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슈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포천 등 6개 시군 대상

URL복사

[포천=황규진 기자] 경기도 경기도는 오는 20일 포천시를 시작으로 도내 6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9월까지 신청절차를 완료하고 10월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다른 지자체의 농가소득지원과 달리 농민 개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도는 정부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여성 농민의 권리 강화에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 원(분기 15만 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처럼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올해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은 포천, 연천, 여주, 양평, 안성, 이천 6개 시군이다. 신청기간은 시군별로 조금씩 다르나 9월 초까지는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 포천(7.208.31), 연천(7.208.31), 여주(7.209.6), 양평(7.288.31), 안성(8.29.3), 이천(8.29.6)

신청 대상은 사업신청 시작일 기준, 해당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다. 농업의 범위에는 농작물재배업뿐만 아니라 축산업, 임업도 포함된다.

신청서 접수는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해당 시군 모든 농민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지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소득 신청을 하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급대상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35년간 신청이 제한 될 수 있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가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농민기본소득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농업부서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포천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 방지시설 지원사업 예산 증액 [포천=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시는 2019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0년까지 2년간 196개소 172억 원을 지원해왔다. 2021년도에는 약 85억 원으로 사업을 시작해 이번 추경에 약 10억 원을 증액해 더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 방지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10%의 자부담만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 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고, 특히 10%의 자부담 비용도 경기도가 운영하는 환경보전기금을 통해 융자받을 수 있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 가운데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거나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기 등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등으로,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를 설치하고 3년 이상 방지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사업비를 지원 ▲노후시설 교체설치 및 개선 ▲악취(VOCs) 방지시설 설치 ▲백연방지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통해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윤정아 환경지도과장은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어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