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안동시는 도심구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올해 147억 원을 투입해 시가지 간선도로와 소방도로 확충으로 상습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임시 개통한 이마트~강변도로구간을 올해 3월 준공해 옥동 일원의 심각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지난 2010년 공사에 들어간 우편집중국~선어대간 도로개설공사는 올해 11월에 준공을 위해 용상교 설치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도로가 마무리될 경우 법흥교 협소로 정체를 빚는 용상동 일원의 교통정체가 완전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착공한 안동대교~시외버스터미널간 도로확장공사와 안기~안막간 도로개설공사를 예정 공정에 맞춰 추진해 오는 2017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소방도로 확충을 위해 올해 9개 노선(L=1,741m)에 대해 보상 및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원해소와 함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시기반시설(도로) 확충을 위해 시비를 지속적으로 확보, 시 관내 간선도로망을 구축해 시민편익 증대와 지
(미디어온) 대학생은 성인이 되면서 예금, 카드사용, 학자금대출 등 각종 금융거래를 하고 있으나, 올바른 금융지식 등이 부족하여 과도한 대출 및 금융사기 등에 노출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청년층의 금융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건수도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 및 장학금 등을 미끼로 한 대출사기 등 각종 금융사기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중 금융교육을 희망하는 전국 22개 대학 20,570명의 새내기에게 금융특강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명대, 안양대, 창원대 등 금융특강을 실시하는 6개 대학의 경우, 금감원 강사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현장을 찾아가 대학생이 꼭 알아야 할 금융이야기 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시립대, 중앙대, 부산대, 영남대, 제주대 등 책자배포를 희망한 16개 대학은 금감원이 마련한 금융교육 책자를 무료 배포하여 학생들에게 전달한다. 대학생 금융사기 예방법, 학자금대출, 올바른 금융거래, 개인 신용관리 등 대학생에게 꼭 필요한 금융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디어온) 공주시가 시민들의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사항증명서의 일원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해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실적을 집계한 결과, 2014년 210건, 2015년 222건 등 매년 실적이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는 건축물대장의 지번변경, 표시변경, 말소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건축주를 대신해 행정관서에서 직접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업무를 처리해 주는 제도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등록세와 법원 등기 수수료의 부담만으로 건물 등기부등본의 변경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게 돼 민원인에게는 법무사 대행수수료 절감 등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건축물의 경우 토지와는 다르게 건축물대장 변경 후 1개월 이내 등기사항증명서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시는 앞으로도 이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가과 관계자는 “등기촉탁 서비스는 시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함은 물론 시간적 경제적 부담까지 줄여 민원인에게 행복을 줄
(미디어온)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62,365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21.4% 감소하였으나, 최근 5년평균 1월 거래량(52,791건)에 비해서는 18.1%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금년 1월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동월 대비 크게 감소한 것은, 2015년 1월 거래량이 시장 기대심리 회복 등으로 2006년 통계집계 이후 최대치(7.9만건)를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base effect)로 분석된다. 지역별 거래량은 전년동월 대비 수도권은 13.4%, 지방은 27.5% 각각 감소하였으나, 최근 5년평균 1월 거래량 대비 수도권은 42.1%, 지방은 2.4%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 거래량은 전년동월 대비 아파트는 30.9% 감소하였으나, 연립․다세대는 2.1%, 단독․다가구 주택은 5.3% 각각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평균 1월 거래량 대비 아파트는 5.3%, 연립‧다세대는 44.9%, 단독‧다가구는 56.9%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의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격(계약일자 기준)은 강남권 재건축, 수도권 일반단지 중심으로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거래량 및 실거래가에 대한 세
(미디어온) 외교부는 제52차 뮌헨안보회의 참석차 뮌헨을 방문중인 윤병세 외교장관이 지난 13일(토) 오전 「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회담을 갖고, 포괄적 대북 제재·압박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측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6번째 장거리 미사일 도발과 관련하여 안보리 제재 결의 및 EU의 독자적 제재 조치 등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가 시행될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제재 결의 채택 독려 차원에서 지난 9일-10일간 뉴욕을 방문, 안보리 15개 이사국을 모두 만나 의미있는 협의를 가졌다고 소개하고, 특히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을 생각조차 하지 못할 정도의 고통을 주는 ‘끝장 결의(terminating resolution)’채택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수의 안보리 이사국들이 회원국(영·불·스페인)인 EU측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였다고 했다.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미디어온) 외교부는 제52차 뮌헨안보회의 참석차 뮌헨을 방문 중인 윤병세 장관이 지난 13일(토) 11시 10분(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이집트 「사메 슈크리(Sameh Shoukry)」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도발 관련 공조 방안을 협의하고 한-이집트 간 양자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협의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러한 북한의 행태에 대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신속히 채택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윤 장관은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NPT) 하의 당사국 권리를 악용하여 핵무기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진행하고 무려 4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한 유일한 국가인 만큼 이를 되돌리지 않으면 NPT 체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바, 안보리 이사국이자 NPT 등 국제 비확산체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이집트가 그 어느 때 보다 강력한 대북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기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슈
(미디어온) 외교부는 제52차 뮌헨안보회의 참석 계기 윤병세 외교장관이 지난 13일(토) 오전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독일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포괄적인 공조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북한이 지난 10년간 핵실험 4회, 장거리 미사일 6회 발사 등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켜 왔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보리 제재 결의가 채택되어야 하며, 미국 및 일본의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와 같이, EU차원에서도 더욱 강력한 독자 제재 조치가 도출될 수 있도록 EU의 핵심 국가인 독일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국제사회의 실효적 제재 노력에 대한 동참·독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어려운 결단이었다고 언급하고, 그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고 밝혔다.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위해, 양자 차원에서의 제재·압박 조치를 검토중이며, EU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가 도출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온)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의 핵심과제로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업계ㆍ금감원 등과 함께 ISA 준비T/F를 운영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그간 T/F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제도 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ISA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은행에 투자일임업이 허용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은행에서는 일임형ISA를 가입할 수 없어 일임형ISA와 신탁형ISA는 일임ㆍ신탁 제도의 근본적 차이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른 상품으로 고객이 은행을 통해서는 한 가지 형태의 ISA만 가입할 수 있다면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불편을 초래해왔다. 또한, 세제혜택이 부여된 ISA에 대해 은행과 증권이 대등하게 경쟁할 수 없다면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은행 겸영 업무로 “자본시장법 시행령(§98②)상 ISA에 한정된 투자일임업” 추가(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3월 초), 은행에 대해 투자일임업 등록(3월 초 일괄 등록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