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호 국회의원 예비후보 제8호 민생공약 발표

- “흉악범죄 사형확정자, 3년 내 사형집행”하겠다.

[포천 =황규진 기자경기도 포천시ㆍ가평군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용호 예비후보는 8일 흉악범죄로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사형확정자에 대하여 사형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 사형집행을 시행하는 내용의 제8호 민생공약을 발표했다.

김용호 예비후보는 최근 신림동ㆍ분당 흉기난동 사건, 배현진ㆍ이재명 피습사건 등 각종 증오범죄와 테러, 이를 모방한 범죄까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흉악범죄로부터 포천ㆍ가평의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형집행은 필요하다.”고 강력히 말했다.

 

다른 한편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사형집행 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 우리나라의 경우 19971230일 이후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흉악범죄를 저지르고도 구치소 안에서 훈장을 받은 듯 무소불위의 행동을 하는가 하면, 사형확정자 1인당 연 3천만 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어 더 이상 사형집행을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한 기본권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사형제도는 합헌이라며,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흉악범죄자에 대해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민을 위해 사형집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