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제주시 건축행정과는 2016년도에도 시민에게 직접“찾아가는 건축 상담서비스”를 지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담서비스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건축과 관련된 상담을 총괄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호응을 얻었고 농한기에는 상담 서비스를 위한 방문 횟수를 늘려달라는 의견과 도서지역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상담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 읍·면사무소 및 마을에서 상담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었으면 한다는 개선사항을 들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건축행정과에서는 2016년 시민에게 찾아가는 건축 상담서비스의 원활한 운영과 홍보를 위해 각 마을단위로 상담을 원하는 일정을 신청 받아 2016년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7개 읍·면 8개리를 찾아간다. 시민에게 찾아가는 건축 상담서비스는 건축인·허가,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무허가 건축물, 광고물, 지적, 농지, 산림 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상담을 하는 민원 편의시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 회원 16명이 함께 참여한다. 한림읍 한림3리, 애월읍 봉성리, 납읍리, 구좌읍 송당리, 조천읍 교래리, 추자면 신양1리, 우도면 천진리 등 8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할
(미디어온)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라 우리측 인력이 무사히 귀환을 마친 11일 23시 53분을 기해 개성공단에 대한 전력공급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단전은 한전 파주 급전분소에서 원격조정을 통해 시행하였다. 그간 개성공단에는 우리측 문산변전소와 한전이 북측에 건설한 평화변전소를 연결한 154kV 송전선로 및 22.9kV 배전선로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고 있었다. 개성공단의 전력공급은 2005년 한전 개성지사를 개소하고 최초 송전한 이래로 2007년 154kV 평화변전소(개성공단 내) 준공 등을 통해, 2015년 기준 연간 총 191백만KWh의 전력을 124개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에 공급하였다.
(미디어온) 외교부는 윤병세 장관이 지난 11일(목) 16:45(현지시간) 뮌헨에서「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40여 분간 회담을 갖고,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안보리 결의 채택 등 대응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윤 장관은 뮌헨 방문 직전 9일-10일 양일간 뉴욕에서 유엔 사무총장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라는“엄중한 상황에 대해 특단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윤 장관은 뉴욕 방문시 유엔 안보리가 강력한 안보리 언론성명 채택을 계기로 실효적 제재 결의를 조속히 채택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말하고, 앞으로 5차, 6차 핵실험을 도발하지 못하도록 이번이 “끝장 결의(terminating resolution)”가 되도록 강력한 내용이 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유엔 안보리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 차원에서 어렵게 이루어진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중국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
(미디어온) 국민안전처는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12일(금)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인 강화군 교동면 경보시설과 주민보호시설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에 따른 북한의 추가도발이 감행될 수 있는 상황임으로 민방위경보시설 등 주민보호시설 강화 지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성호 차관은 민방위 경보발령이 24시간 빈틈없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민방위 경보발령과 관련하여 지역군부대와 완벽한 상황전달 체계를 확립하고 아울러 대피시설 운영·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지전 상황을 대비하여 국민안전처 및 접경지역 시·도가 지역군부대와 합동으로 매월 실시하는 접경지역단위 경보발령 합동훈련에도 철저를 기하여, “경보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경보가 발령되도록 경보장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실제상황에 근접하게 근무해야 한다”고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설날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중앙 및 전국 민방위경보통제소 비상근무태세 강화와 주민대피시설
(미디어온) 창원시는 진해구 소재‘태백삼거리~속천해안도로간 도로공사’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해 법적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지난 11일자로 해당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도로는 태백삼거리와 속천해안도로를 연결하는 713m, 폭 12m의 왕복 2차로로, 국방부와 지난 지난해 12월 23일 ‘해군진기사 시설전대 및 교육사 일부시설 이전 합의각서’ 체결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고자 계획됐다. 당초 2009년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확정 및 2014년 노선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2020창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안)에 반영해 올 상반기 결정?고시할 예정이었으나 창원시와 국방부간 ‘도로공사 착공 합의각서’ 체결에 따라 조속한 사업시행을 통한 원활한 차량소통 및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우선 도시관리계획(도로)을 결정하게 됐다. 창원시 관계자는 “총 9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금년에 착공해 2017년 준공예정이다”면서 “이 사업 완료 시 진해 서부지역의 부족한 남북연결 도로망 확충으로 주변지역 교통난을 해소하여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진해군
(미디어온) 앞으로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허가 또는 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위반건축물에 임차인이 있어 임대기간 중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감경한다. 또한 건축허가 권한 위임대상에 책임 읍·면·동을 추가하고, 용도기준이 없어 인·허가 시 건축기준 적용에 어려움이 있던 ‘야영장 시설’이 건축물 용도분류에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1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위반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을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100분의 60~100)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행강제금을 가중(50/100 범위) 할 수 있는 대상을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 용도변경 하거나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증축 또는 가구수를 증가한 경우 등으로 정하였다. 또한, 이행강제금을 감경(50/100 범위) 할 수 있는 대상을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소규모 위반(위반면적 30㎡이하)
(미디어온)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7일(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고 11일 밝혔다. 황총리는 각 부처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소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비상대비태세를 철저히 강구토록 하는 한편, 특히, 외교안보․경제․테러방지 등 유관부처는 상황관리체제를 즉각 가동하고, 모든 공무원들은 설 명절 연휴기간 중 비상연락체계를 긴밀히 유지하여 유사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또한, 각 부처는 이번 사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미디어온)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20일 부터 사회초년생, 주부, 노인 등 서민층을 대상으로 부채관리, 노후준비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금융전문가에 의한 무료 금융자문서비스를 실시해 왔다. 지난해 서비스 운용결과 상담자 중 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84.4%가 '인생계호기을 세울 수 있어 좋았다','상담에 도움을 받았다'등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 및 지방 거주자 등을 위하여 대면.전화 상담 외에 상담방식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시간적 제약 없이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직장인 ㅁ치 지방거주자 대상 주말 상담행사를 개최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2월12일 부터 PC 미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장소 및 시간적 제약없이 금융자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에 금융자문서비스 온라인상담 코너를 마련했다. 모바일 상담 또한 네이버 플랫폼을 이용하여 금융자문서비스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모바일 상담' 코너를 마련했다. 평일에 금융자문 상담을 받기 어려운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주말 상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