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는 20일 오후 2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경기도일자리재단, IT기업 관계자 등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도 주4.5일제 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경기도가 준비 중인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대한 소개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마련됐다. ㈜바이컴 이정남 이사는 “주4.5일제가 도입, 시행되면 근로시간을 예전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일시적 지원보다는 직원 복지 등 지속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임스 문수진 대표이사는 “재택근무, 유연근무, 주4.5일제 등 다양한 제도들로 육아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좋은 변화”라며 직원 워라밸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주 4.5일제 시범사업 실현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재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정책실험을 위한 정책설계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 및 노동환경 분석, 시범사업 시행방안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10월 2일에는 도의회 의원과 전문가 참여 공청회를 열었으며, 10월 30일에는 제조업 분야 기업,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는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지원받은 10개 업체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6건)와 국토교통부(4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1건)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11건의 특례를 승인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하에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기업은 별도 신청을 통해 각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중앙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와 진흥원은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 등의 신청을 지원하고, 동일·유사과제에 대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하도록 지원해 빠른 승인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승인받은 규제특례 11건 중 올해 컨설팅한 사업이 10건으로, 연내 신속하게 규제가 해소된 것이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AI를 응용한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을 이용한 안전한 대피 실증 사업 ▲영업용 전기차(택시, 물류) 배터리 교체형 공유 서비스 ▲도심형 셀프 스토리지가 특례를 승인받아 새로운 산업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A기업의 ‘AI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은 화재 발생 시 AI가 실시간으로 화재 위치를 파악해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일 도내 진로진학상담교사 100여 명이 참여한 비대면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해 교사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대학입시 개혁 방향을 교육 현장과 함께 모색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 일정 등을 고려해 비대면 화상 회의 형태로 진행했다. 도내 고등학교에는 진로진학상담교사 460명이 배치되어 학생 진로교육과 상담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학입시 개혁, 새로운 미래를 열다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바라본 대학입시의 한계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학생 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역할 변화 등을 주제 발표한 후 참여한 교사끼리 열린 토론을 이어갔다. 도교육청은 토론회 개최에 앞서 경기교육가족(학생, 학부모, 교사)을 대상으로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미래 대학입시 개혁’ 노력에 대한 공감도를 온라인으로 설문 조사했다. 총 3만 3,420명(교직원 9,165명, 학생 1만 922명, 학부모 1만 3,333명)이 참여한 설문 조사 결과 교직원 70%, 학생 55%, 학부모 67% 가량이 대입 개혁 방향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가 교사는 “2028 대입 개편안
[경기도=황규진기자]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광주시 분원,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제한 규정이 완화돼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20일 ‘광주시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와 ‘양평군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를 경기도 누리집(gg.go.kr)을 통해 공고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음식점 허가가 일반적으로 불가하나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5% 범위 바닥면적 100㎡ 이내에서 원거주민에게 음식점 용도변경이 허용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 광주시 분원 공공하수처리구역의 경우 음식점 비율은 총 호수의 10% 이내, 음식점 면적은 바닥면적 합계 150㎡ 이내로 행위제한이 완화됐다. 양평군 양서·국수 공공하수처리구역은 총 호수의 10%까지 음식점 용도변경이 가능해졌으나 바닥면적은 100㎡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번 완화 조치는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방류수 수질이 기준치의 50% 이하일 경우 음식점 비율을 총 호수의 10% 또는 바닥면적을 150㎡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수질이 기준치의 25% 이하일 경우 비율과 면적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는 19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비즈센터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 전문가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특례정책과 신설 이후 처음 개최된 세미나다. 경기도청, 경기연구원을 비롯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정체제 개편의 타당성,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을 주제로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과 그 당위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과 정책적 과제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 지방정치 전문가인 조선대 강인호교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상생의 정신을 실현하는 모멘텀과 지방자치와 분권의 정신을 구현하는 모델이어야 한다”면서 “설치 당위성 확보와 상생전략 방향에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변혁한국법제정책연구소 조용호 소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와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자립적 발전을 목표로, 자치입법 확대와 재정 자립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특별자치도 추진 필수요소’ 주제로 조선대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예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이 있으며, 이 밖에도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 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명, 법인 816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106억 원, 법인 441억 원 등 1,547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74명, 법인 10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35억 원, 법인 247억 원 등 482억 원이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체납자 4,10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도는 소명 기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126명에 대한 성명과 법인명을 포함한 상호, 나이, 주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낸 기업과 청년이 일하기 좋은 기업 등 도내 60개 기업에 인증서를 수여하고 고용환경개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경기도는 19일 수원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열고 신규 인증 받은 일자리 우수기업 50개사와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10개사에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했다.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은 고용인원, 고용증가율 등 일자리의 양적 성장성과 직원 복리후생, 장기근속률 등 일자리의 질적 평가를 통해 우수 중소기업을 경기도가 인증하는 사업으로, 인증기업에는 고용환경개선 지원,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는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새로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이 신설돼 임금수준, 청년 친화적 기업문화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10개 기업이 신규 인증을 받게 됐다. 우수기업 인증제는 도내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임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파주시 문산읍 예담요양병원을 ‘노인요양시설 안전관리 우수시설’로 선정하고 19일 경기도지사 표창 전달식과 현판식을 진행했다. ‘노인요양시설 안전관리 우수시설 선정제’는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의 특수시책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6개 시설을 우수시설로 선정해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진 과거 요양병원 화재 사고들을 교훈 삼아 경기북부지역 내 노인요양시설의 자발적 소방안전 관리 강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 주요 평가 요소는 소방시설 적정성, 자체 소방훈련 여부, 시설 관계자의 화재 예방 노력 등이다. 이번 행사에는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파주소방서장 등이 참석해 요양병원 관계자들과 함께 도지사 표창을 전수하고 현판을 제막했다. 예담요양병원은 앞으로 2년 동안 ‘우수시설’ 현판을 부착하게 된다. 경기도는 이번 표창을 통해 요양시설 관계자들이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자발적인 소방안전 관리 노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장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예담요양병원의 안전관리 우수시설 선정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노인요양시설의 화재예방과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