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2020 미국 대통령 선거: 한국에게 청신호・적신호?’ 발간

[경기도=황규진기자] 미국 대선 결과 바이든의 당선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K방역에서 구축된 민주주의와 보편적 복지의 가치외교를 통한 한미 유대를 강화할 기회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20 미국 대통령 선거: 한국에게 청신호적신호?>를 발간하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미국 경제 전망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분석했다.

미국 대선 경쟁에서 코로나19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는 바이든 후보를 비난하며 인종이민문제 같은 부정적 싸움에 집중하는 반면, 경제정책과 코로나19 방역의 대안 마련에는 소홀했다. 이에 대한 실망은 트럼프 지지 세력인 남성, 무당파, 고령 유권자의 이탈을 가져왔다. 트럼프의 코로나19 방역은 실패한 반면, 상대적으로 바이든은 대안을 낼 수 있는 안정적인 지도자로 선택받았다.

바이든은 소수인종을 배려하는 경제와 이민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건강보험개혁법을 강화하고 공공보험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 불평등과 건강보험 가입 미비로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유색인종을 포함한 미국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코로나19 검사와 추적 시스템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목이다. 신속한 백신 개발과 보급 여부에 바이든 정책의 성패가 좌우될 전망이다.

바이든의 당선으로 미국은 보호무역 기조는 유지하되 다자간 주도권은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복귀를 공언했고, 화석 연료 경제 중심에서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그린 뉴딜정책으로 전환하고 이를 중심으로 대규모 경기 부양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자동차 사업을 비롯한 미국 내 제조업을 지원하여 미국인에 의한 미국 내 생산기조는 유지하며, 노동 친화적 일자리 창출로 중산층을 재건하고, 부자증세를 통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 존중, 친환경 정책, 부자증세, 최저임금 인상 등 진보적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정책과 공조가 기대된다, “바이든의 승리에 트럼프의 코로나19 방역실패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상황을 고려하여 K방역에서 축적한 투명성개방성민주성을 활용하여 미국 보건 협력체계를 추진한다면 유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우 연구위원은 또한 경기부양으로 미국 소비가 진작되면 한국의 순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한국 경제성장율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면서, 특히 바이든의 청정산업 투자로 관련 산업의 호재를 예상했다. 전력부문 탄소저감 기술, 전기차 투자 등의 확대는 한국의 전기차, 건설 및 철강, 에너지 화학 분야에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다만, 우방국간 공조를 통한 중국견제가 지속된다면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으로, 최종재 수출 타격에 대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대목이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동남아시장 공략… 1,259만 달러 상담실적 거둬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와 싱가포르에 경기도 내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7개 사를 파견해 총 84건 1,259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39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기대하고 있다. ‘2023 경기도 물산업 통상촉진단’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물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기도 유망 물산업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통상촉진단 파견국인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시장이자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물 부족 및 수질 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물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물산업 선도국가이지만 물 수입의존도가 높아 원수 확보 및 물 자급자족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도내 물산업 중소기업에게는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 지역이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현지 파견 전 참가기업의 특성에 맞는 시장조사 보고서를 제공하고, 수출입 실무 및 수출상담 스킬 등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현지 상담장 구축, 바이어 발굴 및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 주선, 전문 통역원 배치 등 참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