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보조금 횡령 등 사회복지시설(법인) 불법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황규진기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사회복지시설(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 사회복지 보조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1~3월 사회복지 지원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사용 3~9월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7~9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조금 목적 외 사용 3~10월 사회복지시설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1~5월 사회복지시설의 토요 운영 보조금(급식비/프로그램비) 목적 외 사용 5~12월 연중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 불법 운영 단속 등이다

지난해 도 특사경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16명의 대표자 및 종사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유형별로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건물공사비, 센터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인건비 보조금을 되돌려 받아서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미신고 노인주거복지시설 불법 운영 및 이용료 편취 장애인시설 법인대표와 시설장들의 인건비(기본급과 시간외근무수당) 조금 목적 외 사용 및 법인 기본재산의 행정관청 허가 없이 임대한 임대수익금 횡령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임대 및 용도를 변경해 부당이득을 챙긴 법인 등이 적발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매도임대 등 처분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https://www.gg.go.kr/gg_special_cop)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031-8008-5025) 등을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회복지시설(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복지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누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어느 분야보다도 사회복지 종사자와 도민의 신고·제보가 결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중점 기업유치 대상지 선정회의 개최" [의정부 =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는 9일 의정부시 기업유치 가용부지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공모사업 후보지 추천에 대비한 중점 기업유치 대상지 선정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동근 의정부시장 주재로 시의 기업유치와 도시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일자리국장, 균형개발추진단장, 기업경제과장, 도시정책과장, 균형개발과장, 투자사업과장이 한자리에 모여 의정부시의 기업유치 환경 및 추진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국가 및 민간 공모사업 시 제안할 대상 부지에 대해 논의했다. 의정부시는 소규모 입지를 활용한 효과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단순 제조업종이 아닌 IT, 바이오, 모빌리티 등 고부가가치 산업군 집중 유치와 전도유망한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육성하는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2023년 중점 기업유치 대상지에 대해 부서간 의견 조율 및 협업을 결정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시는 반환공여지라는 기회의 땅, 편리한 교통, 경기북부 행정의 중심이라는 인프라의 장점을 살려 잘 준비해 적극적인 자세로 기업유치에 힘쓰겠다”며, “많은 기업과 인재들의 관심을 당부드리며 영양가 있는 기업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북부 미래산업의 신성장 거점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