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포천, 포천시행정 소송 및‘석투본’고발 관련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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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황규진 기자] GS포천그린에너지는 지난 512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판결된 당사 집단에너지시설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한 행정 소송(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의 소) 결과, 포천시의 부작위와 관련 주장이 적법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허위사실 유포, 무고 등 위법사항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물 사용승인 지연(부작위)에 대해 포천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굴뚝 일원화) 미이행으로 지연하고 있으나 GS포천은 사인(私人)으로서 타사의 대기배출시설을 직접 철거폐쇄할 권원이 없으며, 환평 협의 내용 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로 장자산단 준공 입주 업체에 임시 보일러 무상 지원 신규 보일러 설치 방지 목적, 180억원의 손실을 감수하며 장자산단 준공 조기 열공급(LNG)을 통해 장자 산단 내 30여개 무허가 개별보일러 전부 폐쇄철거, 200억원을 투자하여장자산단신평단지업체 증기공급을 위한 무상 열배관 지원, 생산원가 이하 증기공급을 통한 기존 보일러 미사용(철거폐쇄 등) 유도, 공급구역 내 67개 증기 사용업체 중 65개업체 증기 공급계약 체결(97%)하였음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또한 대기환경 관련 포천시 주장에 대해 GS포천에서는 포천집단에너지사업은 신평리 지역 불법저가 연료 사용 염색공장의 환경개선을 위해 2011년 포천시와 협약을 통해 추진된 사업이며, 2013년 허가 당시 대기환경보전법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정상 가동 이후 7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환경부에서 관리 예정으로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불시 점검(2)시 오염물질 배출 문제 없다고 밝혔다.

신평 2리 대기오염물질 실배출량 확인 결과, 당사 사업 시행 전 배출량 및 예상량 대비 감소 확인 됐다.(1-2)

 

[1-1, 경기도 불시 점검 현황]

구 분

질소산화물(ppm)

황산화물(ppm)

먼지

배출허용기준

15

25

5

실 배출량

1.3~2.7

1.7~3.7

0.9~1.9

* 1(`19.3.28~4.8), 2(`19.8.13~22) 포천 집단에너지 실배출량 측정

[1-2, 오염물질 배출 예상량 및 배출량]

구 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합 계(/)

사업 시행 전*

472

678

147

1,297

사업 시행후

예상량*

227

382

27

636

배출량**

189

132

1.5

322.5

* 환경영향평가 기준(`14.2)

** 2019.8~12GS포천그린에너지 TMS를 통한 실배출량 기준으로 연간 배출량 환산

 

이에 포천시가 불법 가동 중 이라는 주장에 대해 GS포천은 허가기관인 포천시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통해 건축허가(2015. 12)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2019. 4)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불법행위(2020. 5. 12. 의정부 지방법원 판결)로 인한 당사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관련법(건축법 제22, 허가권자가 처리기한 7일 내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건축물 사용 가능)에 따라 201981일 적법하게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상업운전을 개시 또한 사업 허가 변경을 위한 열수요는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개별업체의 최대 열수요를 감안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할 사항으로 현재 열 사용량과는 무관하다며, 이를 근거로 불법 가동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GS포천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번 자료를 계기로 많은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아울러 당사의 입장을 정확히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무고,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법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GS포천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포천시와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내에 원만하게 해결되어 지역기업으로서 포천시의 환경개선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천시의회, 청소년 자치기구 학생과 함께하는 청소년 의정교실 개최 [포천=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시의회(의장 손세화)는 7일 오후 3시 본회의장에서 손세화 의장, 송상국 부의장, 임종훈 운영위원장,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박은애 장학사, 유재연 포천시청 교육지원과장, 김운상 청소년교육문화센터장, 최주연 청소년활동 팀장, 포천시 청소년 자치기구 학생 9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의정교실을 개최했다. 청소년 의정교실에 참가한 포천시 청소년 자치기구 학생들은 포천시 청소년을 대표하여 청소년의 권리증진과 청소년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관인고, 동남고, 송우중 등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직접 체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본격적인 안건 심의에 앞서‘청소년참여 예산제 도입과 필요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포천시 주민참여 예산제(청소년 참여포함) 운영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등에 대한 질의응답과 안건 심의 및 표결 등이 이어졌다. 손세화 의장은 “학생 여러분이 의장과 의원이 되어 안건을 상정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 체험의 장으로써 이번 모의의회를 통해 건전한 민주적 토론문화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될 것”


“제17회 자라섬재즈페스티벌, 내달 9일부터 17일간 온라인 진행” [가평=황규진 기자] 코로나19 방역강화조치에 따라 온라인으로 전환한 제17회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이 10월 9일부터 25일까지 장장 17일간의 축제 프로그램과 참여 아티스트들을 확정했다. 1차 라인업에 발표 되었던 아티스트들을 포함한 24팀의 국내 아티스트들과 함께, 매년 페스티벌이 열렸던 자라섬부터 음악역1939, 가평 내 각 읍면을 찾아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며 국내 재즈신 및 지역과 “상생”하는 한편, 코로나로 상처 입은 재즈팬들의 “치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은 지난 5월, 많은 관계자들과 연주자들의 격려 속에 자라섬 온라인 올라잇 재즈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새로운 온라인 축제의 가능성을 확인 한 바 있다. 그리고 코로나 19의 풍랑 속에서 문화예술계가 방향을 찾지 못하고 머물러 있던 지난 4개월 동안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은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 축제가 나아갈 바를 끊임없이 고민했고, 온라인 플랫폼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기존의 오프라인 축제가 가지고 있던 많은 문화적 접점들을 잃지 않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했다. 우선 3일간 진행되었던 축제를 17일로 늘리고, 7일 동안의 라이브 공연 송출과 10일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