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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회의원,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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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황규진 기자]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가평)18장애인·노인·임산부·영유아나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특별조사의 실시 사유의 하나로 명시하고 관계인의 자체점검을 기술자격자만이 점검을 할 수 있게 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

 

자체점검 제도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5(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등)에 그 근거가 담겨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관계인도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작동기능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소화기와 경보설비 등 간단한 시설이 설치되는 대상물이라면 교육 등을 통해 관계인도 충분히 점검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복잡한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대상물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지 않은 관계인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이 설치된 대상물을 관계인이 직접 점검한 결과보고서가 소방서로 제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지속해서 안전상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최춘식 의원은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소방특별조사 실시의 범위를 넓혀 재해 약자를 보호하고 소방시설의 자체 점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술자격자와 관리업자만이 점검 할 수 있게 하여 소방시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최춘식 의원 비롯, 김용판ㆍ이명수ㆍ지성호ㆍ김성원ㆍ이주환ㆍ하영제ㆍ정찬민ㆍ김희곤ㆍ이영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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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1 섬유제조 활성화 및 역량강화’ 사업 추진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도내 특화산업인 섬유기업의 제조 역량강화를 위해 「2021 섬유제조 활성화 및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판로개척이 어려운 상황을 섬유산업 혁신과 역량강화로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이업종기업 융합제품 제조 역량강화’, ‘경기섬유 핵심인재 혁신성장’, ‘니트 유니폼 개발·사업화’ 3개 분야를 추진한다. 첫째, 기업 간 유기적인 교류를 통해 기술지식을 공유해 창의적인 시제품을 개발하는 ‘이업종 융합제품 제조 역량강화’는 서로 다른 이업종 기업 간 협업으로 새로운 시제품 제작을 할 때 참여기업에게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식으로 추진된다. 2020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50% 증가한 41개 기업이 참여해 약 20여 종의 융합 시제품을 만들었고, 이중 섬유-의료기기, 기능성 사무용 의자, 닥섬유 니트의류, 업사이클링 가죽소품, 나염섬유원단 활용 소반, 디지털 표면가공 가구 등은 양산이 추진되고 있다. 둘째, ‘경기섬유 핵심인재 혁신성장 지원’은 지역 섬유산업을 이끌어 갈 핵심인재의 과감한 도전정신을 함양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