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25일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동 개정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감독규정 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및 과태료(2,000만원 이하) 처분 대상이 된다. 보호감시인의 업무로서 대부업체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여부 점검, 보호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 등을 추가로 정하고, 보호감시인의 직무 수행 공정성을 위해 보호감시인의 소속 대부업체의 자산운용 및 대부업무 겸직을 금지하고, 대부업체는 보호감시인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대부업체는 보호기준 수립시 고객의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및 대부광고와 관련하여 대부업법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광고의 주체·형식·내용상 규제, 광고시간대 제한 등)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대부업체로부터 손해를 입은 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고, 대부업체는 대부영업이
(미디어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천안기능지구의 핵심사업인 SB(Science-Biz)플라자 건립이 본격 추진된다. 천안시는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천안기능지구 SB플라자 건립 건축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첨단과학도시 위상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사업화의 공간적 배경을 제공할 SB플라자는 전액 국비 264억 원을 지원받아 오는 2017년까지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513 충남테크노파크 내에 건설하게 된다. SB플라자는 9186㎡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7층 1만300㎡ 규모로 건립해 연구개발 및 교육, 창업보육 등 과학기술 융복합사업화센터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디엔비건축사무소는 공간활용 계획, 경관 디자인 계획 등 건축설계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천안기능지구 SB플라자는 천안의 미래 먹거리산업인 신재생에너지와 ICT융합 자동차부품소재, 디스플레이산업 등 과학사업화를 위한 시설이 입주하게 되며, 대학, 연구소, 기업체 등의 첨단기초과학 연구기관을 입주시켜 천안과 주변 지역 기업체에 연구 성과물을 제공하여 산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이를 통해 천안시가 충남 북부권의 첨단산업메
(미디어온) 충남 보령시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실제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동대3․4지구’에 대해 오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인 ‘동대3․4지구’는 총 556필지(20만 799㎡)로 토지소유자는 261명으로, ‘동대3지구’의 경우 오는 24일 오후 1시 30분부터 원평 마을회관에서, ‘동대4지구’는 25일 오후 2시 동대5․6통 노인회관에서 각각 개최한다. 특히, 이번에 추진하게 되는 ‘동대 3․4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상 등록사항이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불부합되고 있는 지역으로 해당 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주민간 경계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설명회에서는 해당 지구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추진 목적, 배경, 절차, 토지소유자동의서 제출 방법과 주민협조 사항 등을 알리게 되며, 이후에는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와 전체 토지면적의 2/3이상 동의를 받아 충청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사업지구가 지정․고시되면 일필지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해 내
(미디어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개선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네 번째로 시행하는 이번 지원사업은 공공건축물에서 선도적인 에너지성능 개선 성공모델을 창출하여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한다. 이 사업에는 올해 총 6억 2천5백만 원의 국비가 지원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리모델링 구상단계에서 현황평가와 설계를 지원하는 사업기획 지원 사업과, 공공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시키기 위한 시공단계에서 추가 되는 공사비를 보조하는 시공 지원 사업으로 구분해 시행된다. 본 공모는 에너지 성능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으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사업 대상은 평가위원회가 선정기준에 따라 1차·2차 평가를 실시하여 총 12개 사업 내외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미디어온) 홍천군은 토지분할 등 토지이동 측량접수에서 등기까지 민원인 1회 방문으로 해결되는 지적민원 서비스를 2016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토지이동민원 간소화 서비스는 지적측량과 토지이동 공부정리 신청을 동시에 접수해 등기촉탁까지 완료하는 처리방식으로 종전에 민원인이 군청을 여러번 방문하여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던 것을 민원인 1회 방문 신청으로 간편하게 등기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다. 토지이동민원은 연간 1만 필지에 달하는 만큼 주민들의 민원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간 토지이동민원은 연간 1억 원의 등기비용을 절감하는 등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홍천군은 "2016년에도 고객중심의 지적민원 서비스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온) 금융위원회는 15일(월) 07:30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 및 자본시장 관련 유관기관 기관장 등과 함께 최근 대내외 금융시장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여러 국가․지역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리스크 요인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경기둔화 우려 및 금융시장 불안, 저유가로 인한 원자재 수출국 성장둔화 우려 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였음에도 엔화 강세가 이어지며 수출경쟁력 약화, 금융회사 수익성 악화 우려 등이 제기되며, 최근 유럽도 경기둔화 지속에 따른 부실규모 확대,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계 증시가 최근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작년까지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주식시장 자금 유출이 나타났으나, 금년 들어서는 선진국 주식시장에서도 자금 유출 발생되었다. 우리 증시도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 확대에 따라 주가 하락, 외국인 자금 유출 등이 나타나고 있으나, 주가 하락폭은 주요국 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으며, 외국인 자금유출은 신흥국 투자자금의 비중축소
(미디어온) 고양시 덕양구는 오는 2017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공유토지분할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특례법은 그동안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돼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에 대해 보다 쉽게 분할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공유토지분할 신청대상은 1필지 토지를 2인 이상 공동소유 하거나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로 한정한다. 단, 공유토지 분할 관련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와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기간이 2년 연장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의 토지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온) 외교부는「제7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장예수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오는 16(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금번 전략 대화에서 양측은 △한‧중 관계,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문제 등 양국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 큰 틀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며, 특히 정상간 통화(2월 5일) 및 뮌헨안보회의 계기 외교장관 회담(2월 11일)에 이어 북한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관련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는 지난 2008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제1차 대화가 개최된 이래 양국간 중요한 전략적 소통 채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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