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감면혜택 중단

[경기도=황규진기자] 2016년부터 시행중인 지역개발채권 매입감면 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다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 화물차나 승합차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한 채권매입 면제혜택은 계속 유지된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부터 일시적으로 시행중인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감면조항이 오는 20201231일로 종료된 데 따른 것으로, 도는 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반영했다.

이에 따라 내년 11일부터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2016년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용도와 배기량에 따라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0.75내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기량 1,999cc 3,000만 원의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240만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사야 한다. 채권을 구입하면 5년 만기 후에 약 1.05% 복리 이자와 원금을 함께 돌려받을 수도 있고 즉시 은행에 약 62천 원을 공제하고 팔 수도 있다.

다만 경제상황 악화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해 1,000cc 이상의 영업용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 또는 특수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 시에는 채권매입이 면제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레저세 감소 등 세수확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수요에 대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이번 채권매입 감면혜택 중단에 따라 예상되는 채권매출수입 약 1조 원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조성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동남아시장 공략… 1,259만 달러 상담실적 거둬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와 싱가포르에 경기도 내 유망 물산업 중소기업 7개 사를 파견해 총 84건 1,259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39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기대하고 있다. ‘2023 경기도 물산업 통상촉진단’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물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기도 유망 물산업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통상촉진단 파견국인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시장이자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물 부족 및 수질 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물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물산업 선도국가이지만 물 수입의존도가 높아 원수 확보 및 물 자급자족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도내 물산업 중소기업에게는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 지역이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현지 파견 전 참가기업의 특성에 맞는 시장조사 보고서를 제공하고, 수출입 실무 및 수출상담 스킬 등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현지 상담장 구축, 바이어 발굴 및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 주선, 전문 통역원 배치 등 참가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