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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의약품 불법 제조·판매한 약사·의사 등 1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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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황규진기자]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해 다이어트 한약으로 판매하며 5년 동안 1억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기는 등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취급한 의약품 제조업자와 약사, 의사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의약품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수사한 결과, 약사법, 의료법 등 위반혐의로 약사 2, 의사 2, 병원직원 2, 한약재 제조업자 5명 등 총 11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ㄱ약사는 서울 소재 제분소 2곳과 청주 소재 제분소를 통해 형태의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하고 2015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5년간 체지방 분해 및 비만치료용 의약품으로 179명에게 339건을 판매해 11,8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도 특사경은 ㄱ약사의 범죄행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후 검찰에 송치했다.

약사법에 따라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나, 의약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받게 된다.

ㄴ한약재 제조업체 공동대표 5명은 한약재 원료 및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도 실시하지 않고 과거 품질검사 완료 제품의 표시사항을 포장지에 거짓으로 부착하는 방법으로 총 11850.8의 한약재를 불법 제조판매했다.

이들 중 1명은 품목 미신고 한약재를 다른 도매상에서 구입한 후 ㄴ업체의 품목 신고된 한약재인 것으로 재포장하여 판매했고, 또 다른 1명은 ㄴ업체에서 제조한 한약재를 품목 신고 없이 가루로 만든 후 판매했다.

약사법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한약재를 제조하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 품목신고 없이 한약재를 제조보관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처방전을 불법 교부·수령하거나 조제약을 배달한 사례도 있었다.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병원 두 곳에서 처방전 대리수령 자격이 없는 ㄷ약사에게 요양원 11, 184명 입소자들의 처방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이메일로 불법 전송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병원 담당직원 2명은 처방전 불법교부 혐의로, 해당 병원 원장 2명은 주의·감독 소홀 혐의로, ㄷ약사는 처방전을 불법 수령한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됐다.

또한 ㄷ약사는 요양원 입소자들의 처방약을 본인의 약국에서 조제하기로 요양원과 협약을 맺고, 2016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약회사와 의약품 도매상 영업사원을 통해 요양원 24곳에 조제약 79건을 배달했다.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보관·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약사법에서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의료법에 따라 처방전 불법 교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방전 불법 수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 대표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약사법에 따라 조제약을 배달한 행위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단장은 이번 사건들은 피의자들이 의약품과 관련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다 벌어진 일이라며 앞으로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동두천시의회 1월 중 의원정담회 개최 [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의회(의장 정문영)는 5일 의원회의실에서‘1월 중 의원정담회’를 개최하고, 집행부에서 발의한 13건의 안건과 동두천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안건 등 총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집행부에서 발의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동두천시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동두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소관「제4기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환경보호과 소관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과 소관 「동두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동두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투자개발과 소관 「동두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보고」,「산림치유원(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보고」 「행복드림센터(시민수영장) 건립사업 보고」,「소요산 관광지 확대개발사업 보고」,「치유의 숲 조성사업 보고」,「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보고」,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보고」등 13건의 안건과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시상 및 우수 근로자 표창 수여식 개최 [포천=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시(시장 박윤국)는 29일 청사 대강당에서 '제18회 포천시 중소기업대상 시상 및 우수외국인 근로자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상은 관내 우수중소기업과 우수 외국인근로자 포창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며 기업발전에 기여한 숨은 외국인근로자를 발굴·포창하는 행사이다. 이날 포창 시상은 코로나19로인해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수상자와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수여식은 우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시상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 및 애로해소에 공이 큰 기업, 담당자 등 총 9명에게 표창을 시상했다. 이민형 포천상공회의소 회장은 “국가경제의 기둥인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들에게서 나오며, 이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었다,”며“앞으로도 중소기업 현장방문과 연계하여 포상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의 기를 살려 주는 중소기업 우수근로자 포상을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윤국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우리시는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우수한 산업인프라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희망의 도시 포천’에 어울리는 발전된 모

마임이스트 유진규가 선보이는 몸빛명인전 대한민국의 1세대 전위예술가이자, 민속극회 남사당의 초대사무총장, 아리랑민족통일 운동가인 무세중과 마임이스트 1세대인 유진규가 만난다. 한국마임협의회(회장 강지수)는 ‘몸빛명인전’이라는 공연타이틀로 12월30일, 대학로노을소극장에서 <무세중의 문둥탈춤>과 <유진규의 밤의기행>을 선보인다. 이번 몸빛명인전에서 선보이는 무세중의 문둥이 탈춤은 2010년 춘천마임축제에서 선보인 이 후 10년 만에 다시 대중들에게 선사하는 자리라 그 기대가 크다. 문둥탈춤은 임진란 때 왜인들이 패전에 대한 분풀이로 20여 만 명의 민간인들의 코를 베어 서서히 썩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목격한 광대들이, 훗날 그들의 원혼을 달래주기 위해 경남과 부산지역의 오광대탈춤 첫 마당에 문둥이 과장을 넣어 그들의 원혼과 애환을 달랬다. 얼굴 손발이 썩어 문드러지는 비참한 상황을 상징하는 문둥탈춤은 비틀린 손발임에도 극복하고 앞을 헤쳐 나가려는 광경의 덧뵈기춤으로 그 기개가 장대하다. 무세중의 문둥탈춤은 평생 회복 할 수 없는 고름 가득한 상처를 가지고 시련을 견디는 모습, 그 잔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민초들의 아픔을 보여주고 그것을 압도적인 한판 몸굿으로 풀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