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 제1심 선고결과에 대한 성명서 발표

[의정부=황선빈 기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016일 성명서를 통해 기존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항소심을 통해 의정부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치열한 법리공방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이날 의정부경전철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 제1심 선고결과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법원이 우리시가 원고들에게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것은 사업시행자가 의정부경전철이 수도권 대중교통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만큼 중요한 가치를 지닌 사회기반시설임에도 파산을 선택해 운영의 책임을 의정부시에 떠 맡겨졌음에도 법원이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의 판단이 아쉬운 것은 단순히 의정부시가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함에 따른 재정적 부담 때문만은 아니라며 이번 판결로써 전국의 많은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주무관청은 그 입지가 크게 위축되고 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의 운영책임을 주무관청에 떠넘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결국 사업시행자는 앞으로 사업운영 중 조금이라도 손실을 보게 된다면 주무관청에 거액의 재정보조금을 요구할 것이고, 주무관청은 이를 거부할 경우 막대한 해지시지급금 지급의 부담이 있어 사업시행자의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한 주무관청은 다시 시민의 혈세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되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파탄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는 사업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어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 제도는 표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시장은 의정부시는 항소심을 통해 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치열한 법리공방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재정적인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시의 재정운용과 경전철의 안정적인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안 시장은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의 이용편의를 증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해 시민여러분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김경희 부장판사)는 이날 의정부경전철 기존 사업시행자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의정부시가 사업자들에게 청구액 모두인 1153억원과 연 12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연천군의회, ASF 피해 양돈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요구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임재석)는 지난 15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피해를 입은 양돈농가에 정부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건의안을 발표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애지중지 키워온 돼지들을 하루아침에 땅에 묻어야 하는 상황에 망연자실하고 있는 지역의 양돈농가를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ASF가 확산될 경우 국내 양돈산업은 물론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피해를 우려하여 이를 최소화하려는 정부 방침에는 적극 공감하나 살처분 농가에 대한 재입식 기준 등 지원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의문에는 ▲살처분 농가들의 재입식 기준 마련과 사육 제한기간 동안 미 입식에 따른 생계안정자금 지원 등 현실성 있는 충분한 보상대책 시행 ▲연일 계속되는 방역으로 행·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상황을 감안하여 ASF 차단 방역 및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전액 국비 지급 ▲ASF의 대표적인 감염매개체로 의심되는 야생멧돼지의 총기 포획허가 등 감염매개체 박멸을 위한 대책 즉각 시행 ▲접경지역

박윤국 포천시장, ‘㈜비앤비’ 기업체 방문 현장 애로 청취 [포천=황규진 기자] 박윤국 포천시장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바쁜 일정에도 기업체 현장방문을 통한 애로 해소에 나섰다.박 시장은 10월 7일 포천시 가산면 가산로96번길56에 위치한 ㈜비앤비를 방문했다. 박 시장은 기업체 현황을 둘러보고 ㈜비앤비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는 등 업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박 시장의 기업체 현장방문은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민선 7기 핵심 시정방침인 ‘경제도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비앤비는 1982년 창립 건설교통부 건설신기술 지정(제273호),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인증,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를 받는 등 유망 받는 회사다. 주 생산품은 세라믹 보수재, 세라믹 코팅재, 친환경 페인트로 년 매출액 71억원 (2018년 기준), 직원수는 42명 (2019년 8월 기준)을 고용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이다. 신현관 대표는 “오늘 시장님과 함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과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면서“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상생과 협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윤국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