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설보조금 등 2억 넘게 빼돌린 복지시설 법인⋅시설장 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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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황규진기자] 7년간 576회에 걸쳐 시설 종사자 인건비 9천여만 원을 횡령해 생활비 로 사용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사회복지시설 법인대표와 시설장 6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진행한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비리 및 불법 운영기획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의 보조금 비리 및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2곳과 이 시설의 운영법인과 시설장 등 6명을 적발해 3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 입건한 나머지 3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종사자를 허위로 채용한 뒤 인건비 보조금을 횡령하고 거래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겨 받는 등의 수법으로 총 2735만 원을 불법 사용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안성시 노인복지시설은 시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으로 종사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전직 시설장 A씨는 약 7년간 576회에 걸쳐 인건비 8,693만 원을 횡령해 회식비, 전 사무부장 이사비·생활비, 축의금 등으로 사용했다. 특히 A씨는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법인전입금을 보조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이 돈의 일부를 위탁운영 법인의 본부로 보냈다가 법인전입금으로 되돌려 받는 일종의 돈세탁을 하기도 했다. 이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법인은 현직 목회자이기도 한 A씨와 전 사무부장 B씨로부터 급여 일부를 상납받은 후 법인에서 운영하는 교회 은퇴목회자들의 생활비나 법인 본부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등 3,989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했다.

이천시 장애인 거주시설 전직 시설장 C씨는 법인대표와 공모해 다양한 수법으로 보조금과 후원금 8,053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C씨는 공개채용 절차없이 생활재활교사를 채용 후 장애인 재활 교육과는 무관한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재활업무를 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1,891만 원을 횡령했다. 또 시설 운영비를 마련하겠다며 생강밭을 조성한 뒤 인부를 따로 고용하지 않고 재활교사 등 종사자 24명을 5개월 동안 농사에 강제 동원하고 보조금으로 초과근무수당 352만 원까지 부당하게 받았다. C씨는 상습적으로 업무용 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했으며, 시설 생계급여 59만 원을 직원 회식비로 사용하는가 하면 거래업체로부터 뒷돈 240만 원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법인대표 D씨는 시설에서 모금한 후원금 5,490만 원을 시설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로 4년간 370회에 걸쳐 받아 법인전입금으로 조성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은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영수 단장은 보조금은 사용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데, 일부 시설장이 보조금을 마치 곶감 빼먹듯 입맛대로 빼서 써버리고 있었다라며 이번 수사에 적발된 법인은 전국적으로 모금 활동을 하는 대형 법인으로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전국 70여 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유사한 사례로 불법 운영을 하고 있는지 보건복지부에 현지 조사를 건의할 계획으로, 경기도는 공정하고 깨끗한 복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두천시의회, 2021년 11월 중 의원정담회 개최 [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의회(의장 정문영)는 23일 의원회의실에서‘11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를 개최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22건의 안건과 시의원이 제안한 3건의 안건 등 총 2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동두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지역사회 안전 및 화합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 소관 「동두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세무과 소관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소관 「보산동 생활체육시설 조성계획 보고」, 「동두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관광휴양과 소관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보호과 소관「자연발생유원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포천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 방지시설 지원사업 예산 증액 [포천=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시는 2019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0년까지 2년간 196개소 172억 원을 지원해왔다. 2021년도에는 약 85억 원으로 사업을 시작해 이번 추경에 약 10억 원을 증액해 더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 방지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10%의 자부담만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 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고, 특히 10%의 자부담 비용도 경기도가 운영하는 환경보전기금을 통해 융자받을 수 있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 가운데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거나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기 등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등으로,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를 설치하고 3년 이상 방지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사업비를 지원 ▲노후시설 교체설치 및 개선 ▲악취(VOCs) 방지시설 설치 ▲백연방지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통해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윤정아 환경지도과장은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어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