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찰청ㆍ오픈마켓ㆍ공정위ㆍ소비자원 합동 간담회 개최

예방대책, 피해차단, 정보공유, 신속수사 등 대책 논의


(미디어온) 경찰청은 최근 피해 발생이 빈번한 오픈마켓 판매사기(일명 ‘먹튀 사기’) 피해를 방지하고자, 19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회의실에서 예방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G마켓·11번가·옥션·인터파크·쿠팡·네이버 등 대형 오픈마켓 업체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서도 함께 참석했다.

오픈마켓(open market)은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직접 상품을 등록해 판매하는 누리망쇼핑몰이다.

시장 규모가 최근 10% 이상 성장하며 판매액 기준으로 14조 3,400억 원(2014년)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으며, 업체별로 4만 5천 개에서 최대 22만 개의 판매 사업자가 등록되어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동일한 물건을 갖고도 가격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편리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동시에 누릴 수 있고, ‘판매자 등급 조회’와 ‘안전결제 서비스(결제대금 예치제)’ 등 안전거래를 위한 제도도 계속적으로 마련되고 있어 인기가 높다.

그러나 최근, 피해사건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사례로는 판매자가 추가 할인을 미끼로 현금 결제를 요구하여 돈만 받은 후 잠적하는 수법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특히, 오픈마켓 안전결제를 거치지 않고 판매 등록자와 소비자 당사자 간 직접 현금거래를 하다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소비자는 보상을 받기 어렵고, 오픈마켓은 신뢰도가 떨어지는 등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가 위협받고 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경찰청·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요 피해사례와 오픈마켓 업체별로 운영 중인 피해 방지대책을 공유하면서,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방지대책, 피해정보 공유 및 피해확산 차단, 협업을 통한 예방 활동, 신속수사 착수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였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경찰청 사이버안전과장은, 누리망사기는 조금이라도 싼 물건을 구입하려고 직접 현금 거래를 하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이버범죄 중 56%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발생 비중이 높아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강조하며, 판매업체와 유관기관, 경찰청이 함께 뜻을 모아 피해를 예방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오픈마켓 판매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판매 사업자 관련 만족도(오픈마켓), 사업자 등록번호(국세청),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공정위)를 조회하여 정상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조회결과가 정상이더라도 추가 할인이나 빠른 배송을 미끼로 직접 현금거래를 요구한다면, 이에 현혹되어 응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

천년의 시, 연희로 살아나다 연천수레울아트홀 향악잡영오수[鄕樂雜詠五首]: 최치원 놀이 선보여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수레울아트홀은 오는 7월 18일(금) 오후 2시, 향악잡영오수 – 최치원 놀이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연천군시설관리공단, 프로덕션 청류가 주관하였으며 '2025년 공연예술지역유통지원사업'에 선정된 공연으로, 신라 시대 최치원의 시 <향악잡영오수>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 최초로 시도된 전통 서커스 공연이다. <향악잡영오수>는 통일신라 당시 민중의 삶 속에서 행해지던 연희 양상을 ‘대면·금환·산예·속독·월전’이라는 다섯 수의 시로 담아낸 공연예술사적으로 의미 있는 문헌이다. 본 공연은 이러한 고대 시를 탈춤, 무용, 기예, 음악 등 전통 연희 요소와 극적인 상상력을 결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 작품으로 가면극, 나례의식, 금방울 돌리기, 사자춤 등 벽사진경의 의미를 담은 전통 서커스적 요소들을 활용하여, 신라 시기의 대동사회에 대한 염원을 해학과 풍자로 풀어내며 오늘날의 관객과 교감한다. 공연티켓은 1층 2만원, 2층 1만원이며 7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티켓예매는 유료회원은 5월 22일(목) 14시부터, 일반관객은 5월 23일(금) 14시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