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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짓 거래신고자 109명’에 과태료 5억6천만 원 부과

[경기도=황규진기자]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거짓으로 거래신고를 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돼 총 56,0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도는 지난 311일부터 731일까지 4개월 여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1,651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109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5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부동산 매도 및 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96건을 세무서에 통보, 양도세 탈루 등의 불법여부가 없는지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이번 적발사례 이외의 175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특별조사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서는 불법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정책 의지에 따라 실시됐다.

도는 부동산 거짓신고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도내 31개 시군에 신고된 실거래 내역 가운데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1,559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거짓으로 신고한 정황이 의심되는 92건에 대한 조사도 병행 실시했다.

조사 결과, 거래신고 가격을 허위로 기재해 신고한 10명을 비롯,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17,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거짓신고를 조장방조한 82명 등을 적발했다.

거래신고 가격을 허위로 기재해 신고한 10명에게는 8,000만원, ‘다운계약을 체결한 17명에게는 1400만원, 나머지 82명에게는 32,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주요적발사례를 보면 하남시 A아파트를 분양받은 소유주 B씨는 ‘3년 이내에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채 C씨에게 불법전매를 했다.

이후 C씨가 전매제한 기간 이후 D씨에게 전매했지만, 신고는 B씨에서 D씨에게 곧바로 넘겨진 것처럼 허위로 이뤄졌다.

그 결과, 불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한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160만원과 1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와 함께 화성지역의 토지를 매매한 매도인 E씨와 매수인 F씨는 매매계약 6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현행법을 어긴 채 신고를 지연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계약서의 계약일자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조사를 통해 불법사실이 드러난 E씨는 1,300만원을, 조사과정에서 자진신고한 매수인 F씨는 650만원의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이밖에도 하남시 아파트를 56,100만원에 거래하면서 거래신고가를 53,300만원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매도인 H씨와 매수인 I씨도 각각 417만원(자진신고)8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다양한 유형의 거짓신고자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현재 도는 이번 적발사례 이외에도 175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8월말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 부과 및 세무조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하반기에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신고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축소되는 등의 법령 개정 사실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을 통해 공정한 세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천군의회, ASF 피해 양돈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요구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임재석)는 지난 15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피해를 입은 양돈농가에 정부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건의안을 발표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애지중지 키워온 돼지들을 하루아침에 땅에 묻어야 하는 상황에 망연자실하고 있는 지역의 양돈농가를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ASF가 확산될 경우 국내 양돈산업은 물론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피해를 우려하여 이를 최소화하려는 정부 방침에는 적극 공감하나 살처분 농가에 대한 재입식 기준 등 지원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의문에는 ▲살처분 농가들의 재입식 기준 마련과 사육 제한기간 동안 미 입식에 따른 생계안정자금 지원 등 현실성 있는 충분한 보상대책 시행 ▲연일 계속되는 방역으로 행·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상황을 감안하여 ASF 차단 방역 및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전액 국비 지급 ▲ASF의 대표적인 감염매개체로 의심되는 야생멧돼지의 총기 포획허가 등 감염매개체 박멸을 위한 대책 즉각 시행 ▲접경지역

박윤국 포천시장, ‘㈜비앤비’ 기업체 방문 현장 애로 청취 [포천=황규진 기자] 박윤국 포천시장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바쁜 일정에도 기업체 현장방문을 통한 애로 해소에 나섰다.박 시장은 10월 7일 포천시 가산면 가산로96번길56에 위치한 ㈜비앤비를 방문했다. 박 시장은 기업체 현황을 둘러보고 ㈜비앤비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는 등 업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박 시장의 기업체 현장방문은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민선 7기 핵심 시정방침인 ‘경제도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비앤비는 1982년 창립 건설교통부 건설신기술 지정(제273호),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인증,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를 받는 등 유망 받는 회사다. 주 생산품은 세라믹 보수재, 세라믹 코팅재, 친환경 페인트로 년 매출액 71억원 (2018년 기준), 직원수는 42명 (2019년 8월 기준)을 고용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이다. 신현관 대표는 “오늘 시장님과 함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과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면서“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상생과 협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윤국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