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발굴 착수한 경기도 중앙정부에 구상권 행사"

[경기도=황규진기자] 국가를 대신해 경기도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을 착수하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굴 작업을 마친 뒤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는 8일 선감학원 공동묘역(안산시 선감동 산37-1)에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착수를 위한 개토행사를 거행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개토행사에서 “2022년 10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상을 규명하면서 사건의 근본 책임 주체를 국가라고 명시했고, 당시 유해발굴을 권고하면서 국가 주도로 발굴을 하고 경기도는 행정 지원 하라고 못을 박았다”며 “그러나 금년 초까지 중앙정부는 단 한 차례도 여기에 대한 책임 인정이나 유해발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피해자 분들 한 분이라도 생존해 계실 때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경기도가 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발굴 작업과 모시는 것이 다 끝난 뒤에는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구상권을 행사하겠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정부가 각성을 하라고, 필요하다면 소송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선감학원뿐만 아니라 공권력으로 인해 그동안 유린됐던 인권 사례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포천에 한 버스회사 세차 후 폐수 폐기물 하천 무단 방류

[포천=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의 한 버스회사가 무단으로 세차 후 발생되는 폐수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 인근 하천이 오염이 심각한데 시는 단속을 히지 않고 있어 '봐주기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포천시 신북면에 위치한 A시내버스회사는 자체 세차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오·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하고 있다. 또한 이 회사는 세차장 폐수정화시설을 2005년도에 허가를 득하였으나 폐수를 정화시설을 거치지않고 그대로 포천천으로 방류 하고 있다. 또 세차 후 나온 슬러지(Sludge·하수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침전물)도 비가림을 안하고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지정폐기물인 슬러지는 보관 장소를 마련해 관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환경단체 전문가는 “슬러지는 폐기물 종류를 표기한 보관함에 저장해야 하고 다른 폐기물과 혼합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을 소홀히 관리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폐수를 무단 방류하면 형사고발 조치된다. 버스회사 관계자는“어떠한 이유에서 방류가 되었는지 모르겠다.”며“차후에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시 관계자는“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중대 위반사항과 반복, 고질

경기도, 성남, 고양 등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5곳 올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17.28㎢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 성남시 분당구 일원 6.45㎢, 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 일원 2.21㎢이다. 해당 지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5월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협의해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으로 2

국민의힘 포천시 당협, 민주당과 야합한 임종훈 포천시의원 중앙당 윤리위 제소

[포천=황규진 기자] 국민의힘 포천시 당원협의회(위원장 김용태 국의회의원)가 7월 1일, 이날 시의장으로 선출된 임종훈 포천시의원을 중앙당 윤리위에 제소해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임종훈 시의원이 정치적 신의와 당규, 당지침을 위반하고 민주당과 야합해 중대한 해당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당규 ‘지방조직운영 규정’ 제18조는 당 기초의회의장과 부의장 후보에 대해 기초의원협의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앙당 사무처는 올해 5월 23일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지침’ 공문을 통해 이러한 당규를 명확히 안내하고 6월 19일 공문에는 이를 위반할 시 강력 징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당규와 당지침에 따라 국민의힘 포천시 기초의원협의회는 6월 30일 회의를 열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하반시 시의장 후보로 서과석 시의장을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서 임종훈 시의원을 포함해 시의원 전원이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그러나 임종훈 시의원은 바로 그 다음날 민주당 시의원들과 야합해 본인이 의장이 되고 부의장과 운영위원장 등 포천시의회 운영권을 모두 민주당에 넘겨주었다. 국민의힘 포천시 당원협의회는 정치적

포천시, 장사시설 수급계획 무시한채 봉안당 허가한 것으로 밝혀져

-시가 특정업체의 봉안당 설치를 승인

[포천=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시가 마명리 봉안당 설치를 승인하면서 ‘포천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수급계획에 의거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장사시설에 대해 허가하지 않고 있던 시가 작정하고 특정 사업주의 봉안당 설치신청을 승인,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시가 공개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자료에 첨부된 법인 봉안당 설치신고 수리에 따른 이행통지에 따르면 민선 7기인 지난 2021년 6월 내촌면 마명리 241-9번지 일대 지상 4층 19,232위 규모의 봉안당 설치신고(개발행위허, 산지전용 포함)를 승인했다. 그러나 시는 2018년부터 2022년 까지 적용토록 수립한 ‘포천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무시했다. 시가 공개한 ‘포천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에는 포천시 봉안시설 여유구수는 총 36,406구이며 2028년까지 포천시 봉안시설 안치구수(예상) 7,612구를 뺀 여분 구수는 약 28,200구로 충분한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공설(공동) 묘지 30개소, 공설 자연장지 1개소, 법인 묘지 9개소, 사설 봉안시설 6개소, 사설 자연장지 1개소, 장례식장 7개소 등 총 68,679구의 추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에 첫 ‘AI 시니어 돌봄타운’ 조성

- 포천시 관인면 노인인구 비율 47%로 경기도 내 가장 높고 면적은 안양시의 1.2배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포천시 관인면을 ‘AI 시니어 돌봄타운’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해 7월부터 다양한 노인 대상 인공지능(AI)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의료 및 디지털 교육 등을 통합지원 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비대면 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경기노인 AI+돌봄을 추진 중인데, AI 시니어 돌봄타운은 특정 지역에 AI 통합돌봄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시도된다. 포천시 관인면의 노인인구는 1,192명으로 관인면 전체인구의 47%로 경기도 내 읍면동 중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 이는 경기도 전체 노인인구 비율인 16%의 약 3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이다. 관인면은 연천군과 철원군의 접경지역으로 경기도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69.7㎦로 안양시의 1.2배에 달하지만, 지역 내 민간병원이 없어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렵다. 관내에 경로당 외에는 마땅한 돌봄인프라가 없어 가장 가까운 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포천시 노인복지관까지는 차량으로 1시간을 이동해야 할 만큼 열악한 환경이다. AI 시니어 돌봄타운에서는 원하는 노인이면 누구나 인공지능 상담원이 주 1회 안부를 확인하는 AI 노인

경기도, ‘GTX 플러스 상생협력 협약식 및 국회토론회’ 개최

- 포천 등 10개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이 참석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GTX 플러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GTX 플러스 노선이 통과 하는 지역의 국회의원, 자치단체와 협력을 다짐하는 한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토론회도 연다. 경기도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양, 남양주, 안산, 시흥, 파주, 의정부, 하남, 광명, 구리, 포천 등 10개 자치단체장이 참석하는 ‘GTX 플러스 상생협력 협약식 및 국회토론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20명이 공동 주최자로 동참해 국회 차원의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GTX 플러스는 기존 GTX 노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GTX 노선을 신설, 수혜지역을 넓히겠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G․H 노선 신설과 C노선 오이도 연장을 통해 GTX 수혜지역을 경기북부와 서남부권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수도권 전역을 평균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안)이다. 신설 G노선은 경기동북부 포천과 인천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주요 경유지는 숭의~KTX광명역~사당~논현~건대입구~구리~동의정부~소흘이다. 신설 H노선은 경기서북부

포천시 마명리 주민들, 납골당 허가 취소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들어가

-백영현 시장 납골당 승인 및 허가 관련 내용 공개 요구

[포천=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시 마명리 주민들이 납골당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날 주민 40여명은 10일 포천시청 앞에서 ‘주민몰래 납골당 허가한 공무원 처벌하라’, ‘납골당 허가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납골당이 들어서는 것을 뒤늦게 알게된 주민들은 그동안 백영형 포천시장을 만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등 반발했지만, 시가 대책마련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17,536기 규모의 납골당 신설을 승인하면서 인근 주민들 몰래 승인했다”며 납골당 허가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납골당 허가취소 및 담당공무원 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포천시장사시설지역수급계획에 의거 신규 장사시설을 승인하지 않던 시가 이곳에만 허가했다”며 “시가 납골당을 허가하기 위해 작정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절차상 혐오시설인 납골당을 승인하면서 인근 주민들 모르게 진행한 것은 밀실행정”이라며 “법적인 강제사항이 아니더라도 인근 주민들 의견을 청취했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시는 납골당 사업주가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 시 해결방안을 강구하라’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