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국회의원, “대장동 용역팀 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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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황규진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포천도시공사 유한기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의혹핵심 인물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팀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보고서를 입수한 결과, 해당 용역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용역을 맡았던 성남시 소재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192월 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 완료 후 같은 해 6월 공사 출범

 

용역 결과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도시재생사업은 공익적 성격이 매우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개발, 수익창출 등을 위하여 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결론 지었다.

 

최춘식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 용역포천도시공사 설립 용역은 실무자(김모씨 2)까지 같았다. 두 개의 용역 모두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총괄본부장인 성모씨의 주도 아래 추진됐다.


해당 본부장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07월 당선된 후 같은해 12월에 출범한 친민주당 성향 성남정책포럼의 대표를 맡은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으로 포럼의 공동대표를 역임했던 현직 국회의원 김모씨는 현재 이재명 지사 지지모임의 대표이재명 대선캠프의 요직을 맡고 있다.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1조가 넘는 사업 규모의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용역을 의뢰받고 단 3주만에 엉터리로 평가한 바 있다.

 

한편 현재 구속된 유동규는 성남도공의 실세라서 유원(1)’, 유한기(포천도시공사 사장)는 유동규가 영입해 유투(2)’라고 불렸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유한기 포천도시공사 초대 사장(현직)은 유동규와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았다고 알려져있다.

 

포천에서는 유한기 사장이 주도하는 내촌면 내리도시개발사업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같은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리도시개발사업은 8만여부지에 아파트 약 1300가구를 건립하는 민관 공동개발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후 공사가 51%, 민간사업자가 49%의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최춘식 의원은 토지 강제수용 사업방식으로 원주민들은 상대적 피해를 입고 화천대유 등 일부 세력은 막대한 이익을 남긴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발점은 엉터리 타당성 평가라며 해당 용역팀이 포천도시공사의 설립에도 관여했기 때문에 포천 도시개발 사업 등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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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 방지시설 지원사업 예산 증액 [포천=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시는 2019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0년까지 2년간 196개소 172억 원을 지원해왔다. 2021년도에는 약 85억 원으로 사업을 시작해 이번 추경에 약 10억 원을 증액해 더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 방지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10%의 자부담만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 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고, 특히 10%의 자부담 비용도 경기도가 운영하는 환경보전기금을 통해 융자받을 수 있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 가운데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거나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기 등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등으로,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를 설치하고 3년 이상 방지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사업비를 지원 ▲노후시설 교체설치 및 개선 ▲악취(VOCs) 방지시설 설치 ▲백연방지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통해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윤정아 환경지도과장은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어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