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지난 2015년 8월 출범된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은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단속 빛 제보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왔으며, 시민감시단은 온.오프라인상 이루어지는 불법 대부광고, 개인정보 불법유통 등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왔다. 시민감시단은 출범후 5개월동안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총 56,444건의 불법금융행위를 제보하고 이중 4,458건을 수사기관 등에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했다. 시민감시단이 5개월간 제보한 건수는 기존 감시단의 총 활동 기간 동안 적발한 수치보다 31.6% 증가한 수준으로 시민감시단의 구성인원증가, 전국적으로 고른 지역적 분포 등으로 제보활동이 활발해져 월평균 적발건수도 지난 2015년 상반기에 367%상승했다. 유형별 제보로는 불법대부광고가 53,652건으로 제보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 상반기 대비 8,220건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불법대부광고가 주로 전단지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비교적 제보가 용이한 데 기인한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금융행위가 많이 적발된 지역은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의 순으로 서울 및 부산지역이 대부분을 차지 했다. 제보
(미디어온) 하동군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조기 시행키로 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조기발주 대상사업은 13개 읍·면의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 마을배수로 및 세천 정비, 농업용 용배수로 및 농로포장 등 총 200건으로, 47억 2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군은 이를 위해 본청 건설교통과 담당주사 3명과 13개 읍·면의 시설직 공무원 등 16명으로 설계 및 지도·지원반을 편성해 전체 200건 중 184건에 대한 자체 설계를 마무리했으며, 나머지 16건은 용역 발주했다. 군은 이들 사업에 대한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설 연휴가 끝난 11일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4월 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이 마무리되면 주민불편 해소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조기집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체 200건 중 90%가 넘는 184건을 자체 설계 지원함으로써 2억 60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두게 됐다. 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영농기 이전에 농경지 용·배수로와 농로포장 공사
(미디어온) 외교부는 윤병세 외교장관이 지난 9일 16시 30분~17시 20분(뉴욕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면담하여,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 감행 관련 유엔차원의 대응과 기타 주요 유엔 관련 현안에 대해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반 총장이 북한의 1월 6일 핵실험 및 2월 7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개탄하는 성명을 조속히 발표한 것을 평가하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면서 유엔의 권능을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안보리가 단합하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 채택을 통해 북한이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10년간 4개의 안보리 결의에도 불구 4차례의 핵실험을 하고 6번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한바, 이번 결의가 마지막 안보리 결의(terminating resolution)이라는 엄중한 각오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반 총장은 북한의 핵 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현재 안보리에서 협의 중인 새로운 대북 안
(미디어온) 태안군이 지역 농가에 2015년도 쌀 변동직불금 84억 7500만 원과 경영안정 직불금 15억 9700만 원 등 총 100억 7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변동직불금의 50%와 경영안전 직불금 전액을 설 연휴 전까지 농가에 지급했으며 변동직불금 잔액은 내달 중 모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쌀값이 변동직불금 발동 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2013년까지는 쌀값이 높아 지급되지 않다가 지난해 4년 만에 관내 농가에 총 22억 6500만 원의 쌀 변동직불금이 지급된 바 있으며 올해는 수확기 쌀값이 대폭 하락함에 따라 지난해보다 지급액이 4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이다. 군은 2015년산 쌀의 수확기 전국 평균 가격이 80kg당 15만 659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ha당 99만 9621원의 변동직불금이 지급된다고 밝혔으며, 통상 3월에 지급돼왔으나 농업인의 어려운 소득여건 등을 감안,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직불금의 50%를 설 명절 전까지 사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영안정 직불금은 벼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쌀농사의 경영안정 유지와 영농 의욕 고취를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미디어온) 통일부는 지난 10일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고통 받는 주민들의 삶을 외면한 채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극단적인 도발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그동안의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최근 도발에 이어 앞으로도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핵과 미사일 개발 포기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 변화 없이 간다는 것은 현상유지가 아니라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됨으로써 파국적인 재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그대로 놔둘 경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보 지형에 근본적인 불균형과 위협이 초래되고, 이 지역 국가들은 각자의 생존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핵도미노 현상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북한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대응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미디어온)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수) 오전 10시 30분 은행회관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4차 핵실험후(1월 6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2월 7일)하고, 2월 8일에는 경비정이 NLL을 침범하는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경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동 회의에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국내금융시장 개장에 앞서 대내외 금융, 실물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고, 연휴 기간중 국제금융시장, 실물경제 모니터링 결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특이동향은 없었다고 전했다.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었지만, 유가 하락, 미국 금리인상 관련 불확실성 확대 등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위험회피 성향이 고조되면서 국가신용 위험을 나타내는 한국물 CDS 프리미엄은 상승했으나, 원/달러 환율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실물경제도 수출입, 외국인 투자, 생필품 수급 등에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북한 리스크는
(미디어온) 경기연구원은 2011년 수립된 제1차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의 주요 과제 및 핵심전략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제2차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방향을 도출한 연구보고서를 11일 발간했다고 전했다. 2010년 수립된 '국가건축기본계획'을 시작으로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2011년 6월 도 건축정책의 중장기비전인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광역건축기본계획은 5개년 단위로 건축정책의 중기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제시하며 경관, 디자인, 기술, 산업, 문화 등 건축・도시경관분야의 다양한 시책을 통합하는 경기도 건축의 종합계획이다. 2011년에 경기연구원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함께 작성한 제1차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에서는 매력적인 생활공간 조성, 지속가능한 녹색공간 구현, 지역성을 살린 문화공간 창조라는 세 가지 항목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기반을 둔 13개 실천과제 및 27개 실행사업과 6가지 핵심전략사업을 제시하여 경기도내 건축디자인 품질체계를 구축하고 녹색건축도시의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경기연이 제안한 제2차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은 '안전한 건축, 참여하는 건축, 살리는 건축
(미디어온) 경기도가 금융소외계층에게 1%대 초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경기도 굿모닝론'을 확대 운용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굿모닝론은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사업자와 창업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무담보 소액대출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으로 지난해 3월 도입됐다. 도는 올해 저소득, 저신용자를 비롯해 금융소외계층과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난해 72억 원보다 16억 원 늘어난 88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성실히 상환한 대출자를 대상으로 '페이백'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경기도 굿모닝론을 이용한 사람이 대출 전액을 상환하면 그간 부담한 정상 이자의 20%를 돌려주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대출까지 20일 걸리던 기간도 5일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경기도 굿모닝론 지원 대상은 사업장 또는 창업 희망지가 경기도이며 만 20세 이상인 저소득・저신용(최저생계비 170% 이하이면서 신용6등급 이하) 금융소외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이다. 사회적약자 범위에는 실직 또는 은퇴한 50대 가장,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북한이탈주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