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25시

경기도, 불법폐기물 800여 톤 무허가 처리한 운반업자 구속

[경기도=황규진기자] 민선7기 경기도가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해 지난 2월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내 불법방지 폐기물 수사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첫 구속사례가 나왔다.

11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하고 운반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폐기물 처리업자 K(53, )를 구속했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K씨는 20161월부터 올해 6월까지 35개월간 서울에서 발생한 폐합성 수지류 폐기물 800여 톤을 538회에 걸쳐 허가 없이 수집하고 운반해 184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K씨는 구속 전 폐기물처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특사경에 입건된 후 약 7개월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피 생활을 해왔다.

이에 도 특사경은 휴대전화 통신조회와 실시간 위치추적 등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남양주시의 인적이 드문 곳에 은신하던 K를 체포하고 범죄혐의가 상당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등의 사유로 지난 9일 저녁 구속 수감시켰다.

특사경은 피의자가 구속된 만큼 혐의사실을 구체화해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 할 계획이다.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운반처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명 도지사는 앞서 지난 2월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도내 불법 적치 쓰레기산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규정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손실보다 많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특별팀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불법을 저지르고서는 절대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즉각 불법방치 폐기물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도내 전역의 방치 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추적수사를 벌여 왔으며, 이 건 외에도 3건을 형사입건해서 검찰로 송치하거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천군의회, ASF 피해 양돈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요구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임재석)는 지난 15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피해를 입은 양돈농가에 정부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건의안을 발표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애지중지 키워온 돼지들을 하루아침에 땅에 묻어야 하는 상황에 망연자실하고 있는 지역의 양돈농가를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ASF가 확산될 경우 국내 양돈산업은 물론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피해를 우려하여 이를 최소화하려는 정부 방침에는 적극 공감하나 살처분 농가에 대한 재입식 기준 등 지원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의문에는 ▲살처분 농가들의 재입식 기준 마련과 사육 제한기간 동안 미 입식에 따른 생계안정자금 지원 등 현실성 있는 충분한 보상대책 시행 ▲연일 계속되는 방역으로 행·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상황을 감안하여 ASF 차단 방역 및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전액 국비 지급 ▲ASF의 대표적인 감염매개체로 의심되는 야생멧돼지의 총기 포획허가 등 감염매개체 박멸을 위한 대책 즉각 시행 ▲접경지역

박윤국 포천시장, ‘㈜비앤비’ 기업체 방문 현장 애로 청취 [포천=황규진 기자] 박윤국 포천시장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바쁜 일정에도 기업체 현장방문을 통한 애로 해소에 나섰다.박 시장은 10월 7일 포천시 가산면 가산로96번길56에 위치한 ㈜비앤비를 방문했다. 박 시장은 기업체 현황을 둘러보고 ㈜비앤비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는 등 업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박 시장의 기업체 현장방문은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민선 7기 핵심 시정방침인 ‘경제도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비앤비는 1982년 창립 건설교통부 건설신기술 지정(제273호),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인증,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를 받는 등 유망 받는 회사다. 주 생산품은 세라믹 보수재, 세라믹 코팅재, 친환경 페인트로 년 매출액 71억원 (2018년 기준), 직원수는 42명 (2019년 8월 기준)을 고용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이다. 신현관 대표는 “오늘 시장님과 함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과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면서“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상생과 협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윤국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