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앞으로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허가 또는 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위반건축물에 임차인이 있어 임대기간 중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감경한다. 또한 건축허가 권한 위임대상에 책임 읍·면·동을 추가하고, 용도기준이 없어 인·허가 시 건축기준 적용에 어려움이 있던 ‘야영장 시설’이 건축물 용도분류에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1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위반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을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100분의 60~100)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행강제금을 가중(50/100 범위) 할 수 있는 대상을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 용도변경 하거나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증축 또는 가구수를 증가한 경우 등으로 정하였다. 또한, 이행강제금을 감경(50/100 범위) 할 수 있는 대상을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소규모 위반(위반면적 30㎡이하)
(미디어온)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7일(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고 11일 밝혔다. 황총리는 각 부처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소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비상대비태세를 철저히 강구토록 하는 한편, 특히, 외교안보․경제․테러방지 등 유관부처는 상황관리체제를 즉각 가동하고, 모든 공무원들은 설 명절 연휴기간 중 비상연락체계를 긴밀히 유지하여 유사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또한, 각 부처는 이번 사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미디어온)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20일 부터 사회초년생, 주부, 노인 등 서민층을 대상으로 부채관리, 노후준비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금융전문가에 의한 무료 금융자문서비스를 실시해 왔다. 지난해 서비스 운용결과 상담자 중 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84.4%가 '인생계호기을 세울 수 있어 좋았다','상담에 도움을 받았다'등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 및 지방 거주자 등을 위하여 대면.전화 상담 외에 상담방식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시간적 제약 없이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직장인 ㅁ치 지방거주자 대상 주말 상담행사를 개최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2월12일 부터 PC 미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장소 및 시간적 제약없이 금융자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에 금융자문서비스 온라인상담 코너를 마련했다. 모바일 상담 또한 네이버 플랫폼을 이용하여 금융자문서비스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모바일 상담' 코너를 마련했다. 평일에 금융자문 상담을 받기 어려운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주말 상담행
(미디어온) 영암군은 오는 22일까지 ‘2016년 지역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조기집행을 위해 군청과 읍면사무소 시설직 공무원을 주축으로 합동 설계단을 구성하여 실시설계를 위한 합동집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설계단은 군청과 읍면사무소 시설직(토목직)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군과 읍면에서 자체 설계가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설계할 예정이다. 영암군은 이번 합동집무 기간 동안 각 읍면별로 주민 생활편익과 직결된 마을안길과 진입로, 농로포장, 배수로 등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고 지역개발을 통해 군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주력한다. 특히, 영암군 합동 설계단에서 공무원 등이 직접 설계를 담당함으로써 2억6천여만 원의 설계 용역비를 절감 할 것으로 전망하고 조기발주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 재정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군에 따르면 올 한해 250여개의 사업(총사업비 50여억 원)에 대해 이달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3월초에 공사를 발주해 영농기 이전까지 안전하게마무리하기 위해 공사감독 공무원들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부실시공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미디어온) 영암군은 올해 말까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 지적측량수수료 3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영암군은 한중 FTA 등 대내외적으로 악화되는 농업환경에서 농산물 가격하락과 농가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농어촌 육성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에 의한 저온저장고 건립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지원 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에 따라 실시하는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이 해당된다. 희망자는 지자체에서 발급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및 농촌주택개발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 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군청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 혜택이 보다 많은 농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는 물론, 지적측량 접수 시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철저히 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온) 외교부는 윤병세 외교장관이 지난 9일(화)-10일(수) 뉴욕에서 안보리 이사국 주유엔 대사들을 면담하여,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한 안보리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고 11일 밝혔다. 윤 장관은 9일(화) 17:30-18:00(뉴욕시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매튜 라이크로프트(Matthew Rycroft)」 주유엔대사, 프랑스의 「프랑수아 들라트(Francois Delattre)」 주유엔대사를 면담, 북한이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면서 유엔의 권능을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Rycroft 영국대사는 북한의 핵 능력 개발이 국제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안보리가 강력한 내용의 결의를 조속히 채택할 수 있도록 한국을 비롯한 핵심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Delattre 프랑스대사도 북한의 도발은 안보리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국제 비확산 체계의 미래가 달린 문제로, 강력한 대북 안보리 결의 채
(미디어온) 외교부는 마흐무드 압바스(Mahmoud Abbas) 팔레스타인 수반이 오는 17일(수)-19일(금)간 방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압바스 수반의 금번 방한은 2010년 2월에 이어 두 번째 방한이며, 압바스 수반은 방한 기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면담하고, 국회의장 면담, 국무총리 주최 만찬, KOICA 이사장 접견, 현충탑 헌화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우리의 대팔레스타인 정책은 중동평화 지원 정책의 한 축인 바, 압바스 수반의 금번 방한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중동평화에도 건설적으로 기여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2014년 12월 우리 외교장관의 팔레스타인 방문, 2015년 2월 말키 팔레스타인 외교장관 방한 등 한-팔 양자간 교류가 활성화되는 추세에 있고, 압바스 수반의 금번 방한을 통해 양자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디어온) 통일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센터｣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설치하고 오늘(목) 오전 10시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센터｣는 통일부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합동으로 운영되며, 통일부에서는 담당과장과 실무자 2명, 지원재단에서는 법률·회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2개팀 11명 등 총 3개팀으로 구성되었다. 통일부는 "동 센터는 기업들의 각종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며, 정부내 관련부처 및 합동대책반과도 긴밀히 협업함으로써 각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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