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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역경제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

포천시는 현재 다양한 공공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 하천, 복지, 체육, 산업 기반 등 시민 삶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은 단순한 시설 조성을 넘어 지역 발전과 경제 회복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지역 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고용 불안정 등의 삼중고 속에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이야말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힘이 되어야 할 시점이다. 공공사업은 예산 규모도 크고, 다양한 산업군과 연계되어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장비, 자재, 인력, 하도급 등 다양한 형태의 지출이 발생하고, 그 사용처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여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그런데 지금 포천시의 현실은 어떠한가? 포천시에서 추진하는 일부 공공사업 현장에서 타지역 자원을 다수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장비는 외지 업체에서, 자재도 포천 바깥에서, 인력 역시 지역과 무관한 외부 고용에 의존하고 있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 결과, 지역 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은 시가 예산을 투입하는
[기고] 23년 만에 이룬 위대한 승리, 이제 새로운 포천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먼저,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 준엄한 선택을 받아 당선되었습니다. 더욱이,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이후 23년 만에 포천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시민 여러분의 지지를 받아 승리하는 역사적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당의 승리를 넘어, 변화와 희망을 향한 시민 여러분의 결단이며,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위대한 선택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그 치열한 여정의 가장 앞에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숨 쉬고, 싸우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시민을 향한 진심 하나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시민 한 분 한 분께, 뜨거운 존경과 진심 어린 감사를 올립니다. 이제는 약속을 실천할 시간입니다. 정치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희망은 선언이 아니라 성과로 시민 여러분께 보답되어야 합니다. 저와 이재명 대통령이 협의해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포천 공약은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시대적 과업이 되었습니다. 전철 4호선 연장과 GTX-G 신설을 통한 교통혁신, 신도시급 공공택지와 국가산단 조성을 통한 도시재편, 관광
[기고] 74년 안보 희생의 대가는 0원, 정부는 동두천을 외면했다

동두천시에는 ‘육지의 섬’이라 불리는 걸산마을이 있다. 분명 대한민국 땅 위에 존재하지만, 미군 기지 안에 있다는 이유로 단절된 채 살아가는 마을이다. 1951년 미군이 주둔하면서 마을 주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출입과 거주, 이동조차 ‘허락받아야 하는 삶’을 살아왔다. 자유권과 같은 기본적인 헌법적 권리가 반세기 넘게 제한되고 있는 현실은 도무지 지금의 대한민국이라고 믿기 어려운 모습이다. 2014년, 한미 양국은 걸산마을이 포함된 캠프 케이시 기지를 2020년경까지 반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금껏 지켜지지 않았고, 반환 시기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와 진정성 있는 대책을 기다려 온 주민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뀐 지 오래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기지 사령부는 2022년 6월부터 신규 전입 주민에 대한 출입 패스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마을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의 문제가 아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중대한 인권 침해이다. 시장 취임 이후, 걸산마을 패스 문제를 비롯해 지난 74년간 국가 안

“정의의 강물은 굽이쳐도 결코 역류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통합과 실용의 길을 가겠습니다.

4월 4일 오늘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는 역사적 결정을 만장일치로 내렸습니다. 위헌적 계엄령에 대한 법치주의의 엄중한 심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의 정신이 살아있음을 만천하에 알린 준엄한 선언입니다. 정치는 마치 정치인이 주도하는 듯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이 이끄는 것입니다. 오늘의 탄핵 인용 결정은 국민의 뜻을 천심(天心)으로 받들어, 교언영색(巧言令色)의 정치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엄중한 교훈을 준 것입니다. 결국 이번 결정은 위대한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값진 승리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깊은 갈등과 분열의 강을 건너왔습니다. 이제는 분열의 강을 넘어 통합과 실용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책임감을 가지고 민생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 국가 정상화의 길로 힘써야 합니다. 포천시민 여러분 정의의 강물은 굽이쳐도 결코 역류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통합과 실용의 길을 따라 포천·가평의 발전과 시군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시군민 여러분과 소외로부터의 탈바꿈의 시작을 함께 하며, 화합과 번영의 길을 향해 굳건히 나아가겠습니다.

[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기고] 특별할 것 없는 포천시 민생안정대책, 눈 가리고 아웅하나

비상계엄 후폭풍이 몰고 온 한파가 거세다. 지난해 소매판매지수는 카드대란 사태로 소비가 얼어붙었던 2003년 이래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했고,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11월 62.4p에서 12월 53.7p로 급락했다. 각종 거시경제 지표도 우울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민생경제는 훨씬 더 심각하다. 설을 앞두고 명절 분위기를 느끼기 어렵다. 하루속히 정국이 안정되길 바랄 뿐이지만 민생 현장은 매일 같이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선 위기국면에서,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는 역동성과 지혜가 절실하다. 지난 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행부는 ‘민생안정대책’을 공개했다. 이를 한마디로 논평하면 ‘실망을 넘어 참담한 수준’이다. 집행부는 지역상품권(이하 상품권) 인센티브 상향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 ‘전(全) 시민 소비촉진지원금 지급’보다 소비를 진작하고 경제를 살리는 데 유리할 것이라는 주장을 덧붙였다. 과연 그럴까? 집행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집행부는 상품권 인센티브를 현행 6%(평시)~10%(명절 등 특별기간) 수준에서 상시 10%로 조정하고, 상품권 사용액의 5%를 돌려줄 계획(캐시백)이다. 수치상으로 보면 마치

[기고] 새해를 맞이하며, 조례에 관한 단상(斷想)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의원은 주민 의사와 행정수요를 반영해 조례를 만들고 의회 심의를 통과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과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된다. 즉, 조례는 지방자치의 ‘첫 단추’와 같다. 그러나 짧은 지방자치의 역사, 행정사무 권한이 상당 부분 중앙정부에 예속된 한계 속에서 조례는 우리가 흔히 아는 법률에 비해 익숙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여전히 조례가 왜 필요한지 묻는 사람들도 있다.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선거 때나 주목받고 여전히 중앙집권적 행정체계가 익숙한 상황에서, 자치입법권이 설 자리는 그리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방자치의 원리는 ‘보충성’에 있다고 한다. 조례도 마찬가지다. 보편적인 국가 질서를 추구하는 법령에 지역의 이해관계를 온전히 담아내기란 쉽지 않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 입법 과정에 각계각층의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는 곧 필연적으로 자치입법권, 즉 조례의 필요성과 결부된다. 한 가지 예로,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과정을 살펴보자. 국회와 정부는 법률 제·개정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적용할 수 있는 인구정책을 수립한다. 그러나 인구 1

[기고]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울한 세밑이다. 민생에는 차디찬 한파가 몰아치고 거리에는 웃음기가 사라졌다.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이 말해주듯, 비상계엄 여파로 우리 경제의 안정성과 잠재력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는 급격한 소비 위축으로 빈사 상태에 빠졌다.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 88.4p)는 비상계엄 전인 지난달 대비 12.3포인트나 급락했고, 이는 코로나19가 한창인 2020년 3월 이후 최대 낙폭(落幅)이다.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기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다. 연말연시, 대목을 기대했던 상점가는 느닷없는 계엄 한파에 날벼락을 맞았다. 소상공인연합회가 공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이후 응답자의 88.4%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연말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도 90.1%에 달했다. 말 그대로 쇼크 수준이다. 바야흐로 ‘비상한 시국’을 맞아, 더 이상 우리 경제가 정치적 혼란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비상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역에 온기가 돌고 서민과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이게 할 긴급한 처방이 필요하다. 특히 지금처럼 무정부상태나 다름없는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정국 혼란으로부터 시민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기고] 기초의회의 자율성과 지방분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최근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우리 기초의회와 지방자치의 근본 원칙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번 개정안은, 명백히 기초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행정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큽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기초의회는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켜왔습니다. 기초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 심의는 지역 문제를 세심히 살피고,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필수적인 역할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기초의회의 자율권이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이는 기초의회의 존재 가치를 위협하고,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는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 다양한 감사 체계 속에서 이미 충분한 견제와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광역의회의 감사까지 더해진다면, 행정 공무원들은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중복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예산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일

[기고] 포천시립박물관 건립으로 비상하는 포천교육을 기대하며

오늘날의 박물관은 단순히 유물을 수집하고 전시하는 공간이 아닌,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살아 숨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스페인 빌바오(Bilbao)시에 건립된 구겐하임박물관(Guggenheim Museum Bibao)을 들 수 있다. 박물관은 1997년 개관하자마자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고, 쇠퇴하던 공업 도시 빌바오를 단숨에 문화의 도시로 탈바꿈시켰다. 우리 지역에 박물관이 생긴다는 것은 빌바오 지역 사례처럼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 구성원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가 포천에 처음 왔을 때, 교육자로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학생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이었다. 학생들이 포천의 역사와 전통을 온전히 느끼고 체험하며,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자신만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 최근 백영현 포천시장님께서 포천 시민 모두가 풍부한 인문환경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품격 있는 인문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로 ‘포천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기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포천시의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2%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2018년에는 14% 이상으로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통계에 따르면 2030년경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해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는 노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중요한 과제로 만들고 있으며, 노인 일자리 창출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건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해결책으로 자리하고 있다. 2024년 10월 기준 포천시의 전체 인구는 141,825명이며, 그 중 65세 이상 인구가 36,614명으로 전체의 25.8%에 이른다. 이는 지역사회 경제와 복지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포천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지 않으면 노인의 삶의 질 저하와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천시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지역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확대가 필요하다. 포천시에는 현재 309개의 경로당과 약 8,000개의 기업체가 있다. 많은 노인 일자리가 사회활동에 기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