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4월부터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특별 조사를 한다. 조사 대상은 2024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 계약’ 신고, 허위 거래 신고 및 거짓신고 의심 건 등 총 1,736건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제출자 또는 허위계약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 4년간 특별 조사를 통해 1천360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행위자를 적발해 70억 4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5년 경기공유학교’를 도내 31개 지역에서 본격 시작한다. 지역사회 협력을 기반으로 더 넓고 깊게 배우는 학교 밖 학습터 세상이 새롭게 열린다. 2025년 경기공유학교는 지역 특성과 교육 방향을 담아 ▲지역맞춤형 ▲학생기획형 ▲대학연계형 ▲수업위탁형 ▲학점인정형 ▲공헌형 등 다양한 유형을 운영한다. 현재 미래․융합 모형 발굴로 유형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는 유형에 따른 학생 수요를 반영해 ▲인성 ▲인문‧사회 ▲수리‧융합과학 ▲인공지능(AI)‧디지털 ▲생태‧환경 ▲문화예술 ▲체육 ▲‘글로컬’언어 ▲진로 등 세부 교육활동을 개설해 운영한다. 특히 올해에는 ‘경기공유학교 온라인시스템’을 새로 개통해 학생 참여를 확대하고 활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시스템에서 교육활동 개설과 강사 등록, 학생 모집 등이 가능하다. 향후 출결 관리 및 학습 이력 관리, 이수증 발급까지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내 31개 지역은 경기공유학교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해 680여 개의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하였다. 지난 31일까지 19개 지역에서 수업이 시작되었고, 나머지 12개 지역도 순차적으로 학생을 모집해 수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빙기간 동안 민간시행 지방도(국지도)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10일부터 28일까지 강도 높은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고속도로 거더 붕괴 사고 등 공사 현장에서의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공공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민간사업자 시행의 비관리청 도로공사 현장에 대한 품질관리 필요성과 더불어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해빙기 안전관리를 위해 공사 현장의 안전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였고 특히 공사 추진 중 발생한 민원사항 처리대책, 교통처리대책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초점을 두고 민간(공공기관), 도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점검반은 경기도 도로정책과장, 도로개설허가팀장 등 관계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됐으며, 점검 대상은 국지도 84호선 중리~천리 도로 확포장 공사 등 총 6개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사항으로는 도로 비탈면의 토사 유실․낙석방지 등 안전관련 점검뿐 아니라 노면청소 및 포트홀 정비 등을 통해 도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점검이 진행됐다. 점검결과 굴착사면 토사 및 낙석 방지 미흡, 절토부 출입금지 조치 미흡, 안전시설물 및 야간점멸등 추가 요청 등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파악돼 조치가
[경기도=황규진기자] 이계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행정2부지사 직무대리)은 28일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일대를 찾아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수습 상황과 도의 지원 대책 이행 현황을 살폈다. 이번 방문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3월 13일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이계삼 균형발전기획실장은 포천시 및 관계 부서와의 현장 방문을 통해 재난위로금, 일상회복지원금, 응급복구비 등 도 차원의 지원 사항을 확인하고, 향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했다. 또한 피해주민들의 생활불편 사항과 민원 동향을 살피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건축물 피해 복구를 위한 안전 점검 상황을 확인하고, 철저한 점검과 정밀 진단으로 인해 복구가 일부 지연되고 있는 점을 설명했다. 이계삼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복구 진행 상황을 주민들이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 안내가 중요하다”며, “포천시에 ‘1:1 맞춤형 안내’ 등 개별 소통이 가능한 체계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단기적인 피해 복구를 넘어,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공동체
[경기도=황규진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부과 발표로 직접적 타격이 예상되는 자동차 업계와 31일 오후 2시 평택항 동부두에서 경기도비상경제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는 도내 자동차 및 부품기업 관계자들로부터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에 따른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종합 대응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현대자동차, HL클레무브㈜, HL만도㈜, 한국후꼬꾸㈜, ㈜예일하이테크 등 관련 기업 임원들과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 오윤석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단장 등 자동차 산업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미국 행정부가 4월 3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는 대응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특히 경기지역은 자동차 산업의 집적도가 높아 도 차원의 긴급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우려했던 관세전쟁이 시작됐다”면서 ‘트럼프 2기 비상 대응체제’ 즉시 가동과 함께 ▲여·야·정 합의로 ‘경제전권대사’ 조속히 임명 ▲수출방파제 구축 ▲신속한 ‘추경편성’ 등 3가지를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한 바 있다.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모두가 체감하는 적극행정 실현과 창의적인 업무 수행 촉진을 위해 경기교육 현장으로 직접 찾아간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4월 1일 시흥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도내 7개 지역교육지원청 전 직원 대상 ‘찾아가는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경기교육 현장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공직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적극행정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적극행정의 ▲개념과 필요성 ▲제도 이해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우대 사항을 안내하고, 소극행정 유형과 사례 등도 함께 교육한다. 특히 교육지원청의 특성을 고려한 사례로 내용을 구성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교육으로 경기교육 현장의 적극행정 마음가짐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교육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2024년부터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적극행정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매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다양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인공지능(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시범 운영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본격 가동하고,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춘 평가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연구회는 인공지능 기반 서·논술형 평가를 주제로 학교 현장 적용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실행연구회다. 지난 10일부터 진행한 연구회 공모에는 모두 29개 학교가 지원했다. 특히 고등학교는 7.5대 1의 경쟁률을 보여 학교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도교육청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학교 단위로 모두 7개(초 2, 중 3, 고 3) 연구회를 선정했다. 연구회는 학교급별 인공지능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을 시범 적용하고, 이를 검증하며 개선점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교과별 서·논술형 평가도구(루브릭)를 개발해 학교 현장을 돕는다. 도교육청은 연구 결과를 자료로 제작해 도내 모든 학교에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28일, 선정된 연구회 운영교 교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의 ‘디지털 시대의 인공지능 기반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기조 발제로 시작했다. 이어 시범운영연구회의 ▲인공지능 기반 서·논술형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한국전력공사(경기북부본부, 경기본부)와 함께 고양, 용인 등 12개 시군 사회복지시설 310곳을 대상으로 고효율 냉·난방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기후격차 해소 복지시설 냉·난방기 지원사업’을 한다. 기후격차 해소 복지시설 냉난방기 지원사업은 사회복지관,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시설에서 고효율 냉·난방기(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제품)를 설치하는 경우 제품 구입가격 100%(최대 320만 원)를 지원한다. 올해 신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해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도민의 기후격차 해소 및 에너지 효율향상,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0월 16일 경기도와 한국전력공사(경기북부본부, 경기본부)는 ‘경기도형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EERS(고효율기기 보급)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10억 원 중 50%를 한전에서 부담하며, 나머지는 경기도와 시군이 부담한다. 사업 대상 시설 310곳은 시군 수요조사로 선정이 완료됐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고효율 냉·난방기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제적 부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