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 과정 상세히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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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황규진 기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21일 제31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 관련 시정질의 답변을 통해 이 사업으로 인해 그 누구라도 억울하거나, 의정부시에 손해가 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 시장은 의정부시가 서울시·노원구와 맺은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이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에 남을 최고의 성공 모델임을 강조하고 2년 이상 협상 과정에 3개의 지차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결과물로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며 지역 내에서 근거 없이 무책임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시의원들과의 질의ㆍ응답을 통해 그동안 시의회를 중심으로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논란에 대해 사안별로 답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의 배경 및 협약사항

창동·상계 일대가 2030 서울도시 기본계획에 국가지원사업이 포함된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면서 2019년경 노원구와 서울시의 요청으로 의정부시는 해당 사업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협약서 주요내용은 도봉면허시험장을 장암동 일원으로 이전하고, 서울시와 노원구로부터 주민편익시설 지원사업비로 500억 원을 지원받으며, 장암역 환승주차장 부지의 서울시 지분을 의정부시에 매각한다는 것으로 202112월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꼭 전제되어야 하는 행정절차로 GB해제 물량을 서울시 배정물량을 사용하는 등 상호의무 중 의정부시의 의무는 주로 행정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금원에 대한 부담이나 해지 시 부담해야 할 페널티나 독소조항은 없다.

 

주민편익시설 지원사업비 500억 원 책정 근거

500억 원은 결코 적지않은 금액으로, 의정부시 입장을 대변한 치열한 협상 결과물이며 과거 장암동 7호선 차량기지 건설 당시 약 10만평의 부지 제공 대가로 서울시로부터 144억 원을 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과거의 어떤 사례에서도 이루지 못한 상당한 수준의 금액이다.

 

또한 당초 서울시가 총 4회 걸쳐 지급하고자 했던 지원금을 준공 지연 등으로 지원금 지급 시기가 수년에 걸쳐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GB해제, 실시계획인가, 공사착공 등 총 3회에 걸쳐 분할 지급 받는 것으로 의정부시 의견을 관철시켰다.

 

협약이 해지 되더라도 지원금으로 받은 원금과 이자만 반환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의정부시에 독이 되는 조항을 빼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아울러, 도봉면허시험장이 이전되면 40만 이상의 유동인구와 상생 발전 지원금 500억 원을 통해 장암동과 의정부시의 발전을 한 단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장암역세권 미래 전략 사업추진과 지역경제 전망

의정부 최고의 입지인 장암역세권에 대한 미래 전략 사업추진, 상생발전 및 지역경제 발전에 대해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대상지는 법령과 지침으로 면허시험장을 유치하지 않았다면 현재 상태로 기약 없는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면허시험장 유치를 통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향후 의정부시가 필요할 때 또 다른 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해 아껴두고 선점해 놓는 방편의 의미도 있다.

 

창동차량기지와 현재의 도봉면허시험장 부지에 서울 바이오 클러스터가 유치된다면 그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이익을 의정부시도 받게 될 것이며, 이 또한 의정부시의 발전동력이 될 것이다. 아울러 면허시험장은 이전이 완료되면 장암동 지역은 현재 4호선 종점인 창동기지창, 도봉면허시험장과 닮은 꼴이 될 것이며 향후 7호선 차량기지와 면허시험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의정부의 가치를 한 단계 상승시킬 수 있는 전략적 부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일정으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공고와 주민설명회와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식계획위원회 자문, 경기도에 GB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회변경제출과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그리고 사업주체가 공사착공과 준공 등의 과정을 진행해 오는 2025년 사업 완료 등으로 계획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시 비전과 발전을 명분으로 뾰족한 대안도 없이 시민들을 선동하는 세력들은 언젠가는 시민여러분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중이라도 시장직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의원님들과 시민여러분과 소통할 것을 약속드리며 양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해외 투자유치 희망 기업 모집. 기업당 1천만 원 활동비 지원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도내기업의 해외 투자유치 활동비를 지원하는 ‘2022 글로벌비즈니스 기업매칭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참여 기업을 4월 7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경기도 기업의 해외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2019년부터 매년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원항목으로는 ▲지식재산권(국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비 및 등록비 ▲인증수수료 ▲투자유치 동영상 및 카탈로그 제작 ▲번역 ▲기술도입 컨설팅 ▲신규 투자 및 증자 관련 법무 비용 ▲환경 컨설팅 등으로 해외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비용을 항목당 500만 원 한도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투자유치 전문컨설팅 기관을 위촉해 맞춤형 자문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해외 투자유치를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 중인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및 외투기업이다. 지난 3년간 경기도 투자진흥과에서 추진한 ‘글로벌기업 연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러시아 혁신기술 상용화 사업’, ‘글로벌비지니스 기업매칭사업’, ‘경기도 유턴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가산점을 부여해 지원 사업간 시너지효과도 거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