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2년 임기로 건설공사설계의 타당성과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을 위한 건설기술심의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심의위원 위촉은 대학 등으로부터 추천 및 지명 등을 통하여 이루어 졌으나 보다 공정성과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토목, 건축, 도로, 교통, 도시계획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21개 전문분야이며, 위원 선정은 25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된다. 도는 일부 위원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으로부터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폭 넓게 추천을 받는 한편 개별 공모를 통하여 신청을 받은 후 경력, 자격 등 자체심사기준에 따라 위원을 선정해 3월 중 위촉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참가 자격은 대학의 조교수 이상,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급 이상,기술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박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실무에 경력이 있는 사람 등 이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자격을 갖춘 여성신청자의 경우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후보 등록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3월 2일 오후 6시까지 모집 분야별로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미디어온) 다음달 23일부터 충남도 내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가 가능해진다. 충남소방본부는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가 최근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2일 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그동안의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와 함께 발주돼 소방시설 공사업체에 하도급 되는 방식으로 저임금, 저급자재 사용에 따른 부실시공의 우려가 높았다. 실제로 최근 3년 간 전국 공공기관 소방시설공사를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발주금액의 52% 수준에서 소방시설을 시공함으로서 품질이 낮은 자재 사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례에 따라 앞으로는 도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한 기관 포함)에 대한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과 별도로 발주돼 하도급 없이 직접 소방시설을 시공할 수 있게 됐다. 도 소방본부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해 발주함으로써 품질 높은 시공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이에 따른 도민 삶의 질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가
(미디어온) 완도군은 기존 농공단지 활성화 및 신규 농공단지 준공(2016년 12월예정)에 맞춰 완도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을 18일 착공했다고 밝혔다. 근로자 종합 복지관은 완도 죽청 농공단지 일원에 국비 등 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연면적 1,706.16㎡, 지상4층 규모로 이달부터 금년 11월 까지 건립하기로 했다. 복지관 1~2층은 사무실, 전시실, 식당, 취미교실, 회의실 등 복지시설이 들어서고 3~4층은 기숙사 24실을 갖추어 기존 및 신규 농공단지 입주자들의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전망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이번 근로자 종합 복지관 건립을 계기로 농공단지 근로자들과 주민들을 위한 문화․교육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미디어온)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금융개혁을 위하여 추진해왔던 금융법안이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 전했다. 법안별 주요 내용에는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제정안, 대부업법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핀테크 육성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및 전자증권법 제정안, 자본시장개혁을 위한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안이 있다. 금융위는 "그동안 추진해 온 금융개혁과제가 법제화됨으로써 ‘경쟁과 혁신’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법사위, 본회의 등 입법절차를 마무리하는 한편, 하위규정 정비 등 후속조치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온) 목포시가 최근 석현·옥암동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주택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전 유의사항 안내문’과 ‘지역주택조합 안내 전단지’를 제작·배포해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재산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조합원이 사업시행 주체가 돼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서민들이 일반분양 주택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주택법령상의 취지와 달리 법적 안전장치가 미흡하고 무자격 조합원 모집, 업무대행사 난립, 조합원의 비전문성 등으로 여러가지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가칭)석현지역주택조합의 서희스타힐스아파트 및 옥암2차 한국아델리움아파트 2곳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허위 광고 및 조합원이 아닌 자의 조합원 모집행위 금지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또 시는 2곳에서 지난 주말을 틈타 조합원 모집을 위한 불법 현수막을 하당 지역을 중심으로 시 전역에 1천여장을 게첨함에 따라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고, 해당업체에 불법
(미디어온) 남원시와 ㈜신한레저는 18일 남원시청에서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 설명회를 갖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에는 투자사인 신한관계자와 설계업체, 시의원, 관계부서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단지 조성 기본계획(안)과 추진일정 설명,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남원시와 ㈜신한레저는 전북 최고의 관광레저를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남원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남원시 대산면 일원에 들어서는 드래곤 관광단지는 총사업비 1,150억원을 들여 86만8,789㎡ 부지에 호텔 및 워터파크존, 에코존, 전통문화 및 테마 등 5개존에 25개의 단위시설을 조성한다. 주요시설은 가족호텔, 워터파크, 남원전통문화테마시설, 저작거리, 식물주제 테마공원 등이다. ㈜신한레저는 올해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본격 착공해 2020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한편 드래곤 관광단지는 전라북도 1호 관광단지로 지난 2015년 5월 전북도, 남원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드래곤 관광단지가 본격 운영되면 500여명의 직·간접 고용창출효과가 전망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
(미디어온) 남원시가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하고 오는 3월 18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하여 조세 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부응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산정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 따라 진행되며, 대상은 남원시 전체 토지 중 표준지를 제외한 21만6,865필지다. 남원시는 조사반을 편성해 이번 2월 12일까지 개별 토지에 따른 각종 인·허가 사항과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형상 등 관련 자료수집과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위한 현장조사를 년초 수립한 추진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완료하였고, 특히 2016년도 기본방향 및 중점사항으로 정확한 특성조사로 공시지가간 균형과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통한 적정성 및 타당성 확보, 인접 시․군간 연석회의를 통한 경계지역의 균형유지, 내실 있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의견제출․이의신청 토지 감정평가사 검증시 신청인"직접참여제"운영등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온)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의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고 주변 기반시설을 점진적으로 정비하는 재생사업이 본격화된다. 전주시는 지난 50년 전부터 서노송동에 형성된 선미촌(2만2760㎡)의 기능전환을 위해 올해 사업비 10억5300만원을 투입해 폐·공가 매입을 통한 거점공간을 확보하는 등 오는 2022년까지 7년간 총 67억원을 들여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주시청 주변에 위치한 선미촌은 현재 성매매업소 49개소에서 88명의 성매매여성이 영업 중으로, 행정중심지 전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선미촌은 성매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반복적으로 만들어지는 상징적인 공간이면서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적 공간으로 인식되는 등 도시 이미지를 훼손시켜왔다. 또 건축물의 노후화와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 혼재돼 있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이유로 선미촌의 성매매 근절 등 기능전환을 통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여성단체와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시는 이에 따라 선미촌 기능전환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서노송예술촌TF팀과 ‘전주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 운영, 시의회 승인절차 등을 거쳐 올해부터 선미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