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장기 등기 미이전 지방하천 2,706㎡, 소통·협의 행정으로 소유권 돌려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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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최근 보상 후 30년 넘게 등기 이전이 안됐던 지방도 39,531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데 이어, 도내 장기 등기 미 이전 지방하천 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980년대 지방하천 공사로 토지주에 보상을 완료했음에도, 장기간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던 5개 필지 2,706토지에 대해 적극적인 자료발굴과 합의를 통해 소유권을 돌려받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과거 1980년대 토지보상법은 () 공사 후() 등기가 가능해 당시 시행했던 지방하천 공사에 따른 보상이 완료됐음에도 소유권이 경기도로 이전되지 않은 토지들이 존재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1980년대 지방하천 공사 보상자료에 대해 시군과 합동조사를 벌여 보상금 지급대장 및 공탁서, 용지도, 준공관련 서류 등 경기도가 보상을 완료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별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도는 보상대장 또는 공탁서류 등이 확보된 소유권 확보대상 토지 총 23개 필지 7,668중 토지주가 현재까지 유지된 12개 필지, 5,709에 대해 우선 토지주와 협의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게 됐다.

이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제기 시 발생되는 소송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고 토지주와 합의에 따라 원만하게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한 것으로, 그 결과 도는 현재까지 총 5개 필지 2,706소유권을 확보했다.

나머지 7개 필지 중 1개 필지 503는 토지주 협의 완료 후 등기이전 절차 중이며, 6개 필지 2,500는 공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르거나 소유자 사망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소제기를 통해 소유권 확보를 진행하고 있다.

고강수 하천과장은 청정계곡 사업에서 설득과 합의를 통해 큰 성과를 거둔 것처럼, 이번 소유권 확보 역시 원 토지주와의 원만한 소통과 협의로 자발적 등기이전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앞으로도 공정과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적극적 소통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포천시의회, 제158회 제1차 정례회 개회 … 2021년 행정사무감사 [포천=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시의회(의장 손세화)는 1일 16일간의 일정으로 제15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시의회는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송상국 의원이 발의한 ‘포천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연제창 의원이 일부개정 발의한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용춘 의원이 일부개정 발의한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4건과 ‘2020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등 결산안 1건을 포함한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 한다. 또한, 2일부터 10일까지 포천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72개 분야 977개 세부항목의 사무처리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할 계획이다. 손세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가 의회와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진지한 협력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고 뜻깊은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제5대 포천시의회 의정활동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점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에 항상 건강


포천반월아트홀, “김영임&김용임과 함께하는 희희낙락” 공연 [포천=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도시공사(사장 유한기) 반월아트홀은 ‘김영임&김용임과 함께하는 희희낙락’을 다음달 10일 대극장에서 펼친다고 11일밝혔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힐링공연 1탄으로 반월아트홀에서는 포천시민을 격려하기 위하여 관람료를 ‘포천시민특별할인 50%’를 적용한다. 국악의 대모 김영임과 국악도 잘하는 트로트 가수 김용임이 펼치는 국악 소리꾼의 조화를 펼치게 되며, 관객들의 귀에 익숙한 트로트 메들리를 소리꾼 고금성이 부르며, 판소리 고수 나영주가 함께하는 공연으로 ‘국악과 트로트의 흥겨운 만남!’이 될 것이다. ‘김영임&김용임과 함께하는 희희낙락’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ㆍ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지원 사업으로 운영된다. 이번 공연은 일상 생활에 지친 중ㆍ장ㆍ노년층을 위한 최고의 콘텐트로 관람객에게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한다. 반월아트홀 관객자는 ‘관객들에게 익숙한 노래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공연장을 방문한 관객들과 함께하는 공연으로 무대를 만들 것’이라며 ‘공연 문화향유의 기회를 통해 시민들이 잠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