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2020 미국 대통령 선거: 한국에게 청신호・적신호?’ 발간

[경기도=황규진기자] 미국 대선 결과 바이든의 당선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K방역에서 구축된 민주주의와 보편적 복지의 가치외교를 통한 한미 유대를 강화할 기회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20 미국 대통령 선거: 한국에게 청신호적신호?>를 발간하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미국 경제 전망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분석했다.

미국 대선 경쟁에서 코로나19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는 바이든 후보를 비난하며 인종이민문제 같은 부정적 싸움에 집중하는 반면, 경제정책과 코로나19 방역의 대안 마련에는 소홀했다. 이에 대한 실망은 트럼프 지지 세력인 남성, 무당파, 고령 유권자의 이탈을 가져왔다. 트럼프의 코로나19 방역은 실패한 반면, 상대적으로 바이든은 대안을 낼 수 있는 안정적인 지도자로 선택받았다.

바이든은 소수인종을 배려하는 경제와 이민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건강보험개혁법을 강화하고 공공보험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 불평등과 건강보험 가입 미비로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유색인종을 포함한 미국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코로나19 검사와 추적 시스템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목이다. 신속한 백신 개발과 보급 여부에 바이든 정책의 성패가 좌우될 전망이다.

바이든의 당선으로 미국은 보호무역 기조는 유지하되 다자간 주도권은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복귀를 공언했고, 화석 연료 경제 중심에서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그린 뉴딜정책으로 전환하고 이를 중심으로 대규모 경기 부양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자동차 사업을 비롯한 미국 내 제조업을 지원하여 미국인에 의한 미국 내 생산기조는 유지하며, 노동 친화적 일자리 창출로 중산층을 재건하고, 부자증세를 통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 존중, 친환경 정책, 부자증세, 최저임금 인상 등 진보적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정책과 공조가 기대된다, “바이든의 승리에 트럼프의 코로나19 방역실패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상황을 고려하여 K방역에서 축적한 투명성개방성민주성을 활용하여 미국 보건 협력체계를 추진한다면 유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우 연구위원은 또한 경기부양으로 미국 소비가 진작되면 한국의 순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한국 경제성장율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면서, 특히 바이든의 청정산업 투자로 관련 산업의 호재를 예상했다. 전력부문 탄소저감 기술, 전기차 투자 등의 확대는 한국의 전기차, 건설 및 철강, 에너지 화학 분야에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다만, 우방국간 공조를 통한 중국견제가 지속된다면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으로, 최종재 수출 타격에 대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대목이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

천년의 시, 연희로 살아나다 연천수레울아트홀 향악잡영오수[鄕樂雜詠五首]: 최치원 놀이 선보여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수레울아트홀은 오는 7월 18일(금) 오후 2시, 향악잡영오수 – 최치원 놀이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연천군시설관리공단, 프로덕션 청류가 주관하였으며 '2025년 공연예술지역유통지원사업'에 선정된 공연으로, 신라 시대 최치원의 시 <향악잡영오수>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 최초로 시도된 전통 서커스 공연이다. <향악잡영오수>는 통일신라 당시 민중의 삶 속에서 행해지던 연희 양상을 ‘대면·금환·산예·속독·월전’이라는 다섯 수의 시로 담아낸 공연예술사적으로 의미 있는 문헌이다. 본 공연은 이러한 고대 시를 탈춤, 무용, 기예, 음악 등 전통 연희 요소와 극적인 상상력을 결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 작품으로 가면극, 나례의식, 금방울 돌리기, 사자춤 등 벽사진경의 의미를 담은 전통 서커스적 요소들을 활용하여, 신라 시기의 대동사회에 대한 염원을 해학과 풍자로 풀어내며 오늘날의 관객과 교감한다. 공연티켓은 1층 2만원, 2층 1만원이며 7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티켓예매는 유료회원은 5월 22일(목) 14시부터, 일반관객은 5월 23일(금) 14시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