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국회의원, “경로당 운영비 국가책임법안 국회 제출”

[포천 =황규진 기자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를 경로당 운영비에 통합시키는 동시에, 해당 운영비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18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정부는 냉난방비의 일부를 국고 보조해왔지만, 각 경로당은 해당 지원금액이 남을 경우 보조금법에 따라 반납해야 했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회와 각 경로당은 냉난방비를 자체 절감하고 남은 비용을 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해온 바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냉난방비와 양곡비운영비에 통합하고, 해당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한 국가(정부) 사무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의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법안을 보면 현행법상 보조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조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일부 아파트 경로당은 냉난방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경로당도 법률적으로 명확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반영했다.

 

최춘식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현행 보조금법 시행령에서 경로당 운영비는 정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삭제될 전망이다. 즉 기존에 정부가 지원하던 냉난방비와 양곡비가 운영비에 통합되는 한편, 정부는 기존에 지원하지 않던 운영비 항목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최춘식 의원은 현행 법체계에서 정부가 경로당의 냉난방비 및 양곡비 일부를 보조하고 지자체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바, 본질적으로 보면 냉난방비 및 양곡비는 운영비에 포함되는 성격이라며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운영비에 통합시키는 동시에 경로당 운영비 보조에 대한 국가 사무의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 지원토록 하고, 이를 통해 각 경로당이 그 상황과 환경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량 집행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동남아시장 공략… 1,259만 달러 상담실적 거둬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와 싱가포르에 경기도 내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7개 사를 파견해 총 84건 1,259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39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기대하고 있다. ‘2023 경기도 물산업 통상촉진단’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물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기도 유망 물산업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통상촉진단 파견국인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시장이자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물 부족 및 수질 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물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물산업 선도국가이지만 물 수입의존도가 높아 원수 확보 및 물 자급자족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도내 물산업 중소기업에게는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 지역이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현지 파견 전 참가기업의 특성에 맞는 시장조사 보고서를 제공하고, 수출입 실무 및 수출상담 스킬 등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현지 상담장 구축, 바이어 발굴 및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 주선, 전문 통역원 배치 등 참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