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인터뷰

[기획] 빚 없는 채무 제로 도시, 포천

- 2020년도 살림규모 1조 6743억 원에 채무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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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시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채무 제로(0)라는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시가 공개한 ‘2021년 포천시 재정공시에 따르면 포천시의 2020년도 살림규모는 16743억원으로, 전년 대비 34억원이 감소했다. 인구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유형 지자체의 채무 평균액이 109억원인 반면, 포천시의 채무액은 0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시 살림규모는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 다소 큰 규모지만 채무 조기상환 및 이전재원 확보를 통해 높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용 세입재원을 최대치로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채무 없는 매우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시는 연도별 일반회계와 별도로 2525억원의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고, 대규모 재난재해 등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 발생 시 세출예산으로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예비비 563억원을 마련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상황을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가 특히 눈길을 끄는 이유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포천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포천시는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하자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해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인 1인당 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해 빠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 지역경제의 안정화를 이끌었다.

 

올해 2월에는 2차 재난기본소득을 20만원씩 지급해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을 제공했다. 시는 시민의 부담이 없도록 지방채 발행이 아닌 본예산 예비비로 재원을 마련했다.

 

한편, 포천시는 이달 정부의 코로나 민생 국민지원금 25만원에 더해 시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탄탄하고 짜임새 있는 재정을 바탕으로 포천시민에게 3차에 걸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다.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은 물론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에게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 코로나로부터 완전한 회복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동두천시의회, 2021년 11월 중 의원정담회 개최 [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의회(의장 정문영)는 23일 의원회의실에서‘11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를 개최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22건의 안건과 시의원이 제안한 3건의 안건 등 총 2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동두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동두천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지역사회 안전 및 화합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 소관 「동두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세무과 소관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소관 「보산동 생활체육시설 조성계획 보고」, 「동두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관광휴양과 소관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보호과 소관「자연발생유원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포천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 방지시설 지원사업 예산 증액 [포천=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시는 2019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0년까지 2년간 196개소 172억 원을 지원해왔다. 2021년도에는 약 85억 원으로 사업을 시작해 이번 추경에 약 10억 원을 증액해 더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 방지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10%의 자부담만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 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고, 특히 10%의 자부담 비용도 경기도가 운영하는 환경보전기금을 통해 융자받을 수 있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 가운데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거나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기 등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등으로,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를 설치하고 3년 이상 방지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사업비를 지원 ▲노후시설 교체설치 및 개선 ▲악취(VOCs) 방지시설 설치 ▲백연방지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통해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윤정아 환경지도과장은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어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