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4년 12월 31일 안산시를 마지막으로 도내 모든 시군에서 건축 조례가 개정되는 성과를 지자체와 함께 이뤄냈다. 도교육청은 학교 내 차양(볕가리개)과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전환하는 건축 조례가 경기도 내 31개 모든 시군에서 개정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건축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기둥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차양(볕가리개)과 비가림시설은 건축물로 분류되어 건축 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이에 대지건물비율이 부족한 일부 학교에서는 설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전국 159개 기초자치단체 중 82% 이상이 공공의 이용을 전제로 해당 시설을 건축 조례에서 가설건축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시설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해당 시설은 허가가 아닌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으로 간소화할 수 있게 됐다. 신고 절차 이행만으로 빠른 설치가 가능해 교육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 김귀태 시설과장은 “이번 건축 조례 개정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연계와 협력으로 결실을 이뤄낸 성과”라며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소방학교는 올해 전국 소방학교 최초로 ‘스마트 소방교육 관리시스템’ 구축에 들어가 오는 8월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소방학교의 교육설계에서 운영, 통계 등 교육 전 과정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지원하고, 임용에서 퇴직까지 교육이력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자기 계발학습을 지원함으로써 소방공무원 직무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원격강의 플랫폼을 포함해 교육 대상자의 거주지나 근무지와 관계없이 다양한 교육이 가능해져 사용자 확대와 서비스 수요 다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경기소방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의용소방대원, 민간기업 종사자, 일반 도민 등 민간에게도 맞춤형 사이버교육이 가능하다. 앞서 스마트 소방교육 관리 시스템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관리시스템에 약 40억 원의 사업예산을 지원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사업을 주관한다. 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삼성SDS클라우드 환경에 구축돼 올해 8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란 공공이 가지고 있는 운영 시스템이나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는 시군 지방세 지도점검 결과,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 7,967건을 적발해 지방세 148억 원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여주, 동두천, 성남, 시흥, 광명, 평택, 고양, 과천, 의정부, 하남 등 10개 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도는 매년 10개 내외 시군을 대상으로 선정해 3년 주기로 지방세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지도점검에 따라 적발된 유형은 ▲고급주택 취득,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세율 축소 신고 29억 원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66억 원 ▲리스 자동차, 지목변경 등 지방세 미신고 28억 원, ▲재산세 착오세율 적용 등 25억 원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납세자 A는 단독주택 취득 후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했으나, 지도점검 결과 단독주택과 맞닿아 있는 토지를 해당 주택 부속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도는 해당 주택이 고급주택의 요건인 ‘부속 토지 면적 662㎡를 초과’함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는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산림재해예산 486억 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산불방지대책으로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불진화헬기 20대 임차 100억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945명 인건비 157억 원 ▲산불진화·지휘차 및 개인진화장비 구입 12억 원, 산불방지 교육훈련 등 기타 28억 원 총 297억이 투입된다. 산사태방지로는 태풍, 집중호우 등 풍수해에 의한 산사태 피해 방지를 위한 18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 산사태취약지역 등에 사방댐 60개소를 조성하고, 도내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732개소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물의 흐름을 늦추는 계류보전 11km, 산지사방 5ha, 사방댐관리 16개소 등을 신속하게 완료하는 등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완료할 계획이다. 석용환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 영향으로 산불조심기간 이외도 산불이 발생해 연중화·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기철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 우려가 높다”며 “도내 산불, 산사태 등으로부터 산림 재해를 입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올해 50개 공공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101개 하수관로를 정비한다. 경기도수자원본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공공하수도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총 4,045억 원을 투자해 175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재원별로는 국비 3,643억 원과 도비 402억 원이다. 경기도는 다양한 개발사업 추진과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하수도 기반시설 구축이 꾸준히 필요한 지역이다. 매년 3천억 원 이상을 투자해 공공하수도를 확충하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투자규모가 연 4천억 원 이상으로 증가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증가하는 생활하수 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신증설사업과 하수처리장 성능개선을 위한 개량사업 등 ‘50개 하수처리장 설치’에 736억 원을 투자하고, 이 중 12개를 올해안에 준공할 예정이다.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노후관로 정비,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한 침수 예방사업 및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위한 하수관로 신설을 위해 101개 하수관로 정비에 2,712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작년보다 752억 원 증가된 수치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반마련을 위해 극한 가뭄 대비 안정적 용수 확보를 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으로는 66억 원을,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는 3일 경기도청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2025년 제1차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김성중 부지사는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사회가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해야 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와 시·군이 긴밀히 협력하고 더 많은 도민이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1분기 신속집행’과 ‘지방물가 안정관리’가 핵심 안건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집행 방안을 공유하고 지방공공요금 동결 및 인상 억제를 통해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대책과 난방비 지원 등 겨울철 민생 안전을 위한 현안도 함께 검토됐다. 경기도는 최근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0만 가구를 대상으로 1월 한 달 치 난방비 5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결정은 지난달 열린 도-시군 긴급 민생안정대책회의에서 나온 건의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격 수용하면서 실현됐다. 도는 이번 사례처럼 시군과 긴밀한 협조 속에 올해 예
[경기도=황규진기자] 5일 새벽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경기도 전역에 눈 또는 비가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가 4일 밤 10시부터 대설대비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한다. 기상청은 5일 새벽 강설로 인해 수도권에 대설 특보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다. 이에 따라 도는 4일 밤 10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 대설에 대응할 방침이다. 비상1단계 체제는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을 담당관으로 도로, 교통, 농업 분야 등 총 17명이 근무한다. 새벽시간 강한 눈이 시작되는 만큼 도는 선제적으로 기상 및 도로 적설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제설 인력과 장비 전진 배치, 제설제 사전 살포 등으로 주말 행락객 등의 차량이동에 따른 교통정체 대비와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제설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는 3일 오후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열린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에서 새벽시간 강설에 따른 사전 점검, 대비와 철저한 제설작업을 통해 도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제설작업은 주간에 2인 1조 이상 안전을 확보한 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제설·인력장비 사전 전진배치 및 상황관리, 출근길 도로결
[경기도=황규진기자] 2024년 경기도 대기환경이 2015년 초미세먼지(PM-2.5) 측정 시작 이후 가장 맑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3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9년 26㎍/㎥, 2020년 21㎍/㎥, 2021년 21㎍/㎥, 2022년 20㎍/㎥, 2023년 21㎍/㎥ 2024년 18㎍/㎥로 계속 개선 추세를 이어갔다. 초미세먼지 ‘좋음’ 등급 일수 역시 177일로, 대기질이 가장 좋았던 2022년 166일보다 11일이나 늘어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이런 초미세먼지 감소 원인을 지속적인 대기질 개선정책(산업, 수송, 생활 배출원 관리)과 양호한 기상조건 등으로 분석했다. 이번 초미세먼지 측정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경기도 31개 시·군 110개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이뤄졌으며, 측정 결과는 올해 상반기 국립환경과학원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도는 올 하반기 ‘2024년 경기도 대기질 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경기도 대기환경정보서비스 누리집(air.gg.go.kr)에 게시해 초미세먼지 측정 자료를 도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기상 조건과 황사 등 국외 유입 영향
메이킹뉴스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오성한음로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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