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원주시가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공모 사업으로 추진 중인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15일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이 투자선도지구 공모 사업 최종선정 발표 이후, 예정지에 대한 개발 기대심리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고자 대상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2018년 개통을 앞둔 중앙선 전철 남원주 역사 주변 개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당초 투자선도지구 공모 신청 시 제안하였던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원주시와 공동 사업자인 LH공사의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수행 결과에 따라 개발사업구역은 향후 최종 결정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내의 주요 제한사항으로는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게 되며, 재해 ․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와 건축물의 개축 ․ 대수선 행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
(미디어온)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이 지난해 말 폐기된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대부업의 고금리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도의 이번 조치는 최근 국회의 ‘대부업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 법정 최고금리(연 34.9% 이내) 규제조항의 유효기간이 지난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 틈을 노린 일부 비양심 대부업체들이 고금리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어 서민들의 대출피해가 우려된다. 현재 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효될 때까지를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소비자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대부업체들의 금리운영 실태를 점검중이다. 현재까지(15일 기준) 위반사례에 대한 신고 접수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법 개정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금융 이용자의 피해발생이 우려돼 향후 법 개정 시까지 지속적인 현장 점검 및 신고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도내 대부업체의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이 사항으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청취한 도민은 경기도 서민금융
(미디어온) 2월부터 경기도내 아파트 관리비가 평균 4.8% 낮아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아파트별로 2015년 결산이 끝나는 2016년 2월분 고지서부터 관리비가 5~10%, 평균 4.8%가 낮아진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빈병 등 재활용품 판매로 얻은 수익과, 알뜰장터 운영, 광고비, 주차료 등으로 얻은 이른바 잡수익을 결산한 후 70%는 다음해 관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30%는 선거촉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이 같은 잡수익 발생시 공사발주나, 직원 또는 동 대표의 보너스로 사용돼 왔다. 경기도가 최근 개발한 ‘공동주택(아파트) 관리 부조리 분석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의 관리비 가운데 잡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6.87%였다. 도는 6.87%에 달하는 잡수익의 70%가 관리비로 사용된다면 가구별로 평균 4.8%정도의 관리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도내 대부분의 아파트가 도 준칙에 따라 내부 규약을 개정한
(미디어온)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과 관련해 국회 연설을 요청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이번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임을 다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단합이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가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입법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노동개혁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의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헌법 81조에 따른 것으로 이런 방침을 국회 측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온) 울산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차수요 및 공급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시 주차종합대책 수립 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용역은 사업비 2억 원이 투입되어 3월 착수, 12월 완료될 예정이다. 용역 주요 내용을 보면 주차시설 현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 장래 주차수요 예측, 관련 계획 검토 및 국내외 주차정책사례 조사, 주차관리 정책방향 설정 등이 마련된다. 또한 중장기 주차수요관리 및 주차장 공급 방안, 주차금지 및 주차요금 조정 방안, 부설주차장 개방 확대 등 조례 개정안, 단계별 실행계획 및 투자재원 확보 방안 등이 수립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지속적인 차량의 증가 등으로 도심의 교통정체와 주차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주차장 공급을 통한 주차난의 해소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주차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미디어온) 양구군은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 공간 조성을 위해 남면 청리에 상하수도와 우수시설, 전기, 녹지 등 기반시설을 갖춘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주택용지를 매각한다고 밝혔다. 매각되는 주택용지는 남면 청리 1380번지 외 3필지로, 각 용지의 면적은 641.5~695.6㎡ 등 다양하며, 최저입찰가는 7281만 250원~7661만 1150원이다. 주택용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www.onbid.co.kr)을 통한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매각된다. 입찰 시작 및 보증금 납부는 11일(목) 오전 10시부터 18일(목) 오후 4시까지 온비드에서 실시되고, 개찰은 19일(금) 오전10시 실시되며, 매매계약 체결은 22일(월) 오전 10시부터 29일(월) 오후 6시까지 군청 도시개발과에서 진행된다. 온비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와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회원 등록을 필한 자, 입찰등록일 현재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입찰은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진행되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은 공
(미디어온) 대구시는 적정한 원가분석을 통해 시공 품질을 향상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자료로 널리 활용하기 위해 『2015년 계약심사 사례집』을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에는 지난해 계약심사의 주요성과,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 심사결과와 적용기준, 세부심사내용, 심사포인트를 담은 62건의 분야별 주요 심사사례를 수록했고,「대구광역시 일상감사규정」및「대구광역시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도 부록에 실어 계약심사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사례집은 본청, 사업소, 구․군, 공사․공단 등 시 산하기관 396개 부서와 행정자치부 및 전국 광역지자체에도 배포하여 적정한 원가분석을 통한 시공 품질 향상 및 행정의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원가분석의 전문성 강화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는 지난 한 해 동안 본청, 사업소, 구․군, 공사․공단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 230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했다. 지난해 88개 기관에 대해 진행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실적을 구
(미디어온) 부천시는 지난 1월부터 재건축, 재개발 사업성 분석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성 분석 지원은 그간의 정비사업이 주민분담금을 추정하지 않고 진행되면서 야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기존 방식은 주민분담금을 추정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다 과다한 분담금으로 인해 주민반대로 조합이 해산되고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었다. 이에 시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 초기에 기본설계 및 감정평가 등을 통해 개인별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자신의 분담금을 미리 알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노후도가 충족된 정비사업 추진(예정)지역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은 추진위원회 회의 또는 총회 의결로 신청이 가능하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도 건축물 소유자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성 분석은 건축사 및 전문감정평가업체 등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해 주민설문서에서 조사된 선호평형, 주차 등 기본설계를 실시한 후 공사비와 분양가를 추정하여 분석한다. 개인별 분담금은 공사비와 분양가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금액을 제공하게 되며,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사업 추진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