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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사경,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13억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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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황규진기자] 주유업자와 짜고 실제 주유를 하지도 않고 허위 결제해 유가보조금을 타내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13억 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들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주유소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 거래내역을 확보해 수사한 결과 유가보조금 13억 원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 345명과 이를 공모한 주유업자 3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6월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되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화물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지급단가는 경유 1리터(L)345.54원이다.

특사경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과 주유소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 비교·대조와 도내 2,447개 주유소 현장 점검을 통해 총 375명을 적발했고 이 중 219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56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다.

위반 내용은 외상거래 후 부풀려 일괄·허위 결제 212개인 자가용 및 타 차량 주유 72허위결제 후 카드깡 23카드대여 및 위탁 허위결제 8연료첨가제 및 편의점 물품구매 30주유업자 부정수급 방조 30명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화물차주 A씨는 주유업자와 공모해 주유시마다 결제를 하지 않고 외상전표를 작성해 나중에 일괄결제 하거나, 실제로 주유를 하지 않거나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부풀려 허위 결제해 유가보조금 2,700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이 같은 수법의 허위결제로 적발된 화물차주는 212명에 달했고 이들이 가로챈 유가보조금은 9900만원에 이르렀다.

화물차주 B씨 등 72명은 주유업자와 공모해 개인 자가용 승용차에 주유하거나 실제 주유한 양보다 부풀려 카드결제하고 그 차액을 자가용 승용차 및 타 차량에 주유하는 수법으로 유가보조금 14200만원을 가로챘다. 셀프주유소에 여러 개의 말통을 이용해 대형 화물차량에 해당하는 리터를 주유한 후 개인 자가용 승용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 단속을 교묘히 빠져나가려 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화물차주 C씨 등 23명은 주유업자와 공모해 주유소에서 실제 주유하지 않거나 화물자동차에 주유한 주유량보다 부풀려 카드로 허위 결제한 뒤 주유소로부터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일명 카드깡으로 유가보조금 13400만 원을 부정 수급해 덜미를 잡혔다.

이밖에도 카드를 다른 차주에게 대여하거나 주유소에 위탁보관해 개인 승용차량 및 비영업용 화물자동차에 주유하거나, 이동식 석유 판매 차량인 홈로리를 이용해 주유, 연료첨가제 및 요소수, 편의점 물품을 구입한 후 유류구매 카드로 결제해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수사에서는 화물차주 뿐만 아니라 주유업자의 부정수급 공모·가담 행위에 대한 단속도 이뤄졌다. 그 결과 주유업자 D씨 등 30명은 화물차주가 외상거래 후 부풀려 허위결제, 카드깡, 자가용 승용차 및 타 차량 주유, 카드보관 허위 결제 등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할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로 입건됐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68조 규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화물차주와 주유업자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담당 지자체별로 6개월에서 1년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와 유가보조금을 환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주유업자가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을 관할관청에 의무 제출해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민선7기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을 기치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부정수급이 근절되고 국고보조금 비리가 척결될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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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연천군수, 관내 중소기업 순회 방문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김광철 연천군수는 지난 13일 코로나 19 등 대내외적 어려운 경제환경에 따른 관내 기업 애로사항을 점검하고자 중소기업 순회 방문을 했다. 주요 방문기업으로는 백학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대표회사인 GNI(대표 고영호),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조합(대표 김정남), 청산면 소재 성원냉동식품(대표 이병대) 및 참한식품(대표 임인숙)을 차례대로 순회 방문하였다. 이날 연천군수 방문을 접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인한 판로확대, 인력 수급 어려움, 산업단지 내 복지시설 확충의 필요성 등 각종 애로사항을 말하면서, 특히 기업생산 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관내 생산품 홍보사업의 확대, 산업단지 내 복지시설 건립 등을 요청하였다. 또한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조합 방문 시 갖은 조합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김광철 연천군수는 “산업단지 양성화를 위해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중소기업이야말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초석인 만큼 기업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기업 하기 좋은 연천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향후 연천군에서는 이날 건의된 사항들에 대하여 자체해결사항, 상위 기관 및 기업지원 유관기관

마임이스트 유진규가 선보이는 몸빛명인전 대한민국의 1세대 전위예술가이자, 민속극회 남사당의 초대사무총장, 아리랑민족통일 운동가인 무세중과 마임이스트 1세대인 유진규가 만난다. 한국마임협의회(회장 강지수)는 ‘몸빛명인전’이라는 공연타이틀로 12월30일, 대학로노을소극장에서 <무세중의 문둥탈춤>과 <유진규의 밤의기행>을 선보인다. 이번 몸빛명인전에서 선보이는 무세중의 문둥이 탈춤은 2010년 춘천마임축제에서 선보인 이 후 10년 만에 다시 대중들에게 선사하는 자리라 그 기대가 크다. 문둥탈춤은 임진란 때 왜인들이 패전에 대한 분풀이로 20여 만 명의 민간인들의 코를 베어 서서히 썩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목격한 광대들이, 훗날 그들의 원혼을 달래주기 위해 경남과 부산지역의 오광대탈춤 첫 마당에 문둥이 과장을 넣어 그들의 원혼과 애환을 달랬다. 얼굴 손발이 썩어 문드러지는 비참한 상황을 상징하는 문둥탈춤은 비틀린 손발임에도 극복하고 앞을 헤쳐 나가려는 광경의 덧뵈기춤으로 그 기개가 장대하다. 무세중의 문둥탈춤은 평생 회복 할 수 없는 고름 가득한 상처를 가지고 시련을 견디는 모습, 그 잔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민초들의 아픔을 보여주고 그것을 압도적인 한판 몸굿으로 풀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