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 제1심 선고결과에 대한 성명서 발표

[의정부=황선빈 기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016일 성명서를 통해 기존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항소심을 통해 의정부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치열한 법리공방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이날 의정부경전철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 제1심 선고결과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법원이 우리시가 원고들에게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것은 사업시행자가 의정부경전철이 수도권 대중교통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만큼 중요한 가치를 지닌 사회기반시설임에도 파산을 선택해 운영의 책임을 의정부시에 떠 맡겨졌음에도 법원이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의 판단이 아쉬운 것은 단순히 의정부시가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함에 따른 재정적 부담 때문만은 아니라며 이번 판결로써 전국의 많은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주무관청은 그 입지가 크게 위축되고 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의 운영책임을 주무관청에 떠넘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결국 사업시행자는 앞으로 사업운영 중 조금이라도 손실을 보게 된다면 주무관청에 거액의 재정보조금을 요구할 것이고, 주무관청은 이를 거부할 경우 막대한 해지시지급금 지급의 부담이 있어 사업시행자의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한 주무관청은 다시 시민의 혈세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되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파탄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는 사업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어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 제도는 표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시장은 의정부시는 항소심을 통해 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치열한 법리공방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재정적인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시의 재정운용과 경전철의 안정적인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안 시장은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의 이용편의를 증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해 시민여러분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김경희 부장판사)는 이날 의정부경전철 기존 사업시행자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의정부시가 사업자들에게 청구액 모두인 1153억원과 연 12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연천군의회, 한강유역환경청장 면담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임재석)는 지난 21일 한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80여분 가량 진행된 최종원 청장과의 면담에서 고능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적극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한강유역환경청이 연천군에 고능리 일원에 대한 ㈜북서울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재보완서를 검토 의뢰해옴에 따라 연천군의회는 현재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쾌적한 삶에 대한 주민의 기본 생존권과 각종 정책규제로 인해 역설적으로 지켜진 청정 자연환경마저 보전하지 못하는 절박한 연천군민들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자 수차례의 요청 끝에 마련되었다. 이날 의원들은 군사 및 각종 정책규제로 낙후되어있는 지역경제 상황과 향후 남북관계 거점도시로의 역할, 천혜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개발기대 등 연천군의 현황들을 설명하면서 매립장이 들어설 경우 우선적으로 우려되는 것은 폐기물매립장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연천군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거주하는 전곡읍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현재 전곡읍 주민들은 폐기물매립장 예정거리 보다 멀리서 발생하는 동두천시 마니커공장의 악취만으로도 더 할 수 없는 불쾌감 속에서 생

포천상공회의소,박윤국 포천시장 초청 간담회 개최 [포천=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상공회의소(회장 이민형)에서는 19일 박윤국 포천시장 초청 간담회를 ㈜우정식품 회의실 (창수면 포천로 2737-7) 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민형 포천상공회의소 회장 및 회원 기업체 대표 및 포천시 국장 및 과장 등 50 여명이 참석해 박윤국 시장과 상견례를 실시했으며 포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공업계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민형 상공회의소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지역 상공업계를 대표해 포천시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윤국 시장은 “포천상공회의소가 그동안 코로나19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지역상공인들이 더욱 더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공회의소 각 분과별로 지역에서의 기업체 어려운 고충 기업 피해를 최소화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위기를 기회 삼아 미래 혁신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기업과 유관기관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개선방안 등을 내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