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이 문재인정부 출범 전후 국가공무원 정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장민생공무원 늘리겠다는 정부의 홍보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경찰·소방 등 현장민생공무원은 가장 적게 늘리고, 현장민생과 상관없는 별정직 공무원을 가장 많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10월, 일자리위원회(위원장 문재인대통령)를 통해 경찰·소방 등 현장민생공무원을 17만4천명 늘리겠다고 강조해왔다. 문재인정부가 늘리는 공무원은 경찰, 소방과 같은 현장민생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증원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전후(2017.5.9. vs 2018.9.30.) 국가공무원 정원 현황을 비교한 결과, 경찰·소방 등 특정직은 단 2% 증원된 데 비해, 일반직 공무원은 4.1%,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은 5.5%, 장관보좌관·비서 등 별정직은 무려 45.3%나 증가해, 경찰·소방 등 특정직의 정원 증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가장 높은 정원 증가율을 보인 직급은 4급·5급 상당 별정직으로 무려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들의 상당수는 문재인정부 출범이 신설한 각종 위원회 소속 조사관과 장관정책보좌관·비서
[포천=황규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최근 4년간(2014~2017년)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만 명이 넘는 국가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가운데, 2014년 2,308명, 2015년 2,518명, 2016년 3,01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17년은 2,344명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유형으로 볼 때 같은 기간 (2014년~2017년) 금품수수로 인해 징계를 받은 인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경찰청으로 132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국세청 120명, 교육부 93명, 대검찰청 28명으로 뒤를 이었다. 공금횡령 및 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가 77명으로 1위를 기록하였고, 경찰청 22명, 농림축산식품부 16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신 미래창조과학부 포함) 12명 순으로 조사됐다. 공문서 위변조 행위로 징계를 받은 인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로 31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뒤이어 경찰청 3명, 법무부 2명, 방위사업청 1명 등으로 나타났다. 품위손상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로 2,924명이 징계
[포천=황규진 기자] 김영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포천·가평)은 17일 포천과 가평 지역의 현안 사업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7억원이 배정되었다고 밝혔다. 포천 지역에는 ▲포천시 안심마을 조성 사업 3억원 ▲방범용 CCTV 확충 설치 사업 4억원으로 총 7억원이 배정되었으며, 가평 지역에는 ▲가평 잣고을시장 먹거리타운 조성 사업 4억원 ▲북면 목동리 침수 예방 사업 6억원으로 총 10억원이 배정되었다. ‘포천시 안심마을 조성 사업’은 신읍동 일대에 안심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CCTV, 방범초소, 조명 등을 설치하게 된다. ‘방범용 CCTV 확충 설치 사업’은 소흘읍과 포천동 일원에 약 20개소의 방범용 CCTV를 확충 설치하여 지역 내 범죄 사고를 예방하고 여성·노인·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업이다. ‘가평 잣고을시장 먹거리타운 조성 사업’은 건축연면적 5,698㎡(지상3층/지하주차장 1층)의 시설로 총사업비 109억7,400만원 규모의 사업이다. ‘북면 목동리 침수 예방 사업’은 화악천 인근 지역에 위치한 저지대 지역이 강우 시 침수 피해가 우려되어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이다. 김영우 의원은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역의
[포천=황규진 기자] 야당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가 참석하는 경기도정책협의회가 14일 오전 여의도에서 개최되었다. 이자리에 참석한 김영우자유한국당경기도당위원장(포천·가평)은 ‘경기도-야당국회의원정책협의회’에서“행정에는여-야가따로없다.다만,경기도민을위한행정과행복을위해서는경기도정이올바른방향으로가고있는지에대해야당의적절한견제와균형이필요하다”라고 말했다.하지만 “야당이라고해서무조건비판만하는일은없다.협조할것은반드시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김위원장은“경기도의경우각종수도권규제때문에불이익을받고 있으며기계적인균형발전으로인해경기도의여러가지장점들이사라지는 것이아닌가생각한다”며,“지역특구법개정안규제완화에있어서도수도권이 배제된듯한흐름으로가고있어시정되어야할것이다”라고강조했다. 이 자리에는김영우경기도당위원장을비롯해,정병국·주광덕·이현재·김성원·송석준·이찬열의원이참석하였으며,경기도에서는이재명경기도지사,김희겸행정1부지사,김진흥행정2부지사,이화영평화부지사등이참석했다. 이날김영우경기도당위원장은포천현안사업으로▲GTX-C노선포천연장 사업▲고모리에사업정상추진▲국지도56호선수원산터널건설사업의 지속 관심 ▲SRF 등 환경시설 인허가 및 운영 실태조사를 요구하였고, 김성기 가평 군수가 요청한 ▲
[포천=황규진 기자] 김영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포천·가평)은 8일 국회에서 국방부 관계자를 만나 영평사격장 갈등관리를 위한 종합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진행 상황 및 대책과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영우 의원은 ①사격장 전면 개선 및 안전조치를 통한 주민안전 보장(▲소음 감소방안 추가 협의 ▲야간사격 시간 조정 추가 협의 ▲사격장 안전조치 결과 民.官.軍 현장점검) ②지역주민 피해보상 및 지원방안 마련(▲국무조정실 ‘집중 갈등관리 과제’ 관리 ▲차관 주관 ‘영평사격장 갈등관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미군 공여구역법 개정을 통한 피해지역 집중 지원 ▲民.軍 상생을 위한 국방부 차원의 지원 확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동행 프로그램 확대) ③영평사격장 이전 가능성 연구 및 주민이주 방안 연구 등에 대한 추진 현안 보고를 받았으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점검을 가졌다. 김영우 의원은 사격장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영평사격장의 사격 재개를 위해서는 국방부가 약속했듯 사격장대책위와 협의하고 검증을 반드시 거쳐야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협의회로는 부족합니다. 지난해 대정부질문 당시 이낙연 총리가 영평사격장 문제를
[동두천=박지환 기자]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17일 아파트 시공자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민들에게 최대 3배까지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입주자 등의 하자 보수 요구에 사업 시행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청구한 금액보다 낮게 정해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일례로, 경기도 동두천시의 부영1차(3단지), 부영3차(9단지), 부영6차(1단지) 아파트의 경우, 부실시공 문제제기에 대한 시공사의 불성실한 대응으로 결국 하자보수금 청구 소송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통해 하자보수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 경기도 화성시에서도 6개 단지 5800세대에서 수천건에 달하는 하자가 발생했지만 주민의 하자보수 요구에 시공사가 소극적으로 응해 주민들이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김성원 국회의원과 남경필 도지사는 아파트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공조의 일환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원 의원은 아파트 사업 시행사가 건축법 등
[포천=황규진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 김영우 의원(포천·가평, 자유한국당)은 27일 오전 포천시 일동면 소재 일동고등학교를 찾아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가졌다. 이날 특강에서 김 의원은 ‘김영우의 외교·안보 토크’라는 주제로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겪은 소회를 소개하며 한반도의 외교·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꿈보다 중요한 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다. 성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오늘, 바로 지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며,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훌륭한 기둥으로 성장해 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 시간 가량 진행된 특강에서는 JSA를 통해 귀순한 병사의 영상과 미국·중국의 신무기 체계 등을 소개하며 안보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김 의원은 특강이 끝나고 일동고등학교 학부모들과 급식소에서 점심식사를 같이하며 미래 비전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김영우 의원은 앞으로도 학생들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자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11일 송우고등학교에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두천=박광복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이 자유한국당 주최로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김 의원은 현 정부의 무능과 정략적 국정운영을 비판하면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민생국감·정책국감·현장국감으로 정책현안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치렀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가보훈처 국감에서 김 의원은 국립묘지 안장수요를 고려해 국립 제3현충원 조성사업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안보희생지역이자 초접경지역인 연천에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보훈처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현재 부족상태에 있는 지방보훈회관의 추가 건립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어 국무조정실 국감에서 김 의원은 원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전력비용 상승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역차별하는 수도권규제의 불합리성을
메이킹뉴스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오성한음로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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