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25시

경기도 특사경, 도로위의 무법자 불법 ‘콜뛰기’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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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황규진기자] 자가용, 렌터카 등 고급 외제차를 이용한 불법 여객 유상운송 행위, 일명 콜뛰기37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업주와 일당, 자동차 불법대여 운영자 등 32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광주, 여주, 안산 등을 중심으로 콜뛰기 등 렌터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 행위 알선 업주·운전자 및 자동차 불법대여 운영자 등 32명을 적발, 그중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불법 콜택시 영업 알선 및 불법운영 자동차 대여사업(렌터카) 불법운영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대리운전 위장업체 대표와 운전자 등 32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으로 입건했다. 또한 이들에게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범죄행위를 확인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택시영업 면허를 받지 않은 채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B시에 C대리운전으로 위장하여 사무실을 차렸다. A씨는 홍보달력, 명함, 페이스북을 통해 광고하는 방법으로 불법 콜택시기사 14명을 모집한 후 불법 택시영업 알선의 대가로 2년간 1,280만 원의 부당이득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무등록 유령회사를 차린 후 콜택시 차량을 요청한 승객에게 불법 택시영업을 해 20191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200만 원을 챙겼으며, E씨는 특정 전화번호를 개통해 인터넷 페이스북 등에 유상운송 영업 광고를 한 후 승객들로부터 콜택시 요청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2019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600만 원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F씨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형 세단 차량으로 이용객을 유인하면서 운임료 기준 없이 장거리는 일반요금의 3배까지 요구하며 콜택시 영업으로 180만 원의 불법수익을 챙긴 사실이 확인됐다.

G씨는 15천만 원을 받기로 한 후 자신이 소유한 렌터카 23대를 자동차 대여사업 미등록자 H씨에게 불법으로 제공했고, H씨는 대여용 차량 23대를 이용해 본인이 운영하는 자동차멀티샵에서 렌터카 사업을 버젓이 운영하며 1,8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I씨는 J시에 자동차 대여사업을 등록·운영하고 있던 중, 사업 확장을 위해 관할관청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2019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K시에 영업소 및 차고지를 설치해 46대 차량을 253회 대여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 총 6,300만 원의 불법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결과, 피의자 32명의 범죄경력은 최고 13, 사기 5, 강간 2건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유상운송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과속 운전을 일삼으며 도로위의 무법행위를 자행하는 등 이용객들의 제2의 범죄위험 노출에 대한 구제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의자 32명 중 13명은 동종범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며, 처벌받은 이후에도 단속을 피해 생계형 범죄를 이어가고 있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수 단장은 생계형 범죄 방지를 위해 장애가 있거나 긴급복지가 필요한 피의자의 경우 취약계층 지원 부서에서 맞춤형 복지지원대상자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연계하겠다도민 안전과 안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유상운송에 따른 수사를 도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는 등 불공정 행위 근절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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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1 섬유제조 활성화 및 역량강화’ 사업 추진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도내 특화산업인 섬유기업의 제조 역량강화를 위해 「2021 섬유제조 활성화 및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판로개척이 어려운 상황을 섬유산업 혁신과 역량강화로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이업종기업 융합제품 제조 역량강화’, ‘경기섬유 핵심인재 혁신성장’, ‘니트 유니폼 개발·사업화’ 3개 분야를 추진한다. 첫째, 기업 간 유기적인 교류를 통해 기술지식을 공유해 창의적인 시제품을 개발하는 ‘이업종 융합제품 제조 역량강화’는 서로 다른 이업종 기업 간 협업으로 새로운 시제품 제작을 할 때 참여기업에게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식으로 추진된다. 2020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50% 증가한 41개 기업이 참여해 약 20여 종의 융합 시제품을 만들었고, 이중 섬유-의료기기, 기능성 사무용 의자, 닥섬유 니트의류, 업사이클링 가죽소품, 나염섬유원단 활용 소반, 디지털 표면가공 가구 등은 양산이 추진되고 있다. 둘째, ‘경기섬유 핵심인재 혁신성장 지원’은 지역 섬유산업을 이끌어 갈 핵심인재의 과감한 도전정신을 함양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