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소비 효과,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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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황규진기자] 1차 재난지원금(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등)의 추가 소비 효과(한계소비성향)4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 유사 사례(2009년 일본과 대만)와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감염 위험에 따른 소비 제약을 고려한 수치다.

경기연구원은 재난지원금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201016일부터 약 4주간,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8,488가구, 10,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재난지원금의 단순 계산 한계소비성향은 29.1%로 나타났다. 이는 재난지원금을 통한 소비액에서 기존 소비를 대체한 비중을 제외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지출했을 금액을 직접 설문하여 결과를 도출했다. 이는 외국 유사 사례인 2009년 대만(24.3%)과 일본(25.0%)보다 4~5%p가량 높게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외국 사례와의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의 소비활동 위축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감안하여 한계소비성향을 새롭게 추정하면 45.1%로 나타나고, 이는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이다.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매장 소비 촉진 효과도 가져왔다. 재난지원금 수령 이전에는 소상공인 매장 이용 비율이 22.8%였던데 반해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는 15.5%p(1.7) 증가한 38.3%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지급 전 22.9%에서 지급 후 42.0%, 19.1%p(1.8)가 증가했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10점 만점)에는 서울시가 제공한 지원금(4.48)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으며, 중앙정부 지원금(7.46)과 경기도 광역자치단체 지원금(7.34)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재난지원금은 복지 재원 및 지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태도 변화를 가져왔다. 태도 변화를 묻는 질문(부정적으로 변화(-5) ~ 변화없음(0) ~ 긍정적으로 변화(5))에 부자 중심의 선별 과세는 1.88, 보편적 복지 항목은 1.79점으로 답해, 긍정적 태도 변화와 함께 보편적 복지와 선별 과세가 대립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재난지원금을 제공한 중앙, 광역, 기초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상승해(덜 신뢰(-5) ~ 더 신뢰(5)), 재난지원금 수령 이후 신뢰도는 광역정부(1.10), 중앙정부 0.97, 기초정부 0.84점 순으로 나타났다.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들어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 경제충격이 재발하면서 재차 소비 진작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선별지급 방식은 소비 진작에 더 나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왔고, 국민들은 향후 재난지원금으로 보편지급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분석과 인식을 감안하여 향후 재난지원금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을식 연구위원은 또한, “본 연구가 1차 재난지원금 소진시까지의 추가 소비효과만 분석한 것이므로, 분석 기간을 최근까지 연장하면 그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그 근거로 설문조사에 나타난 부채상환 및 저축에 사용된 비중이 재난지원금의 1.3%에 불과하다는 점과 미국에서의 연구 결과(Johnson et al., 2006), 2001년 연방소득세 환급의 소비 효과가 분석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할 경우 비내구재 소비가 환급액의 1/3에서 2/3로 증가한 연구 사례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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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연천군수, 관내 중소기업 순회 방문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김광철 연천군수는 지난 13일 코로나 19 등 대내외적 어려운 경제환경에 따른 관내 기업 애로사항을 점검하고자 중소기업 순회 방문을 했다. 주요 방문기업으로는 백학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대표회사인 GNI(대표 고영호),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조합(대표 김정남), 청산면 소재 성원냉동식품(대표 이병대) 및 참한식품(대표 임인숙)을 차례대로 순회 방문하였다. 이날 연천군수 방문을 접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인한 판로확대, 인력 수급 어려움, 산업단지 내 복지시설 확충의 필요성 등 각종 애로사항을 말하면서, 특히 기업생산 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관내 생산품 홍보사업의 확대, 산업단지 내 복지시설 건립 등을 요청하였다. 또한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조합 방문 시 갖은 조합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김광철 연천군수는 “산업단지 양성화를 위해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중소기업이야말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초석인 만큼 기업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기업 하기 좋은 연천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향후 연천군에서는 이날 건의된 사항들에 대하여 자체해결사항, 상위 기관 및 기업지원 유관기관

마임이스트 유진규가 선보이는 몸빛명인전 대한민국의 1세대 전위예술가이자, 민속극회 남사당의 초대사무총장, 아리랑민족통일 운동가인 무세중과 마임이스트 1세대인 유진규가 만난다. 한국마임협의회(회장 강지수)는 ‘몸빛명인전’이라는 공연타이틀로 12월30일, 대학로노을소극장에서 <무세중의 문둥탈춤>과 <유진규의 밤의기행>을 선보인다. 이번 몸빛명인전에서 선보이는 무세중의 문둥이 탈춤은 2010년 춘천마임축제에서 선보인 이 후 10년 만에 다시 대중들에게 선사하는 자리라 그 기대가 크다. 문둥탈춤은 임진란 때 왜인들이 패전에 대한 분풀이로 20여 만 명의 민간인들의 코를 베어 서서히 썩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목격한 광대들이, 훗날 그들의 원혼을 달래주기 위해 경남과 부산지역의 오광대탈춤 첫 마당에 문둥이 과장을 넣어 그들의 원혼과 애환을 달랬다. 얼굴 손발이 썩어 문드러지는 비참한 상황을 상징하는 문둥탈춤은 비틀린 손발임에도 극복하고 앞을 헤쳐 나가려는 광경의 덧뵈기춤으로 그 기개가 장대하다. 무세중의 문둥탈춤은 평생 회복 할 수 없는 고름 가득한 상처를 가지고 시련을 견디는 모습, 그 잔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민초들의 아픔을 보여주고 그것을 압도적인 한판 몸굿으로 풀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