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2021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등록 2021.05.12 12: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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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시(시장 박윤국)12일 시청 시정회의실에서 규제의 신설·강화에 따른 영향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2021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 주재로 포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규제 심사가 진행됐다.

시는 이날 위원회에서 조정된 의견이 반영된 조례안을 이후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게 된다.

박윤국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시에서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기업의 인허가 또는 운영상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여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운영하고 지역의 체감 변화를 선도하는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각 분야의 전문가이신 위원 여러분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심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우리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에 수립한 포천시 규제개혁 추진 계획규제입증책임제 추진 계획을 기반으로 불합리한 중앙부처 규제를 수시 발굴하고 있으며, 포천시 홈페이지에 규제입증요청창구를 신설하여 시민이 요청하고 소관부서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불합리한 자치규제의 지속적 정비와 공무원 의식개혁을 통해 체감형 규제개선을 실천하고 있다.


황규진 기자 guj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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