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목포시가 최근 석현·옥암동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주택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전 유의사항 안내문’과 ‘지역주택조합 안내 전단지’를 제작·배포해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재산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조합원이 사업시행 주체가 돼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서민들이 일반분양 주택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주택법령상의 취지와 달리 법적 안전장치가 미흡하고 무자격 조합원 모집, 업무대행사 난립, 조합원의 비전문성 등으로 여러가지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가칭)석현지역주택조합의 서희스타힐스아파트 및 옥암2차 한국아델리움아파트 2곳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허위 광고 및 조합원이 아닌 자의 조합원 모집행위 금지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또 시는 2곳에서 지난 주말을 틈타 조합원 모집을 위한 불법 현수막을 하당 지역을 중심으로 시 전역에 1천여장을 게첨함에 따라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고, 해당업체에 불법
(미디어온) 남원시와 ㈜신한레저는 18일 남원시청에서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 설명회를 갖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에는 투자사인 신한관계자와 설계업체, 시의원, 관계부서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단지 조성 기본계획(안)과 추진일정 설명,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남원시와 ㈜신한레저는 전북 최고의 관광레저를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남원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남원시 대산면 일원에 들어서는 드래곤 관광단지는 총사업비 1,150억원을 들여 86만8,789㎡ 부지에 호텔 및 워터파크존, 에코존, 전통문화 및 테마 등 5개존에 25개의 단위시설을 조성한다. 주요시설은 가족호텔, 워터파크, 남원전통문화테마시설, 저작거리, 식물주제 테마공원 등이다. ㈜신한레저는 올해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본격 착공해 2020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한편 드래곤 관광단지는 전라북도 1호 관광단지로 지난 2015년 5월 전북도, 남원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드래곤 관광단지가 본격 운영되면 500여명의 직·간접 고용창출효과가 전망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
(미디어온) 남원시가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하고 오는 3월 18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하여 조세 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부응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산정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 따라 진행되며, 대상은 남원시 전체 토지 중 표준지를 제외한 21만6,865필지다. 남원시는 조사반을 편성해 이번 2월 12일까지 개별 토지에 따른 각종 인·허가 사항과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형상 등 관련 자료수집과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위한 현장조사를 년초 수립한 추진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완료하였고, 특히 2016년도 기본방향 및 중점사항으로 정확한 특성조사로 공시지가간 균형과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통한 적정성 및 타당성 확보, 인접 시․군간 연석회의를 통한 경계지역의 균형유지, 내실 있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의견제출․이의신청 토지 감정평가사 검증시 신청인"직접참여제"운영등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온)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의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고 주변 기반시설을 점진적으로 정비하는 재생사업이 본격화된다. 전주시는 지난 50년 전부터 서노송동에 형성된 선미촌(2만2760㎡)의 기능전환을 위해 올해 사업비 10억5300만원을 투입해 폐·공가 매입을 통한 거점공간을 확보하는 등 오는 2022년까지 7년간 총 67억원을 들여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주시청 주변에 위치한 선미촌은 현재 성매매업소 49개소에서 88명의 성매매여성이 영업 중으로, 행정중심지 전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선미촌은 성매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반복적으로 만들어지는 상징적인 공간이면서 여성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적 공간으로 인식되는 등 도시 이미지를 훼손시켜왔다. 또 건축물의 노후화와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 혼재돼 있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이유로 선미촌의 성매매 근절 등 기능전환을 통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여성단체와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시는 이에 따라 선미촌 기능전환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서노송예술촌TF팀과 ‘전주선미촌정비민관협의회’ 운영, 시의회 승인절차 등을 거쳐 올해부터 선미촌에
(미디어온)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요르그 알 레딩(Jörg Al. Reding) 주한 스위스 대사는 18일(목) 오전 11시 “한-스위스 금융정보자동교환 공동선언문”에 정식 서명하였다고 밝혔다. 양국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참여국으로서 동 공동선언문에 따라 오는 2017년부터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수집하여 ’18년부터 매년 과세당국간에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양국간 금융정보자동교환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은 ▲OECD 공통보고기준에 따라 상호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시행 ▲상대국의 비밀 유지‧정보 보호 규정에 동의 ▲OECD 공통보고기준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이다. 그간 양국은 한-스위스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상대국 요청시 금융정보 등을 상호 교환할 수 있었으나, 오는 2018년부터는 매년 금융정보를 교환하게 되어 역외탈세 방지 ·역외탈루 소득 추적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을 위해 올해부터 외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2017년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등 56개국이 정보교환을 개시하고, 2018년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 41개국이
(미디어온) 충북 영동군은 공유토지의 소유권행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공동소유자를 분할할 수 있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기간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특례법 시행 완료일은 당초 지난해 5월 22일이었지만 주민 편의를 위해 내년 5월 22일까지 연장해 시행한다. 현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동의가 있다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할 제한에 해당되거나 기준 면적에 미달되는 등 분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토지분할을 할 수 없어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특례법 적용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경우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군청 지적정보팀에 신청하면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영동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송부해준다. 공유
(미디어온) 한국은행은 2015년중 외국환은행의 일평균(이하 “규모”는 일평균 기준) 외환거래 규모(현물환 및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포함)는 484.3억 달러로 전년 대비 35.9억 달러 증가했다고 밝혔다. 원/위안 직거래 시장 개설(2014년 12월)로 원/위안 현물환거래가 늘어난 데다 비거주자와의 NDF 거래가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한 데 기인했다. 2015년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규모는 지난 2008년(486.5억달러) 이후 최대수준이다. 현물환 거래규모는 199.8억 달러로 전년 대비 28.8억 달러(16.8%) 증가하였으며, 외환파생상품 거래규모는 284.6억 달러로 전년 대비 7.2억 달러(2.6%) 증가했다. 은행그룹별로는 국내은행 거래규모는 228.2억 달러로 전년 대비 24.7억달러(12.1%) 증가하였으며, 외은지점의 거래규모도 256.1억 달러로 11.2억 달러(4.6%) 증가했다. 2015년중 현물환 거래규모는 원/위안 거래를 중심으로 28.8억 달러(16.8%)가 증가했다. 특히 원/위안 거래규모는 24.7억 달러로 지난 2014년 12월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 이후 은행간 거래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국내
(미디어온) 고양시는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지난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지원’ 사업에 포함되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및 고양시장, 경제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투자활성화 촉진 규제 개선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사업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추가하는 내용과 서비스업 특성을 감안하여 상업시설 입지 확대 등이 담긴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지원할 뜻을 밝힘으로써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추진을 위한 GB 해제 등에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관계부처 협업으로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을 지원하여 민간 투자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8천억 원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고양시장은 “금번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계기로 지역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