 남구을) 국방위원회 위원을 만나 건의문을 전달했다. 내용은 6군단 해체에 따른 부지반환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방공약인 ‘민군상생 복합타운’의 포천시 조성이다. 6군단은 창설이래 70여 년간 중서부 전선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다 지난 10월 1일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라 해체 후속조치를 밟고 있다. 공교롭게도 6군단은 포천시의 주요 도심지역인 소흘읍과 포천동 사이에 위치해 15항공단과 함께 도시발전의 연계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시민들은 6군단 해체에 따라 당연히 반환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국방부는 6군단 부지에 타 부대를 재배치해 지속 활용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는 70여 년간 국가안보가 우선이라는 애국심으로 인내해온 포천시민의 애환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다. 포천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 군단이 주둔하고 있으며 한국군이 사용하는 아시아 최대규모의 승진과학화훈련장을 비롯해 국내 최대 미군 전용 사격장인 영평사격장 등 한국군과 미군의 핵심적인 사격장이 위치하여 다른 군 시설이 있는 시군과는 차별성이 있는 지역이다. 백영현

포천시,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선정

- 국비 11억원 확보, 관인면 등 에너지 취약지역에 태양광·지열 설치 지원

[포천 =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시는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11억 원을 확보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공모사업이다.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공공건물·상업건물 등에 확대해 에너지 자립률 향상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기후변화 대응 방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은 지난 4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의 평가가 마무리되는 9월까지 쉼 없이 달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8월 경북 경주에서 열린 공개평가 시청각 설명회에 도시가스 보급률 50% 이하에 따른 에너지 불평등 해소 필요성과 백영현 포천시장의 굳은 의지를 담은 영상 등을 상영하며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공모 선정으로 2023년에는 총사업비 24억 원으로 군내면, 신북면, 창수면, 일동면, 관인면, 화현면 내 주택·건물 272개소와 선단도서관 등 공공건물 6개소에 태양광 963kW, 태양열 24㎡, 지열 315kW을 설치해 연료비 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와 온실가스 감축 등 친환경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시민의 에너지

의정부시, 2022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in 의정부 본행사 개최

[의정부 =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와 (사)아시아모델페스티벌조직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2022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in 의정부」의 본행사가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실내체육관 및 행복로 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 □ 페이스 오브 아시아 [10. 14.(금) 17:00~19:00, 실내체육관] 「페이스 오브 아시아」는 아시아 각국에서 최종 선발된 신예 모델들이 펼치는 결선 무대이다. 결선무대는 현지 자국 사정 또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인원을 제외한 20개국 54명이 열띤 경쟁을 펼쳐 TOP 10, 남자 1위, 여자 1위 및 전체 1위를 선발한다. 모델캠프 기간동안 의정부에서 활약한 영상을 시작으로 아시아 전통복 패션쇼, 아시아 모델 퍼레이드, 퍼포먼스팀들과의 콜라보 패션쇼, 드레스 퍼레이드 및 걸그룹 CLASS;y(클라씨)의 축하공연이 펼쳐져 기존의 경연대회와는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관객들을 찾아간다. □ 아시아 오픈 컬렉션[10. 15.(토) 14:00~18:00, 행복로 특설무대] 「아시아 오픈 컬렉션」은 패션쇼의 집합체이다. 행복로 특설무대에는 총 10가지의 패션쇼가 진행된다. 한복패션쇼, 피트니스쇼, 아시아 대표 디자이너들

백영현 포천시장, “포천-철원 고속도로 조기 착공 협약식” 참석

[포천 =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시와 강원도 철원군은 23일 철원군청 2층 상황실에서 백영현 포천시장, 이현종 철원군수, 최춘식 국회의원, 한기호 국회의원,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장, 박기준 철원군의회 의장, 포천시, 철원군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철원 고속도로 조기 착공 협약식”을 개최 했다. 이날 협약식은 포천시와 철원군이 협약을 통해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공동 서명운동을 추진 포천시는 20만 명, 철원군은 10만 명, 의 동의를 목표로 하기로 체결했다. 또한 협약내용은 포천-철원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공동 서명운동 추진, 공동건의문 채택 및 중앙정부 건의 등 상호 업무협력-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한 행정지원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 한다는 내용이다. 철원∼포천 고속도로는 세종과 경기도 구리, 포천을 잇는 고속도로를 1조1천703억 원을 들여 신북 나들목에서 철원 나들목까지 26.5㎞ 연장하는 사업이다. 포천-철원 고속도로 연장 사업은 국토교통부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중 일반사업에 포함됐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오늘 협약식을 준비해주신 이현종 철원군수님과 박기준 의장님,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