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요르그 알 레딩(Jörg Al. Reding) 주한 스위스 대사는 18일(목) 오전 11시 “한-스위스 금융정보자동교환 공동선언문”에 정식 서명하였다고 밝혔다. 양국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참여국으로서 동 공동선언문에 따라 오는 2017년부터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수집하여 ’18년부터 매년 과세당국간에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양국간 금융정보자동교환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은 ▲OECD 공통보고기준에 따라 상호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시행 ▲상대국의 비밀 유지‧정보 보호 규정에 동의 ▲OECD 공통보고기준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이다. 그간 양국은 한-스위스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상대국 요청시 금융정보 등을 상호 교환할 수 있었으나, 오는 2018년부터는 매년 금융정보를 교환하게 되어 역외탈세 방지 ·역외탈루 소득 추적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을 위해 올해부터 외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2017년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등 56개국이 정보교환을 개시하고, 2018년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 41개국이
(미디어온) 충북 영동군은 공유토지의 소유권행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공동소유자를 분할할 수 있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기간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특례법 시행 완료일은 당초 지난해 5월 22일이었지만 주민 편의를 위해 내년 5월 22일까지 연장해 시행한다. 현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동의가 있다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할 제한에 해당되거나 기준 면적에 미달되는 등 분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토지분할을 할 수 없어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특례법 적용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경우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군청 지적정보팀에 신청하면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영동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송부해준다. 공유
(미디어온) 한국은행은 2015년중 외국환은행의 일평균(이하 “규모”는 일평균 기준) 외환거래 규모(현물환 및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포함)는 484.3억 달러로 전년 대비 35.9억 달러 증가했다고 밝혔다. 원/위안 직거래 시장 개설(2014년 12월)로 원/위안 현물환거래가 늘어난 데다 비거주자와의 NDF 거래가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한 데 기인했다. 2015년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규모는 지난 2008년(486.5억달러) 이후 최대수준이다. 현물환 거래규모는 199.8억 달러로 전년 대비 28.8억 달러(16.8%) 증가하였으며, 외환파생상품 거래규모는 284.6억 달러로 전년 대비 7.2억 달러(2.6%) 증가했다. 은행그룹별로는 국내은행 거래규모는 228.2억 달러로 전년 대비 24.7억달러(12.1%) 증가하였으며, 외은지점의 거래규모도 256.1억 달러로 11.2억 달러(4.6%) 증가했다. 2015년중 현물환 거래규모는 원/위안 거래를 중심으로 28.8억 달러(16.8%)가 증가했다. 특히 원/위안 거래규모는 24.7억 달러로 지난 2014년 12월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 이후 은행간 거래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국내
(미디어온) 고양시는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지난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지원’ 사업에 포함되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및 고양시장, 경제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투자활성화 촉진 규제 개선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사업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추가하는 내용과 서비스업 특성을 감안하여 상업시설 입지 확대 등이 담긴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지원할 뜻을 밝힘으로써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추진을 위한 GB 해제 등에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관계부처 협업으로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을 지원하여 민간 투자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8천억 원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고양시장은 “금번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계기로 지역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
(미디어온) 서울시는 클린재정시스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각 홈페이지는 물론, 조달청(G2B), 행정자치부(e-호조) 등 총 47개 기관에 분산돼 있던 서울시의 모든 계약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이 18일(목) 공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곳에서는 발주계획부터 입찰 전 과정, 대가지급까지 31만 건(2월 기준)의 모든 계약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돼, 서울시의 공공 공사, 용역 등에 입찰을 원하는 기업과 업체들이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발주계획은 각 홈페이지, 입찰단계는 조달청(G2B), 계약 후 계약정보는 행자부(e-호조)에서 각각 관리‧공개되고 있었다. 또, (중증)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중소기업 등 우수제품을 생산‧판매하는 13만5천 여 개 소규모 사회적 취약기업(희망기업)과 제품정보를 망라해 공개하고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 제공해 서울시 각 부서는 물론, 일반시민들의 희망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 직원들은 계약정보와 별도로 조달청이 보유한 5,600여 개 부정당업자
(미디어온)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부터 5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55,073세대(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5,515세대(서울 5,864세대 포함), 지방 39,558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3월 인천송도(1,230세대), 인천청라(646세대) 등 3,671세대, 4월 서울성동(1,156세대), 하남미사(1,996세대) 등 5,602세대, 5월 서울양천(1,081세대), 구리갈매(1,075세대) 등 6,242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3월 대구혁신(1,028세대), 양산물금(1,557세대) 등 13,561세대, 4월 광주화정(3,726세대), 충남도청이전(1,660세대) 등 13,413세대, 5월 대구대현3(1,106세대), 양산물금(1,158세대) 등 12,584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17,540세대, 60~85㎡ 33,564세대, 85㎡초과 3,969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2.8%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체별로는 민간 43,579세대, 공공
(미디어온)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민 10명중 4명이 주택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또 주택을 구입할 의향이 있는 가구 중 절반가량은 3년 이내에 구입할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내 주택금융연구원은 전국 일반가구 5,000가구와 보금자리론 등 공사 주택담보대출상품을 이용하는 2,000가구를 대상으로 ‘2015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일반가구 5,000가구 중 40.9%가 1년 후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년대비 3.2%포인트 오른 것으로 지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또 전년대비 21.7%포인트 상승한 38.8%가 주택가격이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고 답변해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는 예상은 ▲20대(56.6%) ▲무주택가구(44.8%) ▲서울거주(40.3%) 가구에서 높았다. 향후 3년 이내에 주택구입을 원하는 가구는 49.5%로 전년대비 3%포인트 높아졌으며 40대 가구주의 구입의향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구입을 원하는
(미디어온) 남양주시 별내동과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을 잇는 덕송-상계간 광역도로가 지난 2011년 6월 24일 착공한 후 54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5월 12월말 공사를 완료하고 마무리 작업을 거쳐 오는 19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덕송-상계간 광역도로는 총사업비 650억 원 중 국비를 50% 투입하고 경기도와 남양주시, 서울시가 나머지 50%의 재원을 투입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총연장 2.38km(덕릉터널이 1.83km 포함)의 왕복 4차로이며 남양주시 구간 1.54km, 서울시 구간 0.84km로 되어있다. 본 도로는 금년 10월 말 개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 덕송~내각 고속화도로(민자구간)와 국지도98호선(2020년 완료예정)이 완료 되면 서울시 상계동부터 가평군 대성리까지 경기 동북부 지역의 중요한 동서축 도로망인 보조간선도로로서 기존 국도46호선과 47호선의 출퇴근 시간대 및 휴가철 교통량 분산과 물류수송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특히, 남양주시는 최근 별내지구, 다산지구 등 대형 택지지구들이 새로이 건설되고 있어 이로 인한 교통량의 증가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기 동북부지역 중심 도시로서의 역할도
메이킹뉴스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오성한음로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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