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업

경기도, 산단 내 소규모 영세기업 ‘공동 급식시설’ 설치 가능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의 건의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이 올 12월 개정이 예정됨에 따라, 산단 내 2개 이상의 소규모 영세기업들이 공동 급식시설을 설치해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30일 도에 따르면, 현행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상으로는 산단 내 여러 입주기업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 급식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상 산단 내 공동급식소 설치 자체는 가능하지만, ‘산업직접법 시행규칙에서는 식당의 범위를 해당 기업체에 근무하는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단 내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자체 구내식당을 설치·운영해야 했지만, 영세한 소기업들의 경우 경제적 여건 등의 문제로 개별적인 식당을 운영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다.

실제로 도내 산단 입주기업 중 50인 미만 소규모 업체는 83.2%에 달하며, 이중 자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소규모 기업은 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도심에서 먼 지역의 산단 노동자들의 경우, 먼 거리의 식당을 이용하거나 배달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등의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도는 이 같은 사항을 올해 찾아가는 기업애로상담소’, ‘규제·애로 전수조사등 각종 창구를 통해 접수했으며 노동환경 개선과 중소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 차원에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와 관련해 도는 시군과 함께 도내 산업단지 구내식당 설치·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에 규제개선을 수차례 건의, 마침내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 냈다. 이로써 도내 118개 일반산업단지 7,646개사 19,103명의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밖에도 도는 그간 기업들이 화학물질 취급시설과 관련, 공정안전보고서는 고용노동부에,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는 환경부에 제출하는 등 여러 기관에서 중복심사를 받아야만 했던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개선도 이끌어 냈다.

도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해당 건의사항을 접수했으며, 이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제조 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가 시급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필요성을 공감했다.

그 결과, 공정안전보고서·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통합서식 작성과 공동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정부차원의 규제혁신 방안이 발표됐다. 향후 환경부와 고용부 실무 협의를 거쳐 내년 9월까지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계동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경기도가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군 및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얻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경영애로 해소와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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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1년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 접수 [양주=박지환 기자] 경기도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오는 8월 14일까지 소규모 기업의 환경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2021년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근로·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기반시설 개선사업 ▲노동환경 개선사업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 ▲작업환경 개선사업 등 4가지 분야 나눠 추진한다. 기반시설 개선사업은 중소기업 밀집지역 주변의 도로확·포장, 소교량 등 경영관련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며 노동환경 개선사업은 종업원 200명 미만이고 최근 3년 매출액 평균이 150억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식당, 화장실, 휴게공간 등 설치·개보수를 지원한다.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내 주차장(주차시설 포함), 화장실, 노화 기계실 등을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기업을 대상으로 파손되고 노후한 작업공간(바닥, 천장, 벽면 등)의 설치·개보수를 지원한다. 특히 노동환경·작업환경 개선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총사업비 6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자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