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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회의원, “포천 군내-내촌 국지도 개량 국비 22억 확정

[포천 =황규진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포천 군내-내촌 국지도(국지도 56호선)’ 건설(선형 개량)을 위한 국비 22억 1,100만원이 올해 정부예산에 확정 반영됐다고 10일 밝혔다. ‘포천 군내-내촌 국지도 개량 사업’은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부터 내촌면 신팔리를 연결하는 5.5km 2차로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26억원이 투입된다. 동 사업은 지난 2021년 착공하여 벌목 및 보상 작업을 거쳐 현재 약 1%의 공정률(1월 기준)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2028년 12월경 준공될 예정이다. 지난해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최춘식 의원은 군내-내촌 국지도 건설 사업 국비 증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당초 정부안에는 12억 1,100만원만 반영됐으나, 최춘식 의원이 정부에 증액을 적극 요청하여 10억원이 증액된 22억 1,100만원이 올해 정부예산에 확정 반영됐다. 최춘식 의원은 “군내-내촌 국지도 선형 개량으로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동시에 포천의 교통인프라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매진하겠다”고 밝
최춘식 국회의원, 옥정-포천선 국비 45억원 확정

[포천 =황규진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올해 정부예산에 ‘옥정-포천 광역철도(서울 지하철 7호선 연결) 건설’을 위한 국비 45억원이 확정 반영됐다고 3일 밝혔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서울 지하철 7호선을 포천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양주 고읍동에서 포천 군내면을 잇는 17.1km 구간에 총사업비로 1조 3,370억원이 투입돼 정거장 4개소(포천 3개소, 양주 1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가 설치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이 승인됐으며,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내년 2024년에 착공(예정)하여, 2029년 12월 준공(예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정부예산으로 사업비 45억원이 확정 반영됐으며, 이는 지난해 정부예산(25억원) 대비 20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국토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올해 사업예산 반영을 위해, 국민의힘 국토위ㆍ예결소위 위원들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서울 지하철 7호선이 포
최춘식 국회의원, “경기도, 포천ㆍ가평 특별조정교부금 90억 확정”

[포천 =황규진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경기도가 포천시와 가평군에 대한 올해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총 90억 5,000만원의 교부를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포천시는 총 4개 사업에 대한 특조금 50억원을 교부받을 예정이다. 세부 사업을 보면 △포천시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20억원), △고모-무봉간 도로 확포장 공사(10억원), △소흘도서관 리모델링(10억원), △범죄취약지역 생활방범용CCTV 설치(10억원) 등이 결정됐다. 가평군은 총 3개 사업에 대한 특조금 40억 5,000만원을 교부받게 됐다. 세부 사업으로는 △청평 어린이놀이터 건립(18억원), △농어촌도로 상102호선 확포장 공사(12억 5,000만원), △주요 등산로 정비(10억원) 등이 확정됐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에 결정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포천ㆍ가평의 현안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를 비롯한 포천시 및 가평군과 긴밀하게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춘식 국회의원, “광릉수목원 노후시설 개선 정부예산 12억 신규 반영”

[포천 =황규진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내년도 정부예산에 국립수목원(광릉수목원ㆍ포천시 소홀읍 소재)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설계비 12억 8,800만원이 신규로 반영됐다고 28일 밝혔다. 그 동안 국립수목원 내에 건설된 지 20~30년 경과한 일부 시설이 노후화되어 관람객 안전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난대온실(1983년 준공), 산림박물관(1987년 준공), 숲생태 관찰로(1999년 준공) 등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10월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에게 국립수목원 내 노후시설을 시급히 보수하도록 촉구했다. 이에 당시 남 청장은 “보수 계획을 세워서 보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특히 최춘식 의원은 농해수위원이자 예결위원으로서,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산림청에 국립수목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설계비의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이러한 최춘식 의원의 노력으로 내년에 난대온실ㆍ산림박물관ㆍ숲생태관찰로 등 노후시설 3개소에 대한 보수 설계가 원활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이들 3개 시설에 대한 노후시설개선 총사업비

최춘식 국회의원, 포천·가평 행안부 특교 31억원 확보

[포천=황규진 기자]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 경기도당위원장)은 29일 포천시·가평군의 현안 해결과 재난 안전을 위한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3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포천시·가평군 특교는 구체적으로 ▲국도43호선(자작~어룡간) 우회도로 개설공사 10억원 ▲생활방범용(다목적)CCTV 설치사업 6억원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건립 10억원 ▲상천저수지 보수보강 공사 5억원 등이다. 포천시 국토43호선(자작~어룡간) 우회도로 개성공사(10억원)는 국도43호선 위주의 도로에서 우회도로 확보를 통한 교통편의 제공으로 주변 지역개발을 촉진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포천시 생활방범용(다목적)CCTV 설치사업(6억원)은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특교 확보로 강력 범죄예방 및 지역 주민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가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건립(10억원)으로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재활 및 체육활동 지원과 장애인단체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크게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가평군 상천저수지 보수·보강 공사(5억원)는 시설물의 노후로 재해 피해가

최춘식 국회의원,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포천=황규진 기자]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은 18일 장애인·노인·임산부·영유아나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특별조사의 실시 사유의 하나로 명시하고 관계인의 자체점검을 기술자격자만이 점검을 할 수 있게 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 자체점검 제도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등)에 그 근거가 담겨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관계인도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작동기능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소화기와 경보설비 등 간단한 시설이 설치되는 대상물이라면 교육 등을 통해 관계인도 충분히 점검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복잡한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대상물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지 않은 관계인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이 설치된 대상물을 관계인이 직접 점검한 결과보고서가 소방서로

최춘식 국회의원,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 상정

[포천=황규진 기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인 최춘식 국회의원(포천시.가평군)이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1호 법안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법안제안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현재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의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고 있지만, 친환경적이고 국가 에너지 절감 효과가 뛰어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집단에너지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도 면세를 적용하여 기존 법률의 상대적 세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여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이날 최춘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상정되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부담을 가중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최근 증가하는 비거주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로부터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김영우 의원, 포천시 2개 사업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4억 8,300만원 배정

[포천=황규진 기자]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2019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470조 5,000억원에서 9,000억원이 감액된 469조 6,000억원 규모이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되고 삭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 예산은 증액·확보되었다. 3선 국회의원인 김영우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위원장의 정치력이 지역 예산안 증액이라는 큰 성과를 가져왔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예산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열심히 노력했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총 51.2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계속 사업인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중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당초 정부안에서 28.45억원이 증액되어 주한미군 주변지역의 도로개설과 문화·복지·교육시설 지원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되었다. 접경지역 사업 중 포천-철원-연천에 걸친 ‘한탄강 주상절리길 사업’은 당초 정부안 58억원으로 배정됐으나, 14.43억원 증액된 72.43억원이 배정되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 사업

현장민생공무원 늘린다던 문재인정부 고위직, 별정직 더 많이 늘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이 문재인정부 출범 전후 국가공무원 정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장민생공무원 늘리겠다는 정부의 홍보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경찰·소방 등 현장민생공무원은 가장 적게 늘리고, 현장민생과 상관없는 별정직 공무원을 가장 많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10월, 일자리위원회(위원장 문재인대통령)를 통해 경찰·소방 등 현장민생공무원을 17만4천명 늘리겠다고 강조해왔다. 문재인정부가 늘리는 공무원은 경찰, 소방과 같은 현장민생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증원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전후(2017.5.9. vs 2018.9.30.) 국가공무원 정원 현황을 비교한 결과, 경찰·소방 등 특정직은 단 2% 증원된 데 비해, 일반직 공무원은 4.1%,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은 5.5%, 장관보좌관·비서 등 별정직은 무려 45.3%나 증가해, 경찰·소방 등 특정직의 정원 증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가장 높은 정원 증가율을 보인 직급은 4급·5급 상당 별정직으로 무려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들의 상당수는 문재인정부 출범이 신설한 각종 위원회 소속 조사관과 장관정책보좌관·비서

최근 4년간 징계 받은 국가공무원 1만 명 넘어

[포천=황규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최근 4년간(2014~2017년)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만 명이 넘는 국가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가운데, 2014년 2,308명, 2015년 2,518명, 2016년 3,01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17년은 2,344명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유형으로 볼 때 같은 기간 (2014년~2017년) 금품수수로 인해 징계를 받은 인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경찰청으로 132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국세청 120명, 교육부 93명, 대검찰청 28명으로 뒤를 이었다. 공금횡령 및 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가 77명으로 1위를 기록하였고, 경찰청 22명, 농림축산식품부 16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신 미래창조과학부 포함) 12명 순으로 조사됐다. 공문서 위변조 행위로 징계를 받은 인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로 31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뒤이어 경찰청 3명, 법무부 2명, 방위사업청 1명 등으로 나타났다. 품위손상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로 2,924명이 징계

김영우 의원, 포천·가평 지역 현안사업 특별교부세 17억 배정

[포천=황규진 기자] 김영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포천·가평)은 17일 포천과 가평 지역의 현안 사업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7억원이 배정되었다고 밝혔다. 포천 지역에는 ▲포천시 안심마을 조성 사업 3억원 ▲방범용 CCTV 확충 설치 사업 4억원으로 총 7억원이 배정되었으며, 가평 지역에는 ▲가평 잣고을시장 먹거리타운 조성 사업 4억원 ▲북면 목동리 침수 예방 사업 6억원으로 총 10억원이 배정되었다. ‘포천시 안심마을 조성 사업’은 신읍동 일대에 안심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CCTV, 방범초소, 조명 등을 설치하게 된다. ‘방범용 CCTV 확충 설치 사업’은 소흘읍과 포천동 일원에 약 20개소의 방범용 CCTV를 확충 설치하여 지역 내 범죄 사고를 예방하고 여성·노인·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업이다. ‘가평 잣고을시장 먹거리타운 조성 사업’은 건축연면적 5,698㎡(지상3층/지하주차장 1층)의 시설로 총사업비 109억7,400만원 규모의 사업이다. ‘북면 목동리 침수 예방 사업’은 화악천 인근 지역에 위치한 저지대 지역이 강우 시 침수 피해가 우려되어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이다. 김영우 의원은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