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분류


윤 외교장관, 뮌헨에서 「모게리니」EU 고위대표와 회담

유엔 안보리 및 한-EU 양자차원의 대북 제재․압박 강화키로


(미디어온) 외교부는 제52차 뮌헨안보회의 참석차 뮌헨을 방문중인 윤병세 외교장관이 지난 13일(토) 오전 「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회담을 갖고, 포괄적 대북 제재·압박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측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6번째 장거리 미사일 도발과 관련하여 안보리 제재 결의 및 EU의 독자적 제재 조치 등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가 시행될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제재 결의 채택 독려 차원에서 지난 9일-10일간 뉴욕을 방문, 안보리 15개 이사국을 모두 만나 의미있는 협의를 가졌다고 소개하고, 특히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을 생각조차 하지 못할 정도의 고통을 주는 ‘끝장 결의(terminating resolution)’채택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수의 안보리 이사국들이 회원국(영·불·스페인)인 EU측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였다고 했다.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한 EU측 협력은 물론, 기존의 EU 대북 제재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우리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였고, 윤 장관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촉발된 엄중한 상황 하에서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고 강조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을 포함하여 우리 정부가 취한 단호한 대북조치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표명하였다고 전했다.

한편, 양측은 작년 9월 서울 개최 한-EU 정상회담을 포함, 활발한 고위급 교류 등을 통해 ‘한-EU 전략적 동반자관계(strategic partnership)’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금년에도 고위급 교류 등을 통해 양측간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자고 하며, 특히,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2014년 5월 서명된 ‘한-EU 위기관리활동참여 기본협정’에 대한 우리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한 비준 완료를 희망하였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2014년 11월 모게리니 고위대표의 취임 이후 금번 회담을 포함 총 5차례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층 발전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