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외교부는 제52차 뮌헨안보회의 참석차 뮌헨을 방문 중인 윤병세 장관이 지난 13일(토) 11시 10분(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이집트 「사메 슈크리(Sameh Shoukry)」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도발 관련 공조 방안을 협의하고 한-이집트 간 양자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협의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러한 북한의 행태에 대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신속히 채택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윤 장관은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NPT) 하의 당사국 권리를 악용하여 핵무기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진행하고 무려 4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한 유일한 국가인 만큼 이를 되돌리지 않으면 NPT 체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바, 안보리 이사국이자 NPT 등 국제 비확산체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이집트가 그 어느 때 보다 강력한 대북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기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슈
(미디어온) 외교부는 제52차 뮌헨안보회의 참석 계기 윤병세 외교장관이 지난 13일(토) 오전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독일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포괄적인 공조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북한이 지난 10년간 핵실험 4회, 장거리 미사일 6회 발사 등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켜 왔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보리 제재 결의가 채택되어야 하며, 미국 및 일본의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와 같이, EU차원에서도 더욱 강력한 독자 제재 조치가 도출될 수 있도록 EU의 핵심 국가인 독일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국제사회의 실효적 제재 노력에 대한 동참·독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어려운 결단이었다고 언급하고, 그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고 밝혔다.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위해, 양자 차원에서의 제재·압박 조치를 검토중이며, EU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가 도출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온)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의 핵심과제로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업계ㆍ금감원 등과 함께 ISA 준비T/F를 운영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그간 T/F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제도 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ISA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은행에 투자일임업이 허용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은행에서는 일임형ISA를 가입할 수 없어 일임형ISA와 신탁형ISA는 일임ㆍ신탁 제도의 근본적 차이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른 상품으로 고객이 은행을 통해서는 한 가지 형태의 ISA만 가입할 수 있다면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불편을 초래해왔다. 또한, 세제혜택이 부여된 ISA에 대해 은행과 증권이 대등하게 경쟁할 수 없다면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은행 겸영 업무로 “자본시장법 시행령(§98②)상 ISA에 한정된 투자일임업” 추가(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3월 초), 은행에 대해 투자일임업 등록(3월 초 일괄 등록 신청서
(미디어온) 원주시가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공모 사업으로 추진 중인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15일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이 투자선도지구 공모 사업 최종선정 발표 이후, 예정지에 대한 개발 기대심리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고자 대상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2018년 개통을 앞둔 중앙선 전철 남원주 역사 주변 개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당초 투자선도지구 공모 신청 시 제안하였던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원주시와 공동 사업자인 LH공사의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수행 결과에 따라 개발사업구역은 향후 최종 결정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내의 주요 제한사항으로는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게 되며, 재해 ․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와 건축물의 개축 ․ 대수선 행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
(미디어온)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이 지난해 말 폐기된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대부업의 고금리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도의 이번 조치는 최근 국회의 ‘대부업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 법정 최고금리(연 34.9% 이내) 규제조항의 유효기간이 지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 틈을 노린 일부 비양심 대부업체들이 고금리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어 서민들의 대출피해가 우려된다. 현재 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효될 때까지를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소비자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대부업체들의 금리운영 실태를 점검중이다. 현재까지(15일 기준) 위반사례에 대한 신고 접수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법 개정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금융 이용자의 피해발생이 우려돼 향후 법 개정 시까지 지속적인 현장 점검 및 신고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도내 대부업체의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이 사항으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청취한 도민은 경기도 서민금융
(미디어온) 2월부터 경기도내 아파트 관리비가 평균 4.8% 낮아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아파트별로 2015년 결산이 끝나는 2016년 2월분 고지서부터 관리비가 5~10%, 평균 4.8%가 낮아진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빈병 등 재활용품 판매로 얻은 수익과, 알뜰장터 운영, 광고비, 주차료 등으로 얻은 이른바 잡수익을 결산한 후 70%는 다음해 관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30%는 선거촉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이 같은 잡수익 발생시 공사발주나, 직원 또는 동 대표의 보너스로 사용돼 왔다. 경기도가 최근 개발한 ‘공동주택(아파트) 관리 부조리 분석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의 관리비 가운데 잡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6.87%였다. 도는 6.87%에 달하는 잡수익의 70%가 관리비로 사용된다면 가구별로 평균 4.8%정도의 관리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도내 대부분의 아파트가 도 준칙에 따라 내부 규약을 개정한
(미디어온)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과 관련해 국회 연설을 요청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이번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임을 다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단합이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가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입법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노동개혁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의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헌법 81조에 따른 것으로 이런 방침을 국회 측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온) 울산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차수요 및 공급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시 주차종합대책 수립 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용역은 사업비 2억 원이 투입되어 3월 착수, 12월 완료될 예정이다. 용역 주요 내용을 보면 주차시설 현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 장래 주차수요 예측, 관련 계획 검토 및 국내외 주차정책사례 조사, 주차관리 정책방향 설정 등이 마련된다. 또한 중장기 주차수요관리 및 주차장 공급 방안, 주차금지 및 주차요금 조정 방안, 부설주차장 개방 확대 등 조례 개정안, 단계별 실행계획 및 투자재원 확보 방안 등이 수립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지속적인 차량의 증가 등으로 도심의 교통정체와 주차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주차장 공급을 통한 주차난의 해소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주차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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