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기고] 비방, 욕설 난무한 현수막 정치, 이젠 사라져야 한다.

우리 주변의 거리가 정당 현수막으로 뒤덮이고 있다. 정치인은 상대방을 헐뜯거나 비난하는 현수막을 경쟁적으로 내걸고 있고 거리 곳곳은 매일 같이 말의 전쟁이 펼쳐진다.

 

문제는 이처럼 일상의 거리가 전쟁터’, ‘혐오의 배출구로 오염되게 된 원인을 정치인들이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일반인은 현수막을 함부로 설치하면 처벌 받는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수량, 규격, 장소부터 신고 허가 절차까지 모든 제한이 없다. 사실상 마음대로 현수막을 내걸 수 있게 스스로 법을 개정했고, 일반 시민에 비해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

 

물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는 목적이지만 실제 거리에서 이런 목적은 찾아보기 힘들다. 정책 홍보는 드물고 원색과 비방 폄하가 대부분이다.

 

국민의힘을 국민의짐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돈봉투당으로, ‘내로남국’, ‘양평고속도로 종점, 누가 변경한 건희?’ 등 정치권이 내건 현수막은 우리 시민들 특히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고의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자 미래세대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으로서 가히 범죄에 가깝다.

 

이에, 필자 역시 정치인이지만 이 같은 정당 현수막의 폐해를 막고자 지난 88일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에 정당 현수막 설치 폐지 건의안을 제안하며,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정부가 정당 현수막 규제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와중에 최근 정치권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정쟁 현수막 설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 역시 현수막 상황을 파악해볼 것이라 밝혔다. 여야 모두 극단 정치의 상징인 정쟁 현수막으로 인해 극에 달한 국민의 스트레스를 진지하게 바라볼 기회가 생겼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물론,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깊고 오래된 고민이 있다. 사실 문제의식이 있어도 저쪽은 거는데 우리만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는 목소리에 떠밀리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젠 이 같은 이유만으로 병폐(病弊)를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정치권의 정쟁 때문에 언제까지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순 없는 것 아니겠는가.

 

현재 국회에는 정당 현수막 규제를 위한 옥외광고물법개정안이 총 12건이 발의된 상태이다. 정치권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조속히 국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해 혐오 일색의 정당 현수막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가 G7(Group of Seven)에서 더 나아가 G8(Group of Eight) 대열에 도약할 것이란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이제 대한민국도 명실상부 선진국으로서 세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반면, G7에 속하는 선진국 중 현수막 정치를 하는 나라는 없다. 결국, 후진적인 현수막 정치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구시대적 병폐임이 틀림없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앞서 지금이라도 국격에 걸맞은 정치문화 조성을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그 시작은 정당 현수막 규제일 것이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