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전국최초 비회원제 골프장 유사회원모집 행정소송 최종 승소

[포천 =황규진 기자경기도 포천시가 전국 최초로 비회원제(대중제) 골프장 유사회원 모집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소송(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본 사건은 우선주를 통해 회원제골프장과 유사하게 영업한 화현면 소재 B골프장에 대하여 지난 20209월 포천시가 체육시설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처분을 하며 시작됐다.

 

골프장 주주들(원고)이 포천시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취소소송에서 202112, 20229월까지 12심 판결에서 포천시가 모두 승소하였으며, 이에 불복한 원고가 202210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상고인(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최종 포천시의 손을 들어줬다.(종국결과: 2023. 1. 12. 심리불속행기각)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그간 관행화 된 비회원제골프장 유사회원 모집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다. 향후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이며, 더 나아가 이와 유사한 다툼을 예방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경기도 내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 수가 14개로 3위이며, 경기 북부에서는 최대 골프장 밀집 지역이다.

 



포천시의회 조진숙 의원, 포천시 자전거 정책 관련 5분 발언 [포천 =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시의회 조진숙 의원은 지난달 31일 제1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천시 자전거정책’에 대한 주제로 ‘포천시민 자전거 보험’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을 제시하고, 진행중인 ‘포천시 자전거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의 내실있는 결과를 촉구했다. 이날 조진숙 의원은 7천만원을 들여 시행한 포천시민 자전거보험의 수혜율이 2.4%에 그쳐 미흡정책이라는 성적표를 받게 된 점을 지적하며 타 시군과 비교하여 포천시 자전거보험은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이 되지 않아 시민들이 자전거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가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대책방안을 강구하였다. 또한 자전거보험이 정착된 인근 지자체의 보장내역을 제시하며 포천시는 이를 참고하여 자전거보험이 시민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사고피해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보장내역서를 재설계 할 것을 조언하였다. 이에 덧붙여 교통수단은 이용률이 상승하면 사고율 또한 비례상승하게 된다며 포천시가 진행중인 ‘자전거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이 초기 계획부터 안전한 자전거 통행로 확보, 자전거 안전교육 등의 내용을 담아 자전거 제도 안착을 위한 선제적인 고민이 투영될 수 있기

"의정부시 중점 기업유치 대상지 선정회의 개최" [의정부 =황규진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는 9일 의정부시 기업유치 가용부지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공모사업 후보지 추천에 대비한 중점 기업유치 대상지 선정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동근 의정부시장 주재로 시의 기업유치와 도시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일자리국장, 균형개발추진단장, 기업경제과장, 도시정책과장, 균형개발과장, 투자사업과장이 한자리에 모여 의정부시의 기업유치 환경 및 추진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국가 및 민간 공모사업 시 제안할 대상 부지에 대해 논의했다. 의정부시는 소규모 입지를 활용한 효과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단순 제조업종이 아닌 IT, 바이오, 모빌리티 등 고부가가치 산업군 집중 유치와 전도유망한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육성하는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2023년 중점 기업유치 대상지에 대해 부서간 의견 조율 및 협업을 결정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시는 반환공여지라는 기회의 땅, 편리한 교통, 경기북부 행정의 중심이라는 인프라의 장점을 살려 잘 준비해 적극적인 자세로 기업유치에 힘쓰겠다”며, “많은 기업과 인재들의 관심을 당부드리며 영양가 있는 기업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북부 미래산업의 신성장 거점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